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②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④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자는 행정형벌에 처한다.

정답:4

해설당해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당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시행령 제30조).

2.다음 중 과태료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는?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자신의 사무소소재지에 인접한 구의 관할구역 내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행위

②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중개보조원의 행위

③ 법인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관리대행업을 겸한 행위

④ 업무정지기간중에 업무를 중지하지 않은 행위

⑤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을 한 중개업자의 행위

정답:5

해설①③：적법행위 ②：금지행위로 허가취소가 가능한 사유 ④：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

해답1. ④ 2. ⑤ 3. ① 4. ②,④

3.다음 중 중개업자가 중개완성시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 표준계약서 ②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③ 거래계약서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⑤ 중개수수료 영수증

정답:1

해설①：전속중개계약체결시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는 서류

4.부동산중개업법은 일정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의 허가취소처분

②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

③ 이중으로 중개업허가를 받은 중개업자의 허가취소처분

④ 허가관청의 감독명령에 위반한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처분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처분

정답:2,4

해설②④：청문사유 중에 업무정지처분사유는 삭제되었음.

5.부동산중개업 분쟁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조정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에서도 직권으로 분쟁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도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 조정안은 당사자의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에 대한 분쟁발생시 중개의뢰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5

해설①：당사자의 서면신청이 있어야 조정을 할 수 있다. ②：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④：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6.중개업자의 사용인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4인 이내의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특수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10인 이내의 공인중개사를 둘 수 있다.

③ 특수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2인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한다.

④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정답:2

해설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직원의 반수 이상을 공인중개사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소별로 2인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한다.

7.부동산중개업협회와 관련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협회정관 준수의무 위반시 업무정지와 과태료처분사유에 해당된다.

② 협회가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③ 모든 중개업자가 협회회원이다.

④ 법정교육의무는 협회의 수탁업무이다.

⑤ 협회의 임원에는 회장, 부회장,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도 포함된다.

정답: 2

8.다음 중 중개업자가 중개업무수행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할 중개업법의 의무라고 생각되는 것은?

① 거래계약서의 작성□교부의무 ②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③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④ 비밀준수의무 ⑤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한 중개의무

정답:5

해설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하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중개업법 제16조).

9.중개업자의 업무보증설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 분사무소에는 업무보증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② 중개업허가통지를 받은 중개업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금을 공탁하면 즉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공탁한 공탁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④ 중개업자가 업무보증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는 있으나 허가는 취소할 수 없다.

⑤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중개업자는 15일 이내에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정답:5

해설①：사무소별 최소 5천만원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업무개시가 가능하다. ③：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④：허가취소가 가능한 사유

10.중개업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전국부동산협회는 중개업자의 교육과 중개보조원의 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교육은 일반교육과 연수교육으로 구분실시하며, 일반교육은 부동산중개실무 능력배양과 부동산관련 전문지식을, 연수교육은 자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교육으로 한다.

④ 중개업자 등은 연 1회 이상 일반교육을, 3년마다 1회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수교육을 받은 해 연수자는 1일 교육을 받지 않는다.

⑤ 교육기간은 일반교육 1일 이상, 연수교육 2일 이상이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교육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4

해설④：중개업자 등은 연 1회 이상 일반교육을, 3년마다 1회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수교육을 받은 연도에는 일반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허가관청은 중개업자 등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중개인과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과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일반교육은 부동산 중개실무능력배양과 자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연수교육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및 부동산관련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한다. ⑤：일반교육은 1일 이상, 연수교육은 2일 이상으로 하며, 연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한다.

11.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그 기간중에 중개업을 폐업할 수 없다.

② 중개업자는 법정수수료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실비를 받을 수 없다.

③ 휴업기간중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 휴업□폐업□재개업시에 사용하는 신고서의 법정양식은 각각 다르다.

⑤ 허가관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정답:3

해설①：업무정지기간중에 폐업은 가능하나 재허가신청은 제한을 받는다. ⑤：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12.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도 포함된다.

④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시설 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⑤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정답:1

해설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중개업법 제17조).

13.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 채택하고 있지 않는 제도는?

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도 ② 공인중개사에 대한 청문제도 ③ 중개업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제도 ④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제도 ⑤ 중개업자와 그 사용인에 대한 양벌제도

정답:3

해설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중개업법 제37조의 3).

14.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국적으로 2,500인 이상,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50인 이상의 가입, 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의 인감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과 부가통신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처리기능사 1급 2인 이상,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거래정보사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4

해설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 1. 당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의 수가 전국적으로 2,500인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5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이용신청을 할 것 2. 정보처리기사 1급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3.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15.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는?

①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②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면적□지목 등

③ 중개대상물의 예정거래가액 및 공시지가

④ 중개대상물 권리자의 주소□성명

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정답:4

16.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 관한 기술이다. 맞는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②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의무가 면제된다.

③ 농지의 매매에 한하여 중개할 수 있다.

④ 보증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보고하면 된다.

⑤ 보증의 설정은 현금의 공탁에 의하는 것만이 인정된다.

정답:1

해설단위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금액 5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2. 공제금액 500만원 이상의 공제가입 3.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 500만 원 이상의 공탁

17.다음 중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중개의뢰인 A가 택지에 대한 매도를 중개업자 갑에게 중개의뢰한 경우 중개업자 을은 갑의 택지 중 A 소유의 택지를 매수하였다.

② 중개업자 갑은 A의 대리인 B로부터 택지를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중개업자 乙과 공동으로 그 택지를 매수하였다.

③ 전매차익을 노려 계약금만 걸어 놓고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토지를 단기전매하려고 하는 중개의뢰인 A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갑이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A가 전매차익을 얻지 못하였다.

④ 중개의뢰인 A가 택지매도를 중개업자 갑에게 의뢰하면서 매도의뢰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약정을 하였다.

⑤ 중개업자 갑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의 입주권을 소유한 중개의뢰인 A로부터 매각의뢰를 받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중에 매수의뢰인 B에게 알선하여 주고 법정수수료를 받았다.

정답:1

해설법 제15조 금지행위 참조

18.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① 파산자는 복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자가 될 수 없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자가 될 수 없다.

③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④ 이 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허가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자가 될 수 없다.

⑤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자가 될 수 없다.

정답:3

해설①：복권된 날로부터 ②：5년 경과 ④： 3년 경과 ⑤：1년 경과

19.1억원을 투자하면 2,000만원의 수익이 생기는 사업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사업을 4,000만원은 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이자율 10%로 빌려서 투자했다고 하자. 지분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몇 %가 되나?

① 40% ② 35% ③ 30% ④ 25% ⑤ 20%

정답:2

해설순투자수익＝2,000－(6,000×10%)＝1,400

20.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인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중개업허가 신청시에 허가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인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장이어야 한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는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④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허가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된 인장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1

해설①：중개업의 허가통지를 받은 자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허가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③：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④：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허가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중개업법 제14조).

21.중개업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1개의 사무소와 1개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개업자가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청소재지인 시에 한하며, 각 시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한다.

④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의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분사무소 설치 승인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3

해설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1.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도를 제외한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청소재지인 시에 한하며, 각 시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2. 중개업의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이 아닐 것 3.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일 것

22.중개업허가에 관한 기술이다. 맞는 것은?

①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개업허가는 이를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허가는 대인적 허가이므로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는다.

④ 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

⑤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중개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3

해설①：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관청 ②：5년마다 ④：허가취소를 해야 한다. ⑤：허가관청이 제한할 수 있다.

23.다음 중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되는 조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면허세 ② 취득세 ③ 등록세 ④ 교육세 ⑤ 자산재평가세

정답: 5

24.다음 중 권리취득용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상 필요한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은?

① 거래가액

② 중개수수료

③ 중개의뢰인(갑)의 성명, 주소,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④ 유효기간

⑤ 중개업자(을)의 성명(대표자), 상호(명칭), 주소(주된 사무소),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허가번호

정답:1

해설①：취득희망가액

25.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할 조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맞는 것은?

① 토지초과이득세는 보유과세로서 매년 12월 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② 취득세는 중개대상물을 취득한 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도(道)가 부과한다.

③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④ 창업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⑤ 주택의 전세권 및 임대차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3

26.중개업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① 경매 알선시 임차권 확인을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

② 매매계약시 당사자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③ 주택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을 위해 확정일자를 대신 받아줄 수 있다.

④ 물건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⑤ 중개인인 중개업자가 거래정보망에 있는 관할구역 외의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다.

정답②

27.현행 부동산중개업법령상으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다음 절차 중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중개업허가 신청 ㉡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 사무소설치 및 연수교육이수 ㉣ 업무보증 설정 ㉤ 중개업무 개시 ㉥ 허가증 수령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5

28.다음 중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① 보증설정증빙서 ② 손해배상합의서 ③ 화해조서 ④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하고, 중개업자□중개의뢰인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합의서

정답:1

29.전문직업인으로서의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물건의 인도, 권리이전의 내용, 거래대금과 계약금액 및 그 지급방법, 기타 약정내용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③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만약 부동산중개업협회가 계약서 서식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4

해설부동산중개업협회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그 회원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중개업협회가 계약서 서식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0.다음 거래계약법 중 부동산 투기조장과 거래계약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방법은?

① 전속중개계약 ② 일반중개계약 ③ 공동중개계약 ④ 순가중개계약 ⑤ 전속전임중개계약

정답:5

31.중개의뢰물건의 조사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을 토지이용계획서 및 도시계획관계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②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하여 건물의 기능상의 문제점 및 외관상의 구조와 특징을 확인하였다.

③ 토지의 표시사항과 지번의 실제소재를 알기 위하여 지적공부와 지번일람도를 열람하였다.

④ 등기부 을구를 열람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칭과 접수일자 및 원인을 확인하였다.

⑤ 탐문으로 토지에 대한 미등기소유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다.

정답:2

32.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는 법원의 경매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에 관한 알선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다음 중 경매참가절차로서 바르게 나열된 것은?

① 입찰공고－현지답사－경매참가신청－물건자료열람－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결정－대금납부－낙찰 여부 결정신고－소유권이전등기촉탁－소유권이전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② 입찰공고－현지답사－물건자료열람－경매참가신청－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결정－대금납부－낙찰 여부 결정신고－소유권이전등기촉탁－소유권이전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③ 입찰공고－물건자료열람－경매참가신청－현지답사－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결정－대금납부－낙찰 여부 결정신고－소유권이전등기촉탁－소유권이전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④ 입찰공고－물건자료열람－현지답사－경매참가신청－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결정－낙찰여부 결정신고－대금납부－소유권이전등기촉탁－소유권이전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⑤ 입찰공고－경매참가신청－현지답사－물건자료열람－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결정－낙찰여부 결정신고－대금납부－소유권이전등기촉탁－소유권이전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정답:4

33.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공법상의 거래규제사항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신고제 ② 부동산양도신고제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제 ④ 택지소유상한제 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토지취득허가제

정답:3

34.다음 중 중개업자 甲이 아파트에 대한 매도중개를 의뢰받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여 매수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乙과 공동중개로 거래를 성립시킨 경우 그 절차로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甲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계약체결 보고

㉡ 甲이 매물정보 등록

㉢ 乙이 중개대상물 검색

㉣ 乙이 甲에게 매수인이 있음을 연락

㉤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계약 체결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4

35.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주변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있다. 다음 조건이 주어질 때, 투자자가 살 수 있는 가격도 되며 토지소유자가 팔 수 있는 가격도 되는 것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10%로 가정하고,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그 토지는 8,800만원이 되고, 들어서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 6,600만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① 7,000만원 ② 7,700만원 ③ 8,000만원 ④ 8,100만원 ⑤ 8,200만원

정답:1

해설신도시가 들어설 확률을 50%로 보면

36.부동산의 셀링포인트(selling point)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므로 셀링포인트가 다양화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②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특성설명과 함께 고객의 잠재적 욕망을 자극하도록 셀링포인트를 조성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다.

③ 부동산의 셀링포인트는 인공적인 것 외에도 자연적인 것도 많다.

④ 중개업자가 법률적 측면에서 권리분석을 하였다 하여 그에게 무한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⑤ 건축공법 등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1

37.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바르게 기재한 것은?

①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표시된 지목이 달라 등기부를 우선하여 표시하고 상이한 점을 기재하였다.

② 거래예상금액도 기재하였다.

③ 주택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미공시 중요시설란에 기재하였다.

④ 등기부 갑구와 을구의 등기사항은 원인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접수일자가 중요하므로 접수일자별로 권리의 내용과 권리명의자 등을 기재하였다.

⑤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는 기재하였으나 등기부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권리는 기재하지 않았다.

정답:4

해설①토지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지적공부를 우선 권리에 관한 사항：등기부등본을 우선

38.검인계약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부동산투기와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검인신청자가 될 수 없다.

④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 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3

해설③：중개업자는 자기가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9.토지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이다. 옳은 것은?

①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대장을 열람하였다.

② 도로상황 및 지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탐방하였다.

③ 지목□지번□지적 등의 물적 사항을 가장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도를 열람하였다.

④ 토지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문의하였다.

⑤ 공부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확인하지 않았다.

정답:2

40.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중 틀린 것은?

①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와 계약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인격의 유무, 대표자의 처분권한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합유인 재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