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기출문제(2007년 세법개론)

문 1.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세의 제척기간은 모든 세목에 있어서 동일하다.

②소멸시효에는 정지사유가 없으나, 제척기간은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

③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④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은 동일하다.

 

문 2.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일지라도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없다.

②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주소 등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④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 3.국세기본법상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과 국세환급금을 상계하는 충당으로도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②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할 수 없어 부과결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③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④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 4.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 : 양도소득

②상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 배당소득

③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자소득

④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기타소득

 

문 5.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부동산을 대여하고 임대료 외에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료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③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④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된다.

 

문 6.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②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③양도자산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④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문 7.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개인사업자의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④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문 8.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국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국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문 9.국세기본법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납세자가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문 10.국세징수법상 국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②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라도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천연과실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③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이를 속행하여야 한다.

 

문 11.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②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대해서는 공제가능하다.

③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사업종류의 변경, 사업장의 이전은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사유이다.

 

문 12.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은?

①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②국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③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④자산의 양도금액

 

문 13.법인세법상 납세의무 및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외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문 14.법인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가산세가 아닌 것은?

①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②지급조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③무신고 가산세

④결합재무제표 등 미제출 가산세

 

문 15.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수돗물

②공중전화

③일반택시 운송사업

④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문 16.법인세법상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문 17.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②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의 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③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다만,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④배당이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문 18.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영세율과 면세는 매출세액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매입세액의 환급에는 차이가 있다.

②영세율과 면세를 적용하면 국내외 소비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

③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구현에 목적이 있으나 면세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에 목적이 있다.

④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사업자는 납세의무자이지만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문 19.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대가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개념이다.

②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다.

③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납부와 각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납부로 구분된다.

④간이과세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문 20.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과 분납이 가능하다.

②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같다.

③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두고 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상한이 없다.

④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