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기출문제(2013년 국제법개론)

문 1.다음은 세계무역기구(WTO)의 GATT 1994 협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GATT협정은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점에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협정과 구별된다. GATT협정은 국내시장에서 외국상품과 내국상품의 경쟁조건을 동등하게 하기 위하여 내국세 등의 부과와 국내법의 적용에 있어 동종의 국내상품보다 수입상품이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하는 (㉡)원칙과 수입상품 간에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원칙은 동종제품(like product) 외에 (㉣)에도 적용된다.

㉠                 ㉡               ㉢                 ㉣

①GATS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이거나 대체적인 제품

②TRIPS     공정무역        내국민대우     경쟁관계이고 대체적인 제품

③TRIMS     최혜국대우    공정무역         경쟁관계이고 대체적인 제품

④SPS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이거나 대체적인 제품

 

문 2.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보를 통보받은 국가가 6개월 이내 또는 조약에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그 조약의 발효 이후에는 그 이의를 철회할 수 없다.

③유보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

④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 3.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이후 역외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을 체결 전보다 높이거나 더 제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GATT협정은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을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

③잠정협정의 경우 완전한 지역무역협정으로의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이다.

④지역무역협정은 GATT협정 제I조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문 4.국제법상 조약의 체결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교섭→서명에 의한 인증→비준→등록→비준서 교환

②교섭→비준→서명에 의한 인증→등록→비준서 교환

③교섭→비준→비준서 교환→서명에 의한 인증→등록

④교섭→서명에 의한 인증→비준→비준서 교환→등록

 

문 5.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비차별적인 공동책임원칙에 근거한 국제협력 ㄴ.예방 ㄷ.오염자 부담 ㄹ.지속가능한 개발 ㅁ.자국(自國) 영역 외의 환경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

①ㄷ, ㄹ

②ㄱ, ㄴ, ㅁ

③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문 6.국제사법법원(ICJ)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ICJ는 15명, ICC는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②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ICJ는 분쟁 당사국 국적을 가진 재판관, ICC는 피고인의 국적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을 당해 사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ICJ와 ICC 모두 재판관 선출에 지역적 안배를 하며 재판소장의 임기는 3년이다.

④ICJ와 ICC 모두 초대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다.

 

문 7.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본토로부터 30해리 떨어진,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돌섬(rocks)도 그 자체의 영해를 가진다. ㄴ.본토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는 거리에 위치한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는 영해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다. ㄷ.인공섬은 그 자체의 영해를 가질 수 없다.

①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문 8.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가 아닌 것은?

①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②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③범죄인이 인도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④인도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문 9.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국제범죄 중에서 ICC가 현재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범죄는?

①집단살해죄(The crime of genocide)

②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③전쟁범죄(War crimes)

④침략범죄(The crime of aggression)

 

문 10.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약에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가 그 조약의 본질적 기초에 대한 착오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②조약체결이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고 그 위반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된 것일 경우 그 조약이 무효임을 원용할 수 있다.

③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으로 얻어진 조약에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조약이 그 체결 당시에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11.국제연합(UN)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UN은 자신의 직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무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UN은 임무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과 특권 및 면제를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

③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법법원(ICJ)에 재판사건(contentious case)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UN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 12.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제사법법원(ICJ)은 코르푸(Corfu)해협사건에서 영국군함의 통과통항권을 인정하였다. ㄴ.1982년 UN해양법협약상 통과통항권을 행사하는 잠수함은 잠수항행을 할 수 있다. ㄷ.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권은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 인정된다. ㄹ.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연안국 영해에서 외국 선박의 평화적인 조사 활동은 무해통항으로 인정된다.

①ㄱ

②ㄴ

③ㄱ, ㄴ

④ㄴ, ㄷ, ㄹ

 

문 13.UN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2001년 ‘국가책임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부작위에 의해서는 국가책임이 발생되지 않는다.

②불법행위 주체가 자신 또는 자신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즉 조난(distress) 행위는 그 불법성(위법성)이 조각된다.

③조난 행위(불법행위)가 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그 불법성은 조각된다.

④사법기관의 국제의무 위반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문 14.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국제연합(UN)헌장 제33조 1항:“…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 조정, (㉡), 사법적 해결,…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1985년 레인보우(Rainbow Warrior)호(號) 사건에 따른 뉴질랜드와 프랑스 간의 분쟁은 UN사무총장에게 맡겨져 뉴질랜드에 대한 프랑스의 손해배상과 두 프랑스 요원(Mafart, Prieur)을 남태평양 Hao섬의 프랑스 해군기지에 3년 이상 수감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두 요원을 프랑스 본토로 조기 귀환시킴으로써 발생한 프랑스의 책임 문제는 (㉢)에 회부되었다.

㉠                                    ㉡                                  ㉢

①주선(good offices)        중개(mediation)               국제사법법원(ICJ)의 재판

②주선(good offices)        협의(consultation)           국제사법법원(ICJ)의 재판

③중개(mediation)             중재재판(arbitration)        중재재판(arbitration)

④중개(mediation)             중재재판(arbitration)        국제사법법원(ICJ)의 재판

 

문 15.국제사법법원(ICJ)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UN안전보장이사회의 이행보장 결의가 있을 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②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판결은 ICJ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

③선례구속성(stare decisis)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ICJ의 판결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16.과거에는 국가가 영토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였으나, 1928년 켈로그 브리앙(Kellog-Briand)조약이나 현재 UN헌장 제2조 4항의 규정에 반하여 영토 획득의 방법으로서 타당성을 잃은 것은?

①점령(occupation)

②시효취득(prescription)

③정복(conquest)

④부합(accretion)

 

문 17.WTO의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WTO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발동하는 조치이다.

②WTO의 설립 이전 수출자율규제(VER)나 시장질서유지협정(OMR)과 같은 회색지역조치(grey area measures)에 의존하던 관행을 없애고 GATT 제XIX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의 긴급수입제한협정(Agreement on Safeguard)이 체결되었다.

③수입의 증가가 국내 동종산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인 제품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발동할 수 있다.

④‘심각한 피해’는 국내 산업의 상태에 있어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고 ‘심각한 피해의 우려’는 명백하게 임박한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의미한다.

 

문 18.국제사법법원(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제기구가 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사안이 특정 국가와 관계되는 경우 그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ICJ는 임의관할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ICJ 규정 제36조 2항의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ICJ의 강제관할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ICJ는 라그랑(LaGrand) 사건에서 ICJ의 가보전조치(provisional measure)가 분쟁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문 19.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조약을 탈퇴한 국가라도 탈퇴 전 그 조약의 시행으로 발생한 그 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조약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국제법으로 규율되는 국가 간의 서면 합의를 의미한다.

③조약이 국제관습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조약의 비당사국에도 적용된다.

④조약이 강행규범과 상충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은 바로 국제사법법원(ICJ)의 결정에 의탁하여야 한다.

 

문 20.상설국제사법법원(PCIJ)의 로터스(Lotus)호(號)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능동적 속인주의(active personality principle)에 근거하여 프랑스 선원에 대한 터키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었다.

②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선박 충돌의 경우에는 가해선의 국적국과 피해선의 국적국이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내용이 1982년 UN해양법협약에도 규정되었다.

③이 사건에서 PCIJ는 국제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권국가가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는, 소위 ‘금지이론’을 판시하였다.

④이 사건의 판결 원칙은 그 후 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으로 계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