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1. 갑은 병의 기망에 의하여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그 토지를 정에게 전매 ·이전하였다. 이 경우 갑은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의 취소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① 정 ② 병   ③ 을 ④ 병 , 정 ⑤ 을 , 병 , 정

해설:제3자에 의한 사기는 원칙상 취소할 수 없으나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의 취소의 상대방은 매매의 상대방인 을이다.

답) 3

2. 대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의 효과는 대리인 자신에게 귀속한다.

② 대리인이 한 불법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③ 자기 계약 및 쌍방 대리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④ 임의 대리인에게는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으나, 법정 대리인에게는 복임권이 없다.

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설:①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귀속하고, ②대리인이 한 불법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에게 귀속하고, ③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④법정대리인은 복임권이 있고, 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상 복임권이 없다.

답) 5

3. 취소와 해제의 이동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

② 양자는 법률 행위 일반에 관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③ 양자는 모두 형성권이다.

④ 취소권의 발생 원인은 법정되어 있는 데 대하여, 해제권은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⑤ 취소의 효과는 이미 급부가 되어 있을 때에는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대하여 해제의 경우는 원상 회복 의무와 손해 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해설:해제는 계약에만 인정되는 제도인데 대하여,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되는 제도이다.

답) 2

4.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자는？

① 이자부 소비 대차 계약의 소비 대주 ② 이자부 소비 대차 계약의 소비 차주

③ 무이자 소비 대차 계약의 소비 대주 ④ 사용 대차 계약의 사용 차주

⑤ 무상 임치 계약의 임치인

해설: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는데, ③의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는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

답) 3

5. 소멸 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유치권의 행사도 중단 사유가 된다.

③ 소의 각하가 있어도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있다.

④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⑤ 최고를 한 후 ６개월 내에 다시 최고를 하여도 역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해설:②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의 행사는 중단사유가 되지 않고, ③소의 각하나 기각은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④의 경우,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⑤의 경우 최고를 계속하여도 결정적인 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답) 1

6. 물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물권은 법률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창설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우리 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④ 동산 중에도 등기·등록을 공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다.

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거래의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해설:①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되고, ②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하고, ③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⑤공신력을 인정하면 거래의 안전에는 도움이 되나 진정한 권리자는 희생되는 경우가 있다.

답) 4

7. 법률 행위 중에서 유효한 것은？

① 이미 소실된 건물의 매매 계약 ② 밀수입을 위한 출자 행위 ③ 첩계약 ④ 대가를 받고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 ⑤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해설: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는 강행법규 중 단속법규 위반이다. 단속법규 위반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답) 5

8.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병으로 하여금 추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것은？

① 은닉 행위 ② 합동 행위 ③ 탈법 행위 ④ 단독 행위 　 ⑤ 신탁 행위

해설:민법상의 신탁행위에는 양도담보·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등이 있다.

답) 5

9.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된다.

②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③ 민법상 강행 법규·임의 법규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④ 민법상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⑤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된다.

해설:①무효, ③강행법규 중 효력법규 위반시에만 무효, ④취소, ⑤무효인 법률행위이다.

답) 2

10. 법률 행위와 의사 표시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① 법률 행위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하며,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의사 표시는 준법률 행위라고도 말하며 크게 표현 행위와 사실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법률 행위란 의사 표시를 제외한 사법상의 법률 요건으로서, 의사의 통지 , 관념의 통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④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의 불가결의 요소이다.

⑤ 법률 행위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위, 즉 법률적 행위라고도 말한다.

해설:①법률사실에 대한 설명, ②준법률행위를 법률적 행위라고도 하며, 이는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로 구분된다. ③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는 법률적 행위(준법률행위)중 표현행위에 속하며, ⑤법률행위와 법률적 행위는 다른 의미이다.

답) 4

1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착오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 행위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② 표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서도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판례는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본다.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는 때에는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⑤ 착오로 인한 법률 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와 그 대리인 및 승계인이다.

해설:판례는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알지 못하며 대금과 현실의 시가간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답) 3

12. 취득 시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３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③의 경우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１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물권 중 부동산 소유권은 취득 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해설: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③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는 10년이고, ④③이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시효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며, ⑤부동산 소유권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된다.

답) 2

13.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지상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② 지상권은 양도·임대·담보의 제공이 자유로우나,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지 못한다. 

③ 임차인의 지위는 지상권자의 지위에 비하여 약하다.

④ 임대차에 있어서는 차임의 지급이 그 요소이지만,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료의 지급이 그 요소가 아니다. 

⑤ 지상권자는 지상권 소멸 후의 투하 자본의 회수 방법으로서 부속물 수거권과 매수 청구권을 가지나, 임차인에게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지상권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부속물 수거권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답) 5

1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한 것은？

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②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 변제권은 없다.

③ 전세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３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⑤ 농경지도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설:①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양도·임대·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②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③등기해야 대항력이 있다. ④농경지는 전세권에서 제외된다(민법 제303조 제2항) 

답) 4

15. 유치권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의 異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은 독립의 물권이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쌍무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따르는 단순한 권능이다. 

② 유치권뿐만 아니라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도 경매권이 인정된다.

③ 양자는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④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시킬 수 있으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유치권에 의하여 거절되는 것은 물건의 인도이나,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급부는 제한이 없다.

해설: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는 경매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답) 2

16.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② 우리 민법에서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③ 소유자 저당권이 인정되고 있다.

④ 장래의 채권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⑤ 법정 담보물권이다.

해설:①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로부터 완전히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채무 명의를 얻어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②·③독일에서는 순위확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소유자 저당제도와 소유자 토지 채무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저당권에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해 현재에 설정하는 근저당이 인정되고 있다. ⑤약정 담보물권이다.

답) 4

17.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②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하나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⑤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배상 청구권을 포함한다.

해설:①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반대의 경우는 안 됨), ③침해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고, ④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종속하므로 독자적으로 양도될 수 없고, ⑤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반드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답) 2

18. 다음 권리 중 등기할 수 없는 것은？

① 소유권 ② 지상권 ③ 선박 저당권 ④ 부동산 유치권 ⑤ 임차권

해설:점유권과 유치권은 현실적으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

답) 4

19.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란에 표시되는 사항은？

① 목적물의 변경 사항 ② 목적물의 표시 ③ 저당권의 설정 ④ 소유권에 관한 사항 ⑤ 소유권의 처분 제한

해설:부동산 등기부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 한다. 

답) 3

20. 선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산림을 자기 것으로 오신하여 벌채하여도 선의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의 취득의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③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④ 선의 취득자는 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⑤ 통설·판례는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 취득을 부정한다.

해설:선의취득은 '거래행위로 동산을 양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타인의 산림을 자기 것으로 잘못 알고 벌채한 것은 거래행위가 아니므로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답) 1

21.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저당권의 설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일례이다.

②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하에서는 공시의 원칙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③ 우리 민법은 점유의 공신력은 인정하나,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 한한 현상이다.

⑤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는 꾀할 수 있으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수가 있게 된다. 

해설:①저당권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약정 담보물권)이고, ②의사주의(프랑스 민법)하에서도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그 변동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④신분권·상표권·의장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등에도 인정되며, ⑤공신의 원칙을 채택하면 거래안전에 도움이 되나,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되는 경우가 있다.

답) 3

22. 다음 물권 중 동산과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있는 것은？

① 유치권 ② 전세권 　 ③ 저당권 ④ 지상권 　 ⑤ 지역권

해설: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있다.

답) 1

23.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②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

③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④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다.

⑤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력은 채권 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며, 손해 배상의 청구나 원상 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해설: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 종된 계약이지만 시기에 제한이 없다.

답) 2

24. 매매의 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예약 완결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② 채권적 예약은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 체결의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승낙 의무를 부담한다.

③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④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예약은 해제할 수 있다.

⑤ 매매의 일방 계약은 타인의 물건에 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해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양도가능하다.

답) 1

25.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５년 , 동산은 ３년을 넘지 못한다.

② 환매의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환매권자는 최초의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④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３자에게 효력이 있다.

⑤ 환매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를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해설:환매기간(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은 가행규정이므로 연장·갱신할 수 없다.

답) 5

26. 교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교환은 낙성 계약이다.

③ 교환은 요식 계약이다.

④ 교환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가격이 같지 않을 때에는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수가 있다. 

⑤ ④의 경우를 보충금이라고 한다.

해설:교환계약은 낙성·쌍무·유상·물요식 계약이며, 교환의 목적물은 금전 이외의 것에 한한다.

답) 3

27. 담보 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면 담보 물권도 소멸한다.

②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권도 이전한다.

③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

④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 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⑤ 유치권도 담보 물권이지만 물상 대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물상대위권 행사시에는 목적물은 압류해야 하며, 그것이 제3채권자에 의하는 경우라도 무방하다. 

답) 3

28.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민법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 계약의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② 이행기가 서로 다른 경우 선이행 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위험 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④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３자에게 채무 이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３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채권 양도 , 채무 인수 ,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①동시이행의 항병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공평하고 신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②선이행의 의무를 지는 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③채무자주의가 원칙이며, ⑤ 동일성을 유지할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다.

답) 4

29. 계약의 자유 또는 그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약 자유의 내용으로는 체결의 자유 , 상대방 선택의 자유 , 내용 결정의 자유 , 방식의 자유가 있다. 

② 특정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민법 제105조(임의 규정)·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계약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규정들이다. 

④ 법률 관계의 명확을 꾀하여 증거를 보전하려 할 때 또는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을 꾀하도록 할 경우에도 방식의 자유는 인정된다.

⑤ 약관이 지배하는 거래 영역에서는 고객은 체결의 자유만 인정될 뿐 내용 결정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계약방식의 자유는 ④와 같은 이유로 제한된다.

답) 4

30. 갑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１억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 전에 낙뢰로 동건물이 소실되어 버린 경우의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① 원시적 불능의 문제로서 처음부터 갑·을의 채무는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② 매도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이행 불능이므로 갑은 면책되나, 을은 여전히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③ 자연력(불가항력)에 의한 이행 불능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것과 대가 관계에 놓여 있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④ 갑은 을에게 매매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⑤ 갑은 을에게 비슷한 다른 건물을 사주고, 원래의 대금 １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현행 민법은 쌍무계약의 각 채무가 이행되기 전에 어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된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된다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

답) 3

31. 매매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매매의 일방 예약의 경우 상대방이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승낙이 있게 되면 본계약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이를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차례로 교부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면 각각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민법은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 여부를 정하고 있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설:①상대방의 승낙없이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③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다.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일부이행이 되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고, ④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따르고, ⑤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답) 2

32.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５분의 ４ 이상의 다수의 결의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② 재건축 참가자들은 반대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한다.

④ 관리단 집회에서의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자기의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지분 비율에 의한다.

⑤ 구분 소유자가 20인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해임된다.

해설: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임을 선임한다.

답) 5

33.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②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이 아닌 전유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다.

③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④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해설:①,③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시켜 지분의 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분할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②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전유부분에 한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증·개축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④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답) 5

34. 가등기 담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②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같다.

③ 대물 변제의 예약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④ 양도 담보권자가 매각하면 매수인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어떠한 경우에도 경매만 할 수 있다.

해설:①청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③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며, ④선의의 매수인의 경우에만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⑤가등기 담보권의 실행방법에는 경매 이외에도 권리취득에 의한 방법이 있다.

답) 2

35. 가등기 담보법 제４조에 의한 청산금 지급 채무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의 이행 사이에 생기는 것은？

① 동시 이행의 관계 ② 위험 부담의 문제 ③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④ 소유권 이전 공시 방법의 문제 ⑤ 원시적 불능의 문제

해설: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자 등은 본등기 및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답) 1

36. 임대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３자에 대하여 토지 임대차의 효력은 주장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는 언제나 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④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２년분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설:①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는 것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수선을 하고자 할 때에,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다.

④차임의 감액만 청구 가능하다. ⑤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답) 2

37.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 청구권을 가진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③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은 유효하다.

④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무단 전대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답) 2

38.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 점유와 주민 등록은 대항력은 취득시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② 주민 등록이 실제 살고 있는 주택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착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올바른 지번으로 고치게 되면 고친 날짜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한다.

③ 주민 등록을 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이전시에 대항력을 잃게 된다. 

④ 주민 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주민 등록도 포함한다.

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해설: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준용된다.

답) 5

39.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６월부터 １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② ①에 있어서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된다.

③ ① , ②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임차인이 ３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임차인이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도 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차임의 연체로 인한 계약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은 2기이다.

답) 4

40.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약정한 차임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차임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10분의 １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차임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１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④ 차임의 증감 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⑤ 차임의 증감 청구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해설:차임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