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기출문제(2012년 행정학개론)

문 1.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①공정거래위원회

②금융위원회

③방송통신위원회

④국민권익위원회

 

문 2.가우스(J.M. Gaus)가 지적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국민(people)

②장소(place)

③대화(communication)

④재난(catastrophe)

 

문 3.미국, 영국 등 영미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①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행정체제 확립

②정부와 시장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역할 축소

③공공부문내에 경쟁원리와 시장기제 도입

④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고객지향적 행정체제의 확립

 

문 4.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론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신다원론(neo-pluralism)－기업이나 개발관계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용인하지 않는다.

②엘리트론(elite theory)－엘리트 계층 내의 분열과 다툼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내부 조정과 외부 사회화의 과정은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③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 구도에서 대체로 반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④레짐이론(regime theory)－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 주요 주체가 연합하여 권력기반을 형성한다.

 

문 5.조직구조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로서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ㄴ.자기완결적 기능을 단위로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신축적이다. ㄷ.조직구성원을 핵심 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이다. ㄹ.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계약관계를 통해서 수행한다.

①ㄱ－사업구조

②ㄴ－매트릭스구조

③ㄷ－수직구조

④ㄹ－네트워크구조

 

문 6.지방세 세원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충분성－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의 양에 비교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②안정성－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

③보편성－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다.

④자율성－지방세의 세목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문 7.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 오류는?

임용된 이후 단 한번도 무단결근을 하지 않던 어떤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하루 전날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직원은 평정요소 중 직무수행태도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①집중화 오류(central tendency error)

②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rror)

③연쇄효과로 인한 오류(halo effect error)

④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error)

 

문 8.미국의 예산개혁과 결부시켜 쉬크(A. Schick)가 도출한 예산제도의 주된 지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성과지향

②통제지향

③기획지향

④관리지향

 

문 9.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기능 간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 연구

②기획재정부－예산편성지침 수립

③국무총리실－공기업 평가

④문화체육관광부－국정의 홍보

 

문 10.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책네트워크이론의 대두배경은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다.

②철의삼각(iron triangle)모형은 소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④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 11.정책평가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와 법적 근거가 바르지 않게 연결된 것은?

①복권위원회－복권 및 복권기금법

②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③보조사업평가단－지방공기업법

④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문 12.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콥(R.W. Cobb)은 주도집단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분류하였다.

②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다원론(neo-plural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③킹던(J. Kingdon)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문제, 정책, 정치 등 세 가지 흐름(streams)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의제가 설정된다고 주장하였다.

④달(R. Dahl)은 다원론(pluralism) 관점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문 13.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한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적 토대 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인사체계이다.

③특정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다.

④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문 14.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것은?

①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②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③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④공무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문 15.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제시된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 분	BTO 방식	BTL 방식
ㄱ.실제운영의 주체	민간	정부
ㄴ.운영시 소유권	정부	민간
ㄷ.투자비 회수방법	사용료	임대료
ㄹ.소유권 이전시기	준공	준공

①ㄱ

②ㄴ

③ㄷ

④ㄹ

 

문 16.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내용은?

①내부고발자 보호

②재산등록 및 공개

③선물신고

④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문 17.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책평가의 외적 타당도란 특정한 상황에서 얻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②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란 관찰된 결과가 다른 경쟁적 요인들보다는 해당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정책평가자는 A와 B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④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하여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문 18.전자정부와 지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전자정부의 발달과 함께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가 심화되었다.

②지식관리는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③전자 거버넌스의 확대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

④정보이용 계층에 대한 정보화정책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중요해졌다.

 

문 19.｢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은 정부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 증대

②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요구 증대

③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체계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증대

④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 요구 증대

 

문 20.행정개혁수단 가운데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관리법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①다면평가제(360-degree appraisal)

②성과상여금제(bonus pay)

③고위공무원단제(Senior Civil Service)

④목표관리제(M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