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민법및민사특별볍

41. 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경우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매각(경락)을 받아 매각대금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42.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②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인 경우, 성질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 계약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다소 부족하면 이러한 근소한 차이도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착오로 인정된다.

 

43.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담보책임만을 주장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실제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③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의사표시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45. 甲은 乙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乙이 그 건물을 丙에게 전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① 甲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丙이 아닌 乙에게 하여야 한다.

② 甲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이 선의․무과실인때에도 丙은 건물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③ 甲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고, 甲은 乙에게 건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甲이 사기사실을 안 후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甲과 乙의 법률행위는 추인이 되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므로 丙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46. 甲은 乙에게 丁소유의 부동산을 3,000만원 한도로 매입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은 丁소유의 부동산을 3,500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乙, 丙 및 丁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 또는 판례에 의함)

① 丁이 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 대하여 매매대금3,5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①의 경우, 丁은 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의 행위에 대하여 乙은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④ 丙은 甲의 승낙을 얻어 자기이름으로 甲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복대리인의 선임사실을 안 甲이 乙의 대리권을 박탈한 경우 丙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47.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적함)

① 甲과 乙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② 甲은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③ 乙은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乙의 중도금이행이 있을 때까지 허가절차의 협력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乙의 중도금지급은 선이행의무이므로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

 

4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사정만으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대리권의 수여가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9.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것이다.

④ 표의자가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50. 甲과 乙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1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분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양수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 각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② 甲은 자신이 양수한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③ 제3자 丙이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④ 甲과 乙의 공유물에 대한 제3자 丙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甲은 자신의 지분에 대응한 비율의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甲은 乙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51. 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乙은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아야 甲의 점유권을 승계한다.

② ①에서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乙은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하여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甲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乙이 침탈하여 선의의 丙에게 양도하고, 다시 丙이 악의의 丁에게 양도한 때에는 甲은 丁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이유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

 

52.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대리인 乙이 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사정을 모르는 甲은 유효하게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乙이 甲의 인장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丙에게 甲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③ ②의 경우, 甲이 乙에게 추인한 때 이를 알지 못하는 丙에게도 甲은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④ 甲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甲으로부터 부탁받은 乙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丙에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차용을 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53.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기소유의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였는데, 甲이 기존건물의 보존등기를 유용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② 甲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해 乙과 지상권설정계약을 맺었는데, 乙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甲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甲이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해 이중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나중에 경료된 보존등기에 기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Y부동산에 대해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⑤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甲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甲명의의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54. 甲소유부동산에 대한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으로부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乙로부터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상실을 염려하여 선의의 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③ ②의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불법점유를 이유로 甲은 乙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수 없다.

⑤ 甲은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제3자인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둥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5. 등기청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甲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된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된다.

③ 乙이 甲소유부동산을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하였으나 등기는 甲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③에서 乙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丙에게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乙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⑤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에 기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6. 甲은 乙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 저당권자 乙이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놓아둔 채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만을 제3자 丙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 乙이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丙앞으로의 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丙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한다. ㉢ 甲이 자신을 저당권자로 하는 1번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난 다음 乙에게 2번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는데 아직 乙명의의 저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乙이 丙에게 甲에 대한 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저당권이 부활한다.

①㉠,㉡   ②㉡,㉣   ③㉠,㉣   ④㉢,㉣   ⑤㉠,㉢

 

57.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② 대금분할의 경우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③ 공유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해당 공유자가 저당채무자이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④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공유에서 단독소유로 바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⑤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성립이 부정 된다.

 

58.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① 甲소유건물에 乙이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丙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② 甲의 지상권에 대하여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甲이지상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토지소유자 甲이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토지의지상권자 乙 및 제3자 丙에게 공동으로 경료해 준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④ 甲소유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乙이 甲소유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59. 乙은 甲소유의 X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2000. 10. 10.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2002. 10. 10. X토지의 소유권이 甲으로부터 丙에게 이전되었다. 乙은 지상권취득 후 2003. 10. 10. 까지 지료를 계속 연체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옮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지료지급에 대한 특약이 등기된 경우, 丙은 2년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乙을 상대로 지상권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 乙이 X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인접한 Y토지와의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상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x토지를 丁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의 지상권이 戊에게 양도된 경우, 甲과 乙사이에 지료지급의 특약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더라도 소유자 丙은 戊에게 지료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0.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계약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임을 알았던 乙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계약 당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후 본등기의 경료로 乙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라면 乙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③ 계약 당시 피담보채권 1억원인 丙의 저당권이 있고, 乙이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면서 1억원을 대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④ 부동산이 丙소유인데도 계약 당시 甲이 이를 알지 못한경우,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甲은 그 손해를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부동산을 위하여 지역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 지역권이 없는 경우, 이 사실을 계약 당시 乙이 안 때에는 乙은담보책임에 기해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61.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과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토지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채권최고액 7천만원), 乙에 대한 채권총액은 1억 2천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때 乙이 X토지의 소유자인 경우(A사안), 丙이 乙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B사안), 乙의 물상보증인 丁이 X토지의 소유자인 경우(C사안)에 각 사안에서 乙․丙․丁이 각각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기위하여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옳게 연결한 것은? (실행비용을 제외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사안          B사안           C사안

① 乙: 1억 2천만원,  丙: 1억 2천만원,  丁: 천 만원

② 乙: 1억 2천만원,  丙: 7천 만원,     丁: 7천 만원

③ 乙. 7천만원,      丙: 1억 2천만원,  丁: 1억 2천만원

④ 乙: 7천만원,      丙: 7천만원,      丁: 1억 2천만원

⑤ 乙: 1억 2천만원,  丙: 7천만원,      丁: 1억 2천만원

 

62.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 기타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없이 甲은 그 소유부동산을 배우자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丙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丙이 악의이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제3자가 목적물을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한방해배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乙명의등기가 원인없이 丙에게 이전된 경우 甲은 직접 丙에게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의 일반채권자 丙이 甲을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 甲은 乙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⑤ 甲이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당연히 소유권이 甲에게 복귀하므로 명의가 회복되기 전에 乙이 丙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63. 甲은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乙이 직접 甲의 채권자인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의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과 乙이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丙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 乙이 甲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乙의 기망에 의한 착오 여부는 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甲이 착오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丙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64.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채무자 甲이 채권자 乙에게 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하였는데, 乙의 착오로 채무자를 丙으로 해서 甲소유부동산에 저당권등기를 하였다면, 이 저당권은 유효하다. ㉡ 채무자 甲이 채권자 乙에게 자기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후, 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甲의 동의를 얻어 丙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이 저당권은 유효하다. ㉢ 부동산 매수인 甲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매도인 乙을 채무자로 하고 그의 승낙을 얻어 丙이 매매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이 저당권은 유효하다. ㉣ 채권자 甲회사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부동산에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저당권자를 甲의 대표이사인 丙으로 하여 등기한 경우, 甲이 채권의 귀속과 행사를 丙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면 이 저당권은 유효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5. 甲은 자기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주민등록을 x주택으로 옮긴 다음 날 丙이 그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임대차관계의 존속 중에는乙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와 x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乙이 연속하지 않은 2달분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체결 전에 설정된 丙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乙은 소액보증금을 제외하고는 매각대금(경락대금)에 대하여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⑤ 乙이 주민등록을 x주택으로 옮긴 다음 날 丙이 그 주택의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후에 보증금의 반환을 丙 또는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6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물권을 이전 받은 경우는 위 법상의 명의신탁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이에 따르는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며, 여기에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인 자에 한한다.

③ 3자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④ 종중이 그 소유부동산을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은 효력이 있다.

⑤ 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67.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종속된다.

②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대지사용권이다.

③ 당사자들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

④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이후의 건물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⑤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68.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무효가 되고 이에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그 계약금은 해약금과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을 겸한다.

③ ②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계약금이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과다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수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9. 계약해제에서 해제의 소급호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받지 않았지만 매도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자는 제3자에 해당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매수인과 전세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한 자는 제3자에 해당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매수인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제3자에 해당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된다.

 

70. 甲이 乙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의 기간을10월 30일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乙에게 도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10월 30일까지 승낙여부의 회답이 없으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을 붙여 청약을 한 경우에 乙이 승낙기간 내에 회답을 발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 한다.

② 10월 29일에 발송한 乙의 승낙통지가 10월 31일에 도달한 경우, 甲이 승낙을 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乙이 10월 漲일에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27일에 도달한 경우, 계약은 10월 27일에 성 성립한다.

④ 乙이 10월 20일에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1일에 도달한 경우, 甲이 편지의 소인을 확인하고 승낙기간 내에 도달될 수 있었던 발송임을 알고도 이를 乙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乙의 승낙은 승낙기간내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의 서면이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고 乙이甲의 단독상속인 丙에게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0일에 도달하면 乙과 丙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7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동의 건물에서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소유를 설정하려는 소유자의 의사만 있으면 구분된 부분은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이를 매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면 그 부분은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된다.

③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④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로서 설립계약이 요구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는다.

⑤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 승계하도록 규정하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을 공동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합치하므로 유효하다.

 

72. 甲은 乙건설회사로부터 50평의 아파트를 1평에 500만원씩 계산하여 2억 5천만원에 분양받았는데, 실제로는 45평에 불과하였고 공유대지면적도 분양계약보다 부족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이나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의 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로 볼 수 있다.

② 甲이 실제평수가 적다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 甲은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이 선의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③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乙이 약정한 공유대지의 일부를 매수하지 못하여 공유대지면적이 약정한 것보다 부족한 경우, 甲은 부족분에 대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73. 乙은 甲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올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이나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행사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해지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乙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건물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乙은 비용상환에 관하여 유치권이 인정된다.

③ 乙이 임대차종료시에 주택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약정이므로 주택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乙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甲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⑤ 甲으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丙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甲의 배신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74. 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소유의 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甲은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乙사이의 임대차계약이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더라도 甲은 乙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을 乙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④ 지상건물이 乙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甲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에 대하여 乙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甲․乙 사이에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75.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공사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인 경우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②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제3자 명의의 가등기는 무효이다.

③ 양도담보권이 매매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후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게 된 경우 가둥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④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통지는 효력이 없다.

⑤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이전에 본등기 이전과 담보목적물을 인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은 가둥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76.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소유의 주택을 乙이 임차하면서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임차인 乙은 甲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게 대여한 금전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乙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대차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는 한, 甲의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

③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후 임차인 甲이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면,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乙에 대하여 甲은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④ 임차인 甲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乙에게 임대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甲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차인 乙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하여야 甲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⑤ ④의 경우, 전차인 乙이 주택을 인도받았으나 乙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甲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乙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77.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시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甲은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도인 甲이 법정해제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甲은원상회복의 내용으로 수령한 매매대금 및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는데, 법정이자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이다.

③ 계약해제를 하였지만 등기명의가 아직 乙에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제사실을 모르는 제3자 雨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하였더라도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계약을 해제하였지만 소유권등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甲은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이 계약을 해제한 후 乙은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甲은 계약이 딘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거절할 수 없다.

 

78.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옮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②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는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한 후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이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건물전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는 계약이 종료한 때 비로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차임의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79.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당사자일방의 건물이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교환목적물의 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

③ 교환계약의 당사자일방이 인수한 교환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양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교환계약 당사자일방이 양도한 토지의 실제면적이 계약상의 면적에 미달한 경우, 상대방은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재산권이 아닌 노무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 등은 교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없다.

 

80. 乙은 甲소유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지 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였다. 甲과 乙사이의 특약으로 乙의 잔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甲명의로 하였고 또한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건물에 대해 乙은 임의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丙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과 乙 사이에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다. ㉡ 甲은 乙이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이 상가건물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乙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임차인 丙은 乙의 잔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甲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토지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甲과 乙 사이의 특약에 기하여 乙이 이 상가건물을 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甲은 그 부분에 한하여 담보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甲과 乙 사이에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다. ㉡ 甲은 乙이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이 상가건물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乙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임차인 丙은 乙의 잔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甲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토지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甲과 乙 사이의 특약에 기하여 乙이 이 상가건물을 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甲은 그 부분에 한하여 담보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정답
번호	답안	번호	답안	번호	답안	번호	답안
41	④	51	④	61	②	71	①,③
42	⑤	52	④	62	④	72	②
43	②	53	③	63	③	73	①
44	⑤	54	③	64	①	74	④
45	③	55	④	65	⑤	75	⑤
46	②	56	⑤	66	②	76	⑤
47	①	57	③	67	전항정답	77	①
48	①	58	②	68	⑤	78	전항정답
49	①	59	②	69	②	79	①
50	⑤	60	①	70	④	80	전항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