제12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제12회 부동산공법

  

【문제 1】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국토이용계획은 시□도지사가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② 국토이용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이용계획은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0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국토이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이 될 뿐이고, 직접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해설 ①,② 국토이용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며,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함으로서 결정된다(법제7조①,제8조①) ③ 국토이용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법제 8조③) ⑤ 국토이용계획은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국민구속계획이다.

정답 ④

【문제 2】국토이용관리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되므로 공공시설입지승인을 할 수 없다.

② 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농지법, 산림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건축물의 설치행위로 보고 있다.

④ 준농림지역은 보전위주로 관리하되, 일부 개발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다.

⑤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서는 용적률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건설할 수 없다.

해설 공공시설은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정답 ①

【문제 3】국토이용관리법령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청소년수련시설도 해당된다.

② 국유재산 중 보존재산과 일치한다.

③ 영리목적의 체육시설도 해당된다.

④ 개인과 마찬가지로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고, 일정한 건축절차를 거친다.

⑤ 입지협의나 승인을 거칠 필요없이 설치한다.

해설 ② 공공시설은 대부분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③ 체육시설은 비영리시설인 경우에만 공공시설에 해당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⑤ 공공시설의 입지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①

【문제 4】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령상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없는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지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없다.

②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없으나, 당해 지역에 집단취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취락지구로 입안할 수 있다.

③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없다.

④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없으나,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 산업촉진지구로 입안하는 것은 가능하다.

⑤ 준농림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없다.

해설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없으나 집단취락지구가 있는 경우에는 취락지구로 입안할 수 있으며, 행정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할 수 있다. ②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다. ③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없으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은 수질폐수배출시설이 아니 시설이 입지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다. ④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락지구 또는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할 수 있는 경우이다.

정답 ⑤

【문제 5】국토이용관리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설명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보 등을 하여야 한다.

②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허가구역의 범위□지정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구역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의 효력발생일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날이다.

④ 용도별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일정기간 공시하고, 공고내용을 일반에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자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법제21조의 3⑤).

정답 ①

【문제 6】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과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과 관계를 설명한 것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할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결정□고시로 본다.

③ 항만법에 의해 지정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준농림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중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외의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법제13조의3④).

정답 ①

【문제 7】국토이용계획의 입안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인구밀도가 1㎢당 1,000인 이상으로써 취업에 종사하는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입안한다.

② 임업공단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준도시지역의 산업촉진지구로 입안한다.

③ 물류시설, 유통단지, 공동집배송단지 등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한다.

④ 관광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한다.

⑤ 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한다.

해설 물류시설□유통단지□공동집배송단지 등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준도시지역의 산업촉진지구로 입안한다.

정답 ③

【문제 8】도시계획의 입안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는 시□도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민은 광역시장에게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광역시장은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5년’이 아니라 ‘2년’이다.

정답 ⑤

【문제 9】다음 중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이 아닌 것은?

①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⑤ 도시개발사업□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계획

해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개발법에,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재개발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에 포함된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이 아니다.

정답 ⑤

【문제 10】도시계획법령상 지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의 지정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이라는 기준에 의한다.

② 전용주거지역에는 공동주택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④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해설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도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며,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지정목적은 공동주책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영제29조).

정답 ②

【문제 11】도시계획법령상 도시계획결정의 효과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있으면 개발행위허가제가 적용되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있으면 그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 등의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제한이 추가된다.

③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도시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계획결정에 관계없이(개발제한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 제외)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⑤ 도시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한하여 농지법 제8조가 적용된다.

정답 ③

【문제 12】다음 중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지역의 건폐율이 서로 다른 비율로 짝지어진 것은?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②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③ 준주거지역 - 유통상업지역

④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⑤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해설 ③ 준주거지역 :7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④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정답 ③④

【문제 13】다음은 도시계획결정으로 용도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외)?

① 미관지구는 중심지□역사문화□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최저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존지구는 문화자원□중요시설물□생태계보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도시경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해설 경관지구의 세분□지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도시계획법령에는 세분되는 지구의 내용과 명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정답 ⑤

【문제 14】도시계획법상 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시설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② 정부종합청사 ③ 항 만 ④ 주요공항 ⑤ 역사적인 전통건축물

해설 시설보호지구에 의한 보호대상은 학교□공용시설□항만□공항이며, 역사적인 전통건축물의 보존은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의한다.

정답 ⑤

【문제 15】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행할 수 있는 행위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m2 이하인 경우

②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설치

③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④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⑤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330㎡ 이상인 토지의 분할

해설 ①은 신고사항이고 ②~⑤는 허가사항이다.

정답 ①

【문제 16】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매수청구 또는 대상토지 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③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을 매수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매수대상토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고,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⑤ 매수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건설교통부장관은 매수대상토지로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법제17조②, 영제29조).

정답 ④

【문제 17】다음 중 산림법의 규정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요존국유림은 국토보존□산림경영□학술연구□임업기술개발과 사적□성지 등 기념물 및 유형문화재의 보호 기타 공익상 국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말한다.

② 생산임지의 이용원칙은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 등에 있다.

③ 보전임지는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분된다.

④ 전국의 산림은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된다.

⑤ 국유림은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하고, 공유림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

해설 생산임지의 이용원칙은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이며, 준보전임지의 이용원칙은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금 등에 있다(법제16조의②).

정답 ②

【문제 18】산림법령상 보전임지의 전용에 관한 다음 설명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용허가없이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②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③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100%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생산임지에 한하여 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종교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한 경우에는 생산임지에 한하여 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설 종교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한 경우에는 생산입지 및 보전임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의 설치를 위하여 보전임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④⑤

【문제 19】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 중에서 20,000㎡ 이내의 것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다.

②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인 조합원의 수에 50,000㎡를 곱한 면적 이내에 농업진흥구역밖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④ 농업인의 경우 농업진흥구역밖의 농지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50,00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해설 2만㎡ 이내(×) → 1만㎡ 이내(○)

정답 ①

【문제 20】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지를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농지를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의 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축산업용시설의 경우 법인당 7,000㎡ 이하의 시설물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① 농지의 전용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법제36조의①). ② 신고하여야 한다(법제37조). ③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법제36조의②). ⑤ 농업진흥지역 밖의 6,000㎡미만의 농지의 전용허가는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한다(영제72조).

정답 ④

【문제 21】주택건설촉진법령상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20세대 미만의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20대 미만의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20인 미만의 조합원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 등 등기된 권리는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새로이 건설된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단지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2 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재건축할 수 있다.

⑤ 재건축조합원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

해설 ③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이후’가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이어야 한다.

정답 ③

【문제 22】주택건설촉진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주택조합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당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해설 국민주택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되,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법제15조②,③).

정답 ④

【문제 23】주택건설촉진법령상 공급질서의 교란금지를 위해 일정한 양도 등이 제한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입주자저축증서

② 주택상환사채

③ 주택조합원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④ 재건축건물에 대한 담보물권자의 지위

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해설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위하여 제한되는 것은 ①②③⑤ 및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 등이다(법제47조①). 따라서 ④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④

【문제 24】다음 중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민주택건설

② 국민주택건설의 추진을 위한 건설회사의 설립

③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④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⑤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해설 국민주택기금은 건설회사의 설립을 위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②

【문제 25】주택건설촉진법령상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당해 시□군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자는 직장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② 지역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이 확정판결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조합원을 교체할 수 없다.

③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조합설립인가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내에 거주하는 자는 지역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④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의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는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⑤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60㎡ 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지역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해설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②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영제42조④).

정답 ②

【문제 26】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 ② 토지이용계획 ③ 교통처리계획 ④ 환경보전계획 ⑤ 인구수용계획

해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과는 별도의 독립된 도시계획이다.

정답 ①

【문제 2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설립인가사항중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① ‘5년 이내’가 아닌 ‘2년 이내’이어야 한다. ② ‘2년 이내’가 아닌 ‘1년 이내’이어야 한다. ④의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는 신고사항이다.

정답 ③

【문제 28】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환지예정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① 환지예정지의 효력발생기간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이다.

② 환지예정지의 종전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수인의무가 발생한다.

③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은 가능하나 처분은 금지된다.

④ 당사자는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지료 기타 사용료 등의 증감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부터 당해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답 ③

【문제 29】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7년, 이자는 3년으로 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 내지 10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해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가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법제61조 ③).

정답 ②

【문제 30】도시재개발법상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볼 수 없는 자는?

① 재개발조합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③ 대한주택공사 ④ 제3개발자 ⑤ 시□도지사

해설 ⑤는 시행자가 아니다.

정답 ⑤

【문제 31】도시재개발법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의 변동에 관한 신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행할 수 있다.

②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④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분양처분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⑤ 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때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법제44조).

정답 ③

【문제 32】도시재개발법령상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최저한도의 높이에 미달되는 지역

② 건축물이 노후 또는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③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④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⑤ 순환재개발방식에 의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해설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은 6가지이며 ①에 해당하는 것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최저한도의 높이에 미달되는 지역이다.

정답 ①

【문제 33】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외의 자는 재개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조합원은 당해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전세권자로 한다.

해설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한다(법 제14조).

정답 ⑤

【문제 34】다음 중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관계없이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②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③ 조립식구조의 경비용으로 쓰이는 건축물 ④ 물류창고 ⑤ 농업용 비닐하우스

해설 ① 연면적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③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이하인 것 ④ 물류창고는 가설건축물이 아니다. ⑤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정답 ②

【문제 35】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전통건축물 ② 군정보시설 건축물 ③ 섬지역에 건축하는 50㎡ 이하의 건축물 ④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⑤ 국도변에 건축된 과적차량검문소

해설 건축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제3조①,영제4조①).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가지정문화재 □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다음의 시설

□ 운전보안시설 □ 철도선로의 상화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정답 ④

【문제 36】건축법령상 일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정북방향으로 일조권을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다.

② 공동주택의 채광방향의 일조권적용대상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다.

③ 정북방향으로의 일조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조례에서 정한다.

④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채광방향으로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는 정북방향으로의 일조권적용을 정남방향으로 할 수 있다.

해설 공동주택은 채광방향의 일조권을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법제53조②).

정답 ②

【문제 37】건축법령상 사용승인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①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1동을 우선 공사완료하는 경우 동별 사용승인도 가능하다.

②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에는 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1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④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지정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이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해설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③

【문제 38】다음 중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것

②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것

③ 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내력벽□기둥□보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축조하는 것

⑤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해설 ④는 개축에 해당된다.

정답 ④

【문제 39】다음 중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용도변경행위는 원칙적으로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동일 건축물내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행위는 신고없이 가능하다.

③ 용도변경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용도변경행위는 신고해야 한다.

④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일 경우 신고없이 용도변경할 수 있다.

⑤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없이 가능하다.

해설 ①,⑤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④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문제 40】다음 그림과 같이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A점의 최고 높이로서 맞는 것은?

A

대지

도로

건물

6m

① 6m   ② 7m  ③ 8m    ④ 9m   ⑤ 12m

해설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법제51조③)라고 하였으므로 A점의 최고 높이는 6m의 1.5배인 9m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