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부동산공법 자격시험 기출문제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광역계획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들어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답④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건축물의 높이제한

② 대지 의 분할제 한

③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④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답②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리모델링지구 :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④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⑤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구

답①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이익이 현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은 당해 도시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답③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이 개별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각 경우와 그 근거법률의연결이 옳게 된 것은?

㉠ 농공단지 - 산업질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 농지법 ㉢ 보전산지 - 초지법 ㉣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 지정문화재 - 관광진흥법 ㉥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①㉠,㉢,㉤     ②㉠,㉣,㉤     ③ ㉡, ㉢, ㉤

④㉡,㉣,㉥     ⑤㉢,㉣,㉥

답④

86. 1필지의 면적이 500㎡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주차장 면적은 제외함)?(다만, 당해 토지의 40%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60%는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며, 조례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80%이하,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이하이다.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150㎡          ②160㎡         ③250㎡

④310㎡           ⑤ 400㎡

답④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지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결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륵 하여야 한다.

③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답④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고시 한다.

②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③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④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⑤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세분된다.

답③

8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③ 경작을 위하여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④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답①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도시의 공간구조

②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교통처리계획

④건축물의 용도제한

⑤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답①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어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발생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해제할 수 있다.

⑤ 허가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7일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답④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②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③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

④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⑤ 민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답⑤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② 시범도시의 지정

③ 수변구역의 관리

④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⑤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답②

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

㉠ 일반상업 지역       ㉡ 근린상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① ㉠-㉡-㉢-㉣            ② ㉠-㉡-㉣-㉢

③ ㉡-㉠-㉢-㉣            ④ ㉢-㉣-㉠-㉡

⑤ ㉣-㉢-㉡-㉠

답①

9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골프장

②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

③ 민간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장

⑤ 증축으로서 주택을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답③

9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 또는 대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③

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답②

9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환지계획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입체환지를 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답①

9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② 시행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일정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답②

100. 도시계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에 공통으로 적응되는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조합설립의 인가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 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등외를 얻어 선임한다.

답②

10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경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구역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구역은?

①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외 도시개발구역

② 자연녹지지역에서외 도시개발구역

③ 상업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⑤ 주팩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답①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시행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 사업시행 인가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준공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① ㉠-㉢-㉡-㉤-㉣        ② ㉡-㉢-㉠-㉤-㉣

③ ㉢-㉡-㉤-㉠-㉣        ④ ㉢-㉡-㉠-㉤-㉣

⑤ ㉢-㉠-㉤-㉡-㉣

답④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조합이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⑤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답④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기존주택의 철거계획

 ② 건축물 배치계획

 ③ 임대주택 건설계획

 ④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⑤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답①

1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경매처분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가 포함된다.

④ 투기과열지구밖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 소유자에게는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주택을 공급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보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답③

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 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군수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안전진단전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비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  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이다.

답②

107.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공급하 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력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①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엔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②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③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④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⑤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조성 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답⑤

108. 주택법령상의 주택거래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서의 주택거래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답①

109.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체비지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위 ②의 체비지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으로한다.

④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⑤ 국가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답③

110.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주택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안에 공동주   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   상책 임 이 있다.

⑤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답⑤

111. 건축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①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

②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③ 건축물의 멸실후 멸실신고한 경우

④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

⑤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답①

1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 층수 6충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①㉠,㉡           ②㉢,㉣          ③㉡, ㉢

④㉡,㉣           ⑤㉠,㉣

답②

113.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법은 건축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그 위원 등으로 하여금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된다.

답⑤

114.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의한다.

③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측물인 경우에는 법정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④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답④

115. 건축법령상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②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③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

④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⑤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하는 행위

답②

116. 건축법렁상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o 대지면적 : 2,000㎡   o 지하 2층 : 주차장으로 사용, 1,400㎡   o 지하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1,000㎡   o 지상 1층 : 피로티구조 전부를 본 건축물의 부속용도                인 주차장으로 사용, 800㎡   o 지상 2,3,4,5,6,7층 : 업무시설로 사용,각 층800㎡

① 240%   ② 280%   ③ 290%   ④ 330%   ⑤ 400%

답①

117.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답③

118.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농림부장관과 미리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전용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

⑤ 농지를 간이농업용시설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답⑤

119. 산림법령상 영림계획 및 시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는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림의 영림계획은 산림소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유림에 대해 시장•군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와 신청을 받아 영림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림•육림•벌채 등의 실적이 50% 미만인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

답⑤

120.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산지전용 제한 지역을 제외)안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다만, 개별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연면적 기준으로 종전규모의 100분의 130 이하의 종교시설의 증축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물시설의 설치

③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④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⑤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답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