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전진

문 1.｢관세법｣상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①“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관세법｣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③“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④“복합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문 2.｢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②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④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문 3.｢관세법｣상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①｢관세법｣ 제89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②｢관세법｣ 제90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학술연구용품

③｢관세법｣ 제91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④｢관세법｣ 제92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문 4.관세법령상 개항으로만 묶인 것이 아닌 것은?

①제주공항－동해ㆍ묵호항－삼천포항

②청주공항－주문진항－평택ㆍ당진항

③무안공항－옥포항－광양항

④대구공항－삼척항－진해항

문 5.관세법령상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필름을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②기계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으로서 기계와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예비부분품이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③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당해 국가에서의 제조․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문 6.｢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 제도 중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①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②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③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④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문 7.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문 8.｢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화주 등에게 통고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 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

문 9.｢관세법｣상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④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 10.관세법령상 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세법｣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②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세관공무원은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④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문 11.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중 관세법령상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우편물

②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③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④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문 12.관세법령상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이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ㄱ, ㄴ, ㄷ

②ㄴ, ㄹ, ㅁ

③ㄷ, ㅁ, ㅂ

④ㄹ, ㅂ, ㄱ

문 13.｢관세법｣상 관세의 납부기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②제38조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39조 제3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반출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 14.관세법령상 수정 또는 경정의 경우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②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④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 15.｢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러한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②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③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구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④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문 16.｢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공인을 취소할 수 없다.

문 17.｢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납세자는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또는 관세사 이외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없다.

②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③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④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의해 세관장은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 18.｢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는 과실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19.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

야 한다.

③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문 20.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②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구매자 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④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입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문 1.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일반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수입신고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②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료과세는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신고를 할 때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③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취인에게 교부된 때이다.

④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이다.

문 2.관세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1차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③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체납된 관세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3.관세법상 실거래가격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 중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라 볼 수 있는 것은?

①다른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

②독립된 법적사업체가 아닌 지점에서 수입하는 시설재

③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덤핑가격으로 수입하는 소비재

④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수입하는 공작기계

문 4.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④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문 5.다음 관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5

②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

③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

④가산세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문 6.관세법상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②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

③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문 7.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 한 자(하려는 자)에 대하여 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세관장은 승객이 입항 또는 출항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승객예약자료에는 여행경로 및 여행사에 대한 자료도 포함된다.

③검사업무 대상자 본인 이외의 동반탑승자에 관한 정보는 요청할 수 없다.

④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문 8.관세법상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원산지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③세관장은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 유치하는 외국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문 9.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등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관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된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상표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상표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상표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문 10.다음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적합한 관세법 적용 원칙은?

①과세의 형평과 법해석의 합목적성

②소급과세금지

③신의성실

④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문 11.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②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③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별송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제출대상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등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문 12.관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

②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

③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④체납발생일부터 3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문 13.관세법상 관세범에 대한 조서작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문 14.관세법상 장치기간경과 외국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②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고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없다.

③살아 있는 동식물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④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문 15.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시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실상의 동업자인 경우

③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문 16.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와 관련된 관세청장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통관절차상의 혜택이나 세액의 감면을 제공할 수 있다.

②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일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문 17.관세법상 관세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그 청구인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채택되지 않거나 기각되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ㄱ, ㄴ, ㄷ

②ㄱ, ㄴ, ㅁ

③ㄴ, ㄷ, ㄹ

④ㄷ, ㄹ, ㅁ

문 18.관세법상 위반에 대한 처벌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19.수입업자 A가 세액을 과소납부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5월 1일(금요일)에 수정신고를 한 후 납세고지서를 발급받고, 직접방문하여 납부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5월 2일(토요일)에 금융기관에 납부함

②5월 4일(월요일)에 체신관서에 납부함

③5월 2일(토요일)에 금융기관의 휴무로 인해 납부할 수 없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를 취하 후 신규로 재발급 받아 납부함

④5월 4일(월요일)에 당초 납세고지서를 취하 후 신규로 재발급 받아 납부함

문 20.관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심사청구인이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심사청구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사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문 1.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출신고필증과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이다.

②지적재산권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③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와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이다.

④수입신고필증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문 2.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만으로 구성된 것은?

①ㄱ, ㄴ, ㄷ, ㄹ, ㅂ

②ㄱ, ㄴ, ㄷ, ㅁ, ㅂ

③ㄴ, ㄷ, ㄹ, ㅁ, ㅅ

④ㄴ, ㄷ, ㅁ, ㅂ, ㅅ

문 3.관세법령상 기간 및 기한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동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④관세법상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에 따른 기한까지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문 4.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할 수 있는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하역을 허가받은 때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③관세법에 따라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 받은 때

④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전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 등으로부터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수입신고전 반출한 때

문 5.관세법상 과세가격결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단,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이 아닌 것은?

①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②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

③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④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문 6.관세법령상 부과와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이나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문 7.관세법령상 특정물품의 면세와 관련하여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으로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①호밀

②귀리

③조

④수수

문 8.관세법상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②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 등,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9.관세법령상 보세창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내국물품의 장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지 또는 제조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하고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③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④내국물품만을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문 10.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①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②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승인을 받아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

③관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④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문 11.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②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12.관세법상의 입출항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외국무역선의 선장이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할 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 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외국무역선이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은 사전에 세관장에게 출항신고를 하고 출항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여 관세법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나 그 업무 대행자로 하여금 입항보고를 위한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문 13.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②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징수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법상 규정된 심사청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문 14.다음 중 관세법상 세율적용의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기본세율

②국제협력관세

③할당관세

④상계관세

문 15.관세법령상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법에서 정한 자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①탁송품

②여행자휴대품

③우편물

④외국에서 선박의 일부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문 16.관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의 우편물은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이다.

②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그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납부한 날의 다음 날이다.

③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의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입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으로서 관세와 내국세 등을 합산한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 17.｢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자유무역협정 및 이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 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법률에 따라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나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법률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문 18.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관세법상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내주거나 또는 헌장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여야 한다.

②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과세자료 제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의 배제사유에 해당된다.

③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라도 세관공무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④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관세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 19.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과 장치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보세창고 외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다.

②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이다.

③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다.

④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을 제외한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문 20.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②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③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관세법상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문 1.관세법령상 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개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②공항의 경우에는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고, 항만의 경우에는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국무역선(기)의 편수ㆍ화물량ㆍ여객수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개항질서법｣ 또는 ｢항공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④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문 2.관세법상 통관후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및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정한다.

문 3.관세법령상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이 아닌 것은?

①｢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우편물

②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③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④증여를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반입하는 물품

문 4.관세법에 규정된 담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보험에 든 등기된 선박②납세보증보험증권

③지방채④자동차

문 5.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세관장이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살아 있는 동식물

②원산지표시 위반물품

③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④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문 6.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문 7.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수입을 위탁한 자

②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수취인

③보세구역에 장치 중 분실된 물품－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④보세운송 중 도난된 물품－소유자 또는 점유자

문 8.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관세법상에 규정된 처벌로 옳은 것은?

①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③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④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문 9.관세법령상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의 다음 날을 관세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관세는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문 10.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 관세법상 절차로 옳은 것은?

①관세청장에게 승인받는다.②세관장에게 등록한다.

③세관장에게 신고한다.④관세청장에게 지정받는다.

문 11.관세법상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보세구역을 경유해야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②선용품을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③기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④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경우

문 12.관세법령에 규정된 개항으로만 묶은 것이 아닌 것은?

①고성항, 인천항, 인천공항

②통영항, 삼천포항, 김포공항

③대산항, 장항항, 청주공항

④고현항, 묵호항, 무안공항

문 13.관세법상 관세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감면받은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③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재수출감면세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액의 100분의 85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수입되는 때에는 상호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문 14.관세법상 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가 아닌 물품의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세관장의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경우 보정신청을 한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

④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문 15.관세법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②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 16.관세법상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본인만이 가능하다.

문 17.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계절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100분의 50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②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④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문 18.관세법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납세고지②경정처분

③고소제기④교부청구

문 19.관세법령상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②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③｢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로서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한 물품

④｢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문 20.관세법시행령에서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②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③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④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문 1.관세의 납부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②세관장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③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④납세신고를 하거나 납세고지를 받은 어느 경우라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문 2.국내의 컴퓨터 생산자 ‘갑’은 영국의 유명 상표권자인 ‘A’사와 ‘갑’이 생산하는 컴퓨터에 ‘A’사의 고유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A’사의 상표를 부착한 컴퓨터 1,000 대를 수원에서 생산하여 컴퓨터 1 대당 미화 1,000 달러로 중국에 수출한 다음 그 판매액의 10%에 상당하는 미화 100,000 달러를 권리사용료로 ‘A’사에 지급하였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물건과 과세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과세물건은 없고 과세가격도 없다.

②과세물건은 컴퓨터 1,000 대이고 과세가격은 미화 1,000,000 달러이다.

③과세물건은 컴퓨터 1,000 대이고 과세가격은 미화 1,100,000 달러이다.

④과세물건은 없지만 과세가격은 미화 100,000 달러이다.

문 3.관세율표상 기본세율이 아래 밑줄 친 부분에 해당되는 품목은?

①밀가루②견직물

③포도주와 포도즙④노광하여 현상한 영화용 필름

문 4.수입업자 ‘A’는 부산항의 보세구역인 컨테이너 야드(CY)에 과세가격 5,000만원의 외국물품을 2009년 2월 1일에 반입하고 2009년 4월 11일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때 수입신고 지연을 이유로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는 얼마인가?

①100만원②50만원

③150만원④250만원

문 5.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전통지를 받은 때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②안산세관장의 과세전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서울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세관장은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④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문 6.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②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은 세관장에게 미리 신고하면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④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문 7.납세자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심사청구는 불복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심사청구절차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문 8.관세범에 대한 관세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관세범이라 함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②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관세범에 관한 조사는 세관공무원이 하고 그 처분은 검사가 행한다.

④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관세청 또는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문 9.관세법의 적용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과세평등의 원칙

②법 해석의 기준에 있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③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세관공무원 재량불인정의 원칙

④납세자의 의무 이행 및 세관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

문 10.관세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다음 표 A, B, C, D의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옳게 열거한 것은?

A B C D

①정정정정수정신고 경정청구

②정정보정 경정 수정신고

③경정보정수정신고 경정청구

④경정정정수정신고 경정청구

문 11.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

②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년

③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는 당해 반출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④지적재산권거래관련 계약서에 갈음하는 서류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문 12.관세법 제33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②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 방법 대신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이다.

④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는 공제대상이다.

문 13.동일한 물품에 대해 두개 이상의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세율의 적용 순서로 옳은 것은?

①덤핑방지관세율→일반특혜관세율→잠정세율→기본세율

②보복관세율→잠정세율→일반특혜관세율→기본세율

③긴급관세율→잠정세율→기본세율→일반특혜관세율

④상계관세율→기본세율→잠정세율→일반특혜관세율

문 14.관세법 제30조의 실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에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②수입항까지의 운임

③특허권 또는 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산출된 금액

④수출자가 당해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을 수출판매할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문 15.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보수작업과 해체, 절단 등의 작업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유지를 위해 수행한 보수작업으로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에 부가되더라도 이는 내국물품으로 본다.

③외국물품은 무세율의 품목일지라도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④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16.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은 자

②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이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③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과 관련하여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하역허가를 받은 자

④보세운송기간 경과 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경우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문 17.관세법에 규정된 관세포탈죄 등의 처벌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갖추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다면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다.

②관세포탈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④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문 18.관세법령상 지정된 개항이 아닌 것은?

①대산항②청주공항

③옥포항④광주공항

문 19.화주에게 당해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완제품 공급자가 신고인이 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수출신고②반송신고

③수입신고④입항전수입신고

문 20.관세법상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통관: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②반송: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③복합환적: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예:외국무역선)의 물품을 동일한 세관 관할구역 안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예:외국무역기)으로 옮겨 싣는 것

④내국운송: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하여 운송하는 것

문 1.다음 설명이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선하증권 사본②송품장

③원산지증명서④포장명세서

문 2.관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수입신고전 물품반출에 대하여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관세법 제96조에 의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문 3.다음 문장의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①90, 30②30, 60

③60, 90④30, 90

문 4.관세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명예세관원②품목분류체계의 수정

③지식재산권보호④관세사의 직무와 자격

문 5.관세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②관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④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문 6.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세관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개항이 아닌 지역도 운항할 수 있다.

②외국무역선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내항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④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문 7.관세법 제250조에 의한 신고의 취하 및 각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②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도 이를 취하할 수 있다.

③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에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세관장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및 입항전수입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문 8.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③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④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문 9.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세관공무원은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③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④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문 10.관세법상 죄를 범한 자의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②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

③관세를 포탈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④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문 11.종량세와 비교할 때 종가세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과세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

②우리나라 관세율표에는 종가세 품목이 더 많다.

③관세의 부담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비례하므로 공평한 편이다.

④인플레이션 하에서 적합한 과세방법이다.

문 12.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구매자가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②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③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④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문 13.현행 관세법상 세관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부가가치세②농어촌특별세

③특별소비세④주세

문 14.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문 15.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은 지정보세구역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②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③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④지정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문 16.관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된다.

②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된다.

③외국물품인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된다.

④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은 복합환적에 해당한다.

문 17.납세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정을 하는 경우 이자 성격의 가산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③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④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문 18.재수출감면세 대상물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단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 것

②그 수입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물품일 것

③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일 것

④수입신고수리일부터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일 것

문 19.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②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당해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③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가 수리된 때

④보세공장외 작업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보세공장외 작업의 허가를 받은 때

문 20.관세법상 세관장의 승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부패하여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③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

④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문 1. 관세법상 국내소비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과세면세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①물품가격이 미화 250달러인 핸드백

②총과세액이 9천원인 장난감

③총과세가격이 개당 15만원 상당인 장난감 두 개

④총과세가격이 25만원 상당인 시계

문 2.관세법상 수출입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①풍속을 해치는 서적․비디오물 및 간행물

②화폐․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변조품 또는 모조품

③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④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문 3.관세법상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의 매각대금 충당시 잔금이 있는 경우 매각대금을 충당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①관세―매각비용―제세―화주에게 교부

②매각비용―관세―제세―화주에게 교부

③제세―매각비용―관세―화주에게 교부

④관세―제세―매각비용―화주에게 교부

문 4.관세법상 세관장은 어떤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는가?

①수입질서 관리를 위한 경우

②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③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④관세보전을 위한 경우

문 5.관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은 100만원이다. 60만원을 신고납부하고 5개월 후에 부족한 세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가산금은 얼마인가?

①1만 2천원②2만 4천원

③3만 6천원④5만 5천원

문 6.관세법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방법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 및 위탁판매에의하여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낙찰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④세관장은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 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문 7.관세법상 긴급관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긴급관세는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국제통상관계․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

②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④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3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문 8.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원산지확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과세가격이 25만원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②위반이 경미한 원산지허위표시물품은 보완․정정하여 통관할 수 있다.

③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우리나라로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④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9.관세법상 외국에서 특정물품에 관한 관세 양허의 철회․수정 기타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조약에서 인정되는 때에 우리나라가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지 않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한 관세외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그 물품의 기본세율의 50% 범위안에서

②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50% 범위안에서

③그 물품의 양허세율의 50% 범위안에서

④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문 10.관세법상 우리나라의 관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국가․물품․적용세율․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문 11.한국의 A사는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한국의 B사로부터 수입대행요청에 의하여 단순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신용장 발행신청인으로 하고 C사를 수익자로 하는 양도가능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다. C사는 사정에 의하여 D사에게 동 신용장을 양도하고 D사 명의의 선적서류가 한국에 도착되었다. 동 물품은 수입 신고 후 최종적으로 국내의 E사 및 F사로 판매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①A사②B사

③D사④E사 및 F사

문 12.관세법상 수출입의 의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①추징금 미납물품

②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③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④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

문 13.관세법상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검역을 요하는 물품

②적하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③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④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 하는 물품

문 14.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는?

①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신고한 관세사

②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된 신설법인

③출자금액의 50%를 소유한 형식적 과점주주

④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문 15.관세법상 세관장이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문 16.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②관세법에 의하여 수색․압수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교부받지 않아도 된다.

③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으며,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 또는 변질한 물품,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 상품 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의 여유가 없는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문 17.관세법상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압수물품 또는 그 물품의 환가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당해 관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문 18.관세법상 우편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서신을 제외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입우편물을 통관우체국에서 접수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당해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세액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 19.관세법상에 규정된 내용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우리나라에서 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 수출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문 20.관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④심사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