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제12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1】다음 중 유효한 법률행위는?

① 도박자금을 대부하는 계약

② 더 이상 첩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한 계약

③ 특정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청부폭력계약

④ 대금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토지의 매매계약

⑤ 당사자의 궁박·경설·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

해설 첩관계를 단절키로 하는 이별금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②

【문제 2】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당사자가 거래의 관행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②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바에 의할 것이 아니라 거래계약에서 통용되는 객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의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 항상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④ 판례는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예문이라고 하여 무효화하는 이른바 ‘예문해석(例文解釋)’을 인정하고 있다.

⑤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 상고이유가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해설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③

【문제 3】다음 중 요식행위가 아닌 것은?

① 유언 ② 대리권수여행위 ③ 법인설립행위 ④ 혼인 ⑤ 어음행위

해설 ① ③ ④ ⑤ 요식행위, ② 대리권수여행위는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

정답 ②

【문제 4】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신탁행위와 같이, 선택된 법적 효과의사와 그것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상이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은닉된 법률행위(은닉행위)는 그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해설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이루어지므로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정답 ②

【문제 5】다음 중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①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동기가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④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여야 한다.

해설 ④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8.2.10, 97다44737) ⑤ 이 경우 중과실을 의미하는데, 동기의 착오이더라도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동기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판 1998.2.10, 97다44737)

정답 ④,⑤

【문제 6】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무능력자이면 도달이 되지 않는다.

② 상대방이 이유없이 고의로 수령을 거절해도 도달이 된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최고를 한 경우, 최고에 대한 확답은 발신주의에 의한다.

④ 의사표시가 사고에 의하여 연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

⑤ 발신 후 도달 전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도 유효하다.

해설 의사표시의 연착, 불착은 표의자가 불이익을 입는다.

정답 ④

【문제 7】통설과 판례에 의하는 경우, 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② 상행위의 대리에 관하여서도 현명주의(顯名主義)가 적용된다.

③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대리 행위를 하더라도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⑤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일반적인 상행위에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현명주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상사대리(商事代理)에서는 비현명주의를 취하고 있다.

정답 ②

【문제 8】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을 얻거나 또는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③ 무권대리의 경우에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할 것을 필요로 한다.

④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최고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 없다.

⑤ 무권대리의 경우, 법률효과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다.

해설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무효사유로 본인의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 ③ 추인은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④ 대리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대방에게는 철회권도 인정된다. ⑤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만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①

【문제 9】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허가를 받은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②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체결 후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으며, 해제권을 유보하지 않은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그 해제의 효력이 없다(대판 1995. 1. 24 [93다 25875]).

정답 ②

【문제 10】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시킬 수 있다.

③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단지 채무자의 의사에만 달려 있을 지라도 유효하다.

④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거늘 부틴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이다.

⑤ 조건의 성취가 확정된 후에만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해설 ① 상계권의 행사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순수수의조건은 무효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⑤ 조건부권리도 조건성취 이전에 처분할 수 있다.

정답 ②

【문제 11】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산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② 등기신청권과는 개념상 구분된다.

③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함이 판례이다.

④ 법정지상권자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건물의 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등기청구권이 문제된다.

해설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 보존등기에는 등기청구권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

정답 ⑤

【문제 12】선의취득(善意取得)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국유문화재와 같이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수목의 집단, 미분리(未分籬)이 과실과 같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이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특별법규가 따로 존재하므로, 민법상의 선의취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유실물을 경매에 의하여 선의로 취득한 경우, 유실자는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정답 ①

【문제 13】점유에 관한 다음의 (a)~(e)까지의 설명 중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회복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우 있다.

⒝ 타인의 물건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한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차임의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은 때에도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는 그 점유가 방해되어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소유의사로써 평온 ? 공연에게 타인의 만년필을 점유한자가 점유개시시에 소유권이 있다고 과실없이 믿은 경우 10년간 점유를 계속하면 그 물건의 시효취득한다.

⒠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물건을 훼손한 경우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족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 본권이 있다고 믿은 때라 함은 선의점유에 해당되고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므로 반환의무가 없다. ⒞ 악의점유자일지라도 점유의 침탈에 대해서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 규정에 따라 ⒟의 예문에서「과실없이 믿은 경우」는 옳지 않다. 악의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정답 ②

【문제 14】부동산의 취득시효(取得時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 판례이다.

② 판례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주 점유(自主占有)가 될 수 없다고 한다.

③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자는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서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판례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하고 있다.

해설 시효완성 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④

【문제 15】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가지는 경우에는 합유가 되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가지는 경우에는 총유가 된다.

②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합유지분은 합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처분할 수 있다.

④ 총유도 합유나 공유와 같이 지분권을 가지나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하지 못한다.

⑤ 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합유물을 변경함에는 합유물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해설 ②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합유지분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총유는 단체적 성격이 강하므로 구성원에게 지분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합유물의 변경과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①

【문제 16】甲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원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법 하에서도 이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그러나 이 명의신탁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③ 丙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乙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도 丙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丙이 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위 ④의 경우 종중은 乙을 대위하지 않고도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丙이 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甲 종중은 乙을 대위해서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문제 17】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입목(立木)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도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판례에 의하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같은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 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관습 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그에 관한 등기가 없으면 대지소유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법정지상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⑤

【문제 18】甲은 乙의 소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乙은 丙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경우 전세금반환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甲과 丙으로 새겨야 한다.

② 전세권은 甲과 丙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丙은 전세권 소멸시 甲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④ 丙은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어 甲은 銀과 丙 중 누구에게나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세금채권관계만이 따로 분리되어 甲과 乙 사이에 남아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전세권설정 후에 소유권의 양도가 일어진 것이므로 甲은 전세금반환채권을 과거의 소유자인 乙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 현재의 소유자 丙에게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④

【문제 19】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④ 유치권자에게는 경매의 권리가 없다.

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은 인정되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문제 20】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을 앞으로 1번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같은 부동산에 병앞으로 2번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 부동산이 멸실되면 을과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위 ②의 경우 병의 저당권은 1번저당권이 된다.

④ 갑이 병을 상속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번저당권은 소멸한다.

⑤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병의 저당권은 1번저당권이 된다.

해설 1번저당권자 乙이 채무자 甲을 상속받은 경우에 甲의 채무가 채권자 乙에게 승계되면 채권 · 채무의 혼동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피담보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면 乙의 1번저당권은 혼동의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해 소멸한다. 따라서 모두 정답이다.

정답 모두 정답

【문제 21】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의 X, Y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X,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하는 경우 어느 토지의 경매대금으로 갑에게 변제하게 되는가?

① 갑의 선택에 따른다. ② 을의 선택에 따른다. ③ 병의 선택에 따른다. ④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⑤ 각 토지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해설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경매되어 그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분담을 정한다(제 368조 ①).

정답 ⑤

【문제 22】근저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도액까지 담보하려는 제도이다.

② 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근저당의 존속기간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④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 후순위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라는 것이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에 관한 등기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정답 ③

【문제 23】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상호의존적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② 편무계약은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상호의존적 견련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이다.

③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은 계약의 전과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에 한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있다.

⑤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해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으로 분류된다.

정답 ⑤

【문제 24】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② 격지가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할 때에 성립한다.

③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해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정답 ②

【문제 25】위험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위험부담은 원시적 불능 또는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발생한다.

② 위험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자주의를 취한다.

③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경우에 발생한다.

④ 수령지체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⑤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발생한다.

해설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정답 ①

【문제 26】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다음 권리 중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

② 위 ①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③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 수량부족으로 인한 대금감액청구권

④ 매매의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계약해제권

⑤ 종류매매에 있어서 완전물급부청구권

해설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있는 경우 이를 이전할 수 없다면 대금감액청구권을 갖는다.

정답 ①

【문제 27】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위임장을 법무사사무실에 맡겨두었다. 그 후 잔금지급기일에 을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 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매매잔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매매잔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을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법무사로부터 잔대금과 상환으로 수령하여 갈 것을 통지하였다면 갑은 자신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갑이 일단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면 을에게 지연손해금청구를 위하여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될 필요는 없다.

④ 갑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을은 이행지체가 되는 일이 없다.

⑤ 신의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여야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설 甲이 일단 이행의 제공을 한 경우라도 乙에게 지연손해금청구를 위해서는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

정답 ③

【문제 28】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수인이 수인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중 1인이 해지권을 포기한 때, 다른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에게서 乙, 乙에게서 丙으로 토지가 매각되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은 乙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丙에게 토지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타인의 권리를 매매목적으로 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당시 매각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몰랐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자금부족에 의해 대금지급의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최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자동차매매에서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에게 대금일부의 지급대신에 병으로부터 매수한 자기소유의 중소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약속했지만, 그 중고자동차의 인도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도 을은 즉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에 관하여 해제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관하여도 해제권은 소멸하게 된다(제547조 ②). 해지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①

【문제 29】교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교환에는 원칙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③ 환금(換金)은 교환이 아니다.

④ 교환은 유상ㆍ쌍무ㆍ낙성ㆍ불요식 계약이다.

⑤ 당사자가 바로 목적물을 서로 교환하는 현물교환도 교환이다.

해설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①

【문제 30】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관의무위반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임차권은 등기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다.

④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임차권은 물권이 된다.

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해설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임차권은 물권이 되는 것으로 물권으로서의 성질 즉,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④

【문제 31】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물을 전대(轉貸)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의 전대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효하다.

④ 임대인은 직접 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임차인의 무단전대에서 임대인과 전차인과는 직접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④

【문제 32】갑은 1998. 3.15 을에게 점포를 기간의 약정없이 임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② 갑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월이 지나야 해지를 할 수 있다.

③ 을이 해지의 통고를 한 경우 갑이 수령한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다.

④ 당사자가 약정을 한 경우에는 1기의 차임연체 만으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갑이 그 후 이 점포를 병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을은 갑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① 점포의 임대차에는 최단기간의 제한이 없다.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주택의 임대차가 아님)에서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④ 2기의 차임 연체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⑤ 갑과 을 사이에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③

【문제 33】집합건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수급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③ 공용부분을 변경함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와 그로 인하여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될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④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구분소유자는 그에 대한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

⑤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제13조 ③)

정답 ⑤

【문제 34】다음은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다. 잘못 된 것은?

① 집합건물의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재건축할 수 있다.

②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각 건물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재건축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⑤ 재건축에의 참여여부에 대한 회답의 최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등은 최고기간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개의 각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대판 2000. 11. 10 [2000다24061]).

정답 ③

【문제 35】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보존행위의 내용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된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관리단이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이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공유지분의 비율로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분리처분금지는 등기하지 않아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대지사용권에 대한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2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동법 제20조 ③)

정답 ⑤

【문제 36】갑은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을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고, 원리금을 변제하면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판례에 의함)

①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 후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갑은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약정 당시 위 토지의 시기가 채권 원리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갑은 위 ②와 같은 말소청구를 못한다. 

④ 을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병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⑤ 만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을의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③ 토지의 시가와 채권의 원리금의 금액과 관계없이 甲은 채권액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는 丙이 선의일 경우에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틀린 내용이다.

정답 ③,④

【문제 37】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반드시 청산절차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도달한 후 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③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 경과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후순위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 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담보가등기권리자에 의하여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 안에서 청산금 지급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를 실행할 수도 있다.

정답 ①

【문제 38】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② 주택의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④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⑤ 홀로 생활하던 주택임차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은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해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정답 ③

【문제 39】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요건인 주민등록이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고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하지는 않은 경우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전입신고를 다시 한 경우에 원래의 전입신고

③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 등이 부르는 대로 지층 1호를 1층 1호로 잘못 알고, 이에 따라 전입신고를 1층 1호로 한 경우

④ 전출신고는 ‘260의 3’으로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착오로 ‘206의 3’으로 하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⑤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

해설 전출신고는 '260의3'으로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착오로 '206의3'으로 하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는 대항력 발생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문제 40】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며 경매나 공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권리가 없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동법 제3조 3 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