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기출문제(2007년 형사정책개론)

문 1.전자감시제도의 형사정책적 역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①사회내 처우의 효과를 경감시킨다.

②인간존엄성의 침해소지가 있다.

③행형비용을 증가시킨다.

④시설처우의 단점을 배가시킨다.

 

문 2.범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일탈(devianc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특정사회의 집단적 사회규범이나 행동규칙에 위반된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②비범죄화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판단척도가 된다.

③낙인이론은 일탈을 정의할 때 규범위반 여부보다 사회적 반응을 중시한다.

④법규범은 사회규범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일탈이 항상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문 3.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사인소추제도의 도입

②재정신청 대상사건의 확대

③형사보상제도의 정비

④피해자의 정보권 강화

 

문 4.암수범죄(hidden crime)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암수는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일정치 않은 변수로 존재한다.

②암수범죄의 존재로 인해 가장 많이 비판받는 형벌이론은 절대적 형벌이론이다.

③암수범죄의 조사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피해자조사이다.

④셀린(T. Sellin)에 따르면 범죄통계의 가치는 절차의 개입에 의하여 범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증대한다.

 

문 5.재산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재산형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은 수형자의 재산정도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데에 있다.

②벌금의 연납․분납제도가 활성화되면 형벌의 예방효과가 높아진다.

③일수벌금제도는 범죄자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④범죄수익금몰수제도는 특별예방적인 고려가 책임한도를 넘어서게 될 수 있다는 형법이론적인 문제가 있다.

 

문 6.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내용은?

①보호관찰을 부과할 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선택하여 부과한다.

②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여 공소제기를 유예하면 보호관찰관은 선도위탁받은 자들에게 보호관찰을 실시한다.

③가석방될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실시하여야 하고,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가석방은 실효된다.

④가석방의 결정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보호관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문 7.현행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도 접견, 서신의 수발,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다.

②약물중독범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한 경우 그 수용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라도 치료감호청구를 반드시 기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검사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경우 정신과 등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문 8.다음 글의 각 설명에 해당하는 기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소년사건에 대하여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최적의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기관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이들의 자질을 과학적으로 진단․분류하는 기관 ㉢범죄소년, 촉법소년 등을 수용하여 그들의 재범 또는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교정교육을 행하는 기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수용하고 청소년에 맞는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기관

㉠                          ㉡                       ㉢                    ㉣

①법원소년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②소년분류심사원    법원소년부         소년원             소년교도소

③법원소년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소년원

④소년분류심사원    법원소년부         소년교도소       소년원

 

문 9.단기자유형의 폐단과 대체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단기자유형의 경우 효율적인 교정이 어렵고 오히려 다른 범죄자로부터 범죄오염의 가능성이 있다.

②형기가 짧더라도 전과자로서의 낙인은 남게 되며 본인의 사회복귀에 큰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③단기자유형은 남용되는 경우 자유형의 일반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

④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는 상대적 혹은 절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문 10. 양형의 형사정책적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양형은 입법자와 법관의 분업적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②일반적으로 유책한 불법의 한도 내에서 일반예방 또는 특별예방을 추구하고 있다.

③양형개혁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법관을 구속시키려는 것이다.

④양형기준은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문 11.비판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급진주의 범죄학이라고도 한다.

②권력형 범죄의 분석에 무력하다는 비판이 있다.

③범죄대책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체제를 사회주의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④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가장 중요한 범죄의 원인으로 보고, 범죄는 왕국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레지스탕스라고 주장한다.

 

문 12.사회해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해체이론의 중요한 업적은 행위자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도시의 생태를 범죄나 비행의 발생 원인으로 파악한 것이다.

②비행이 사회해체에 기인하기 때문에 비행예방을 위해서는 개별비행자의 처우보다 도시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③사회해체이론은 주로 경찰이나 법원의 공식기록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의 정확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④사회통제이론, 아노미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그리고 문화적 갈등이론 등에 이론적 발전의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13.청소년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청소년유해매체와 관련하여 방송시간제한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유흥업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성범죄를 범한 청소년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문 14.소년보호사건의 관할과 대상 및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죄소년 및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현행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며,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범소년은 그 대상이 아니다.

②소년에 대한 보안처분은 보호처분이라고 하며,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에 대한 보안처분과는 성격이 다르다.

③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되지 않지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 이송되어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조치를 받는다.

④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처분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다.

 

문 15.현행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소년부판사는 보호처분을 조건으로 보호관찰소장에게 소년에 대한 판결전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촉법소년도 범죄를 행한 소년이므로 일반 형사사법절차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③소년원에 송치될 범죄를 행한 소년은 소년보호절차에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될 수 있다.

④소년보호절차에 의해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은 22세까지 수용될 수 있다.

 

문 16.범죄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 「지역사회의 조직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비공식적 범죄통제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②지역사회 내 인구의 이동성이 높을수록 효율성이 떨어진다.

③지역사회 자체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④초범예방에는 효과적이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문 17.교정처우의 모형을 소년범죄에 연결시킨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의료모형－비행소년은 비(非)비행소년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국가는 문제청소년의 대리부모로서의 입장에서 문제소년을 처우해야 한다.

②재통합모형－재통합의 철학에 기초하여 범죄자와 사회의 재통합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는 처우모델이지만 비행소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범죄자로 결정된다는 입장에서는 의료모형과 차이가 없다.

③정의모형－소년범죄자의 치료와 개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소년범죄자를 치료․교정의 객체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④개선모형－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종교적․심리적 카운슬링, 직업훈련 등이 더욱 중요하다.

 

문 18.<보기 I>의 학자와 <보기 II>의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I>
(a)머튼(R.Merton) (b)허쉬(T.Hirschi) (c)볼드(G.Vold) (d)퀴니(R.Quinney)

	<보기 II>
㉠어느 사회에서나 문화적 목표나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들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가치공유설을 전제로 한다. ㉡자본가들에 의한 범죄를 지배와 억압의 범죄로 보았다. ㉢일탈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일탈행동이 발생한다. ㉣본인 스스로의 자아낙인(self-label)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다른 낙인이론가들과는 차이가 있다. ㉤범죄행위란 집단갈등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집단의 행위로 인식하였다.

①(a)－㉠, (b)－㉣, (c)－㉤

②(b)－㉢, (c)－㉣, (d)－㉡

③(a)－㉢, (b)－㉡, (d)－㉣

④(a)－㉠, (c)－㉤, (d)－㉡

 

문 19.사회통제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통제이론들은 공통적으로 범죄원인의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어떠한 사회통제장치가 범죄예방을 위해 효과적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②레크리스(W. Reckless)는 빈곤과 같은 외적 압력, 불량교우와 같은 외적 유인, 내적 강요 등이 범죄유발요인이지만 이를 억제하는 내적․외적 억제장치가 있어서 통제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았다.

③허쉬(T. Hirschi)는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도 부도덕한 존재도 아니며, 범행을 억제하는 요인이 부재하거나 부실하면 자연히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 욕망을 충족하는 존재라고 하면서 개인별 일탈의 차이는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lvement), 믿음(belief)의 정도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④사회통제이론은 기존의 범죄원인론이 검증불가능한 가설을 토대로 제기되어 온 것에 비하여 자기보고조사 등의 경험적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강력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문 20. 뒤르켐(E. Durkhei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범죄는 사회에 유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②아노미(Anomie) 이론을 처음으로 주창하였다.

③범죄는 모든 사회가 피할 수 없는 ‘정상적 현상’으로 보았다.

④구조기능주의 관점에서 범죄의 원인을 설명한 학자이며, 범죄필수설을 바탕으로 범죄정상이론을 주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