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전진

문 1.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정부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해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③장래의 일이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

④｢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형법｣ 제3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2.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은 논외로 함)

①甲, 乙, 丙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丙은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甲과 乙은 현장에 가서 재물을 절취하였다.－甲, 乙, 丙은 모두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②甲과 乙은 보석절도를 모의하고 주간에 함께 A의 주거에 침입하여 乙은 1층에서 망을 보고 甲은 2층에서 보석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난 甲이 갑자기 장식장을 깨 버렸다.－甲은 주거침입죄, 특수절도미수죄 및 손괴죄의 죄책을 지고 乙은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③甲은 오토바이 판매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乙에게 “오토바이를 훔쳐 오라. 그리하면 장물은 내가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乙은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甲, 乙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④甲과 乙은 강도를 공모하고 혼자 사는 여성 A의 집에 침입하여 甲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A를 폭행하던 중 욕정이 발동하여 A를 강간하였고 乙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甲은 강도강간죄, 乙은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문 3.강제추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단순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 준 경우에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③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④골프장 여 종업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문 4.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②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의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③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만 있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문 5.법조경합의 한 형태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의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②공갈의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의 공갈죄와 협박죄

③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의 감금죄와 강간죄

④강취한 신용카드를 자기의 신용카드인 양 가맹점의 점주를 기망하여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득한 경우의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문 6.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③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④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 7.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위조한 乙명의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은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甲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 乙에게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되게 한 경우 甲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③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乙을 구금하였다면 甲은 직권남용감금죄의 죄책을 진다.

④甲이 변심한 애인 乙을 강요하여 乙로 하여금 스스로 코를 절단하게 한 경우 甲은 강요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

문 8.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②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는 경우,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③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뇌물공여죄의 죄책만 질 뿐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

④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 9.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 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피해자와 함께 투자금의 입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②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또는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

③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더라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④준강도는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 10.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가 없는 자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주거의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 보았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문 11.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상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고의로 공동하여 범행을 하던 중 한 사람이 중상을 입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나머지 사람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②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이므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그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12.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뇌물수수죄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고,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인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④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면 수뢰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문 13.S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전임 대표이사가 A와 B에게 회사소유의 상가를 분양하여 대금전액을 완납 받았음을 알면서도 乙과 공모하여 이중분양하기로 하고 乙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

②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③｢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표이사 甲 이외에 S회사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④乙이 상가가 A와 B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甲과 공모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문 14.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인데 반해 긴급피난은 부당한 침해가 아닌 위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②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에 있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다.

문 1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더라도 이는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을 반복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대학교 시간강사 임용 지원자가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하고 임용심사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그 이력서를 믿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 1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②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③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누범가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17.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은 있으나 책임조각사유(예컨대 강요된 행위)에 의해 책임이 부정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②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은 ‘의사책임’이며 ‘행위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③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④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18.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해자의 방 안에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②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③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붙인 후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④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으나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하지만 그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②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③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된다.

④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단계는 총체적 불법구성요건(불법)과 책임으로 나누어지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착오가 되어 고의가 부정되고 과실범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

문 20.甲은 동료 직원 乙이 자리를 비운 사이 乙명의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설사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더라도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예금인출에 의해 예금통장 자체의 증명기능이 상실된다거나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가 소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만약 甲이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다음 예금통장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와 더불어 이체한 예금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④만약 甲이 乙소유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바로 반환하였다면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문 1.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중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위조통화취득죄 (｢형법｣ 제208조)

②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 (｢형법｣ 제215조)

③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형법｣ 제233조)

④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형법｣ 제232조의2)

문 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명의의 계좌를 乙에게 양도하고, 乙이 丙을 속여 丙으로 하여금 현금을 甲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甲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한 행위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②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위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문 3.｢형법｣ 제27조의 불능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치사량에 약간 미달하는 농약 1.6cc를 마시게 한 경우 살인죄의 불능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히로뽕 제조를 위하여 에페트린에 빙초산을 혼합한 행위의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③｢형법｣ 제27조의 규정에는 행위의 주체에 대한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된다.

문 4.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된다.

②형벌법규의 해석에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된다.

③형벌법규에 대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④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 5.｢형법｣ 제263조의 상해죄의 동시범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②강간치상죄의 경우에도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된다.

③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도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된다.

④폭행치사와 상해치사뿐만 아니라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된다.

문 6.다음의 경우에서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무죄

②乙에 대한 상해죄

③丙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④丙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乙에 대한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문 7.오상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금지착오의 유형에 해당하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기수범으로 처벌된다.

②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사실의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③제한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에 빠진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조각이 인정된다.

④판례는 현재의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정당방위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오상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입장이다.

문 8.다음의 경우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강도의 예비죄                  ②강도상해의 장애미수

③강도의 공동정범               ④강도상해의 공동정범

문 9.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선행차량에 이어 甲의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甲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甲은 주점도우미인 乙과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 乙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乙을 두고 나가다가 우발적으로 탁자 위의 乙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에 폭행과 절취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0.｢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의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②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문 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동정범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에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②공동피고인 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인정된다.

③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가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④甲이,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탈주에 성공한 자신의 동생에게 보다 멀리 서울로 도피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제공하였더라도 甲에게는 도주원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문 1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을 살해한다는 것이 비슷한 외모에 착오를 일으켜 丙을 甲으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에는 丙에 대한 살인기수의 책임을 진다.

②자수를 권유하기 위해 뒤따라오는 자신의 장모를 자신을 추적하는 경찰관으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에는 자신의 장모에 대한 보통(일반)살인죄의 책임을 진다.

③상대방을 살해할 의사로 둔기로 가격하여 상대방이 기절하자 그가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여 시체를 은닉하기 위해 웅덩이를 파고 매장하였으나, 실은 상대방이 매장으로 인해 질식사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살인기수의 책임을 진다.

④택시 승객이 택시요금을 면하기 위하여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택시운전사의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도 재산상 이익실현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공갈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문 13.다음 (가)∼(다)의 경우에 甲에게 성립되는 죄책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주거침입의 논점은 제외함)

문 14.판례에 의할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①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②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③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

문 15.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타인에 대한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다.

②수 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

③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④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문 16.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불을 놓아 무주물의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②방화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려 놓고 라이터에 불을 켜서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나, 방화 목적물인 주거에는 인화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미수는 인정될 수 없다.

③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7.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친권자가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양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

③협박죄의 구성요건적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하겠다는 의사 내지 의도가 필요하다.

④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므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성립할 수 없다.

문 18.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더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②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④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우연방위의 경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상황으로 인해 결과반가치는 불능미수의 수준으로 낮아지므로 불능미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19.다음 중 (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문 20.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②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④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문 1.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 중의 계엄포고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엄법위반죄로 처벌된다.

②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③｢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재판시법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함이 원칙이다.

문 2.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고의 또는 범의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지녀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②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의 목을 15초 내지 20초 동안 세게 졸라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피해자가 실신하자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하여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④야간에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 3.아래에 제시된 <보기>들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ㄱ－B－(3)              ②ㄴ－B－(1)

③ㄷ－C－(2)              ④ㄱ－A－(2)

문 4.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은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형법상 승낙은 명시적으로 외부로 표시될 것을 요하며 묵시적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없다.

③무고죄에 있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④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

문 5.甲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정부 공인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甲은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한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②甲은 자신의 행위가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로부터 자신의 행위가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답과 감정결과를 통보받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였다.

③경찰관인 甲은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④광역시 의원인 甲은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였다.

문 6.｢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원인설정행위가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②형법은 위험발생을 예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③원인설정행위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에 대해 ‘행위－책임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비판이 있다.

④판례에 따르면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10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문 7.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범죄실행을 중지한 자에게 주관적 요건인 자의성이 인정될 때 중지미수가 성립하며,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②중지미수의 객관적 요건은 실행의 착수와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인데, 실행미수에서는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한 행위자의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

③공동정범 중의 한 사람에게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이 다른 공범자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게 하면 되고,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정범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정범에게만 미치며, 교사범은 불능미수가 된다.

문 8.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독립된 구성요건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예비의 형이 중지미수의 형보다 무거운 때에는 형의 균형상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의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문 9.부작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상 방조행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②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의 불이행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한 경우에 부과된 의무이므로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다.

④부진정부작위범에서 보증인의 작위의무와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자의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동일하지 않다.

문 10.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가 아니라 침해되는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③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해야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특별관계에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④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에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 11.판례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①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②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

③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④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점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문 12.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총칙상 자수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른다.

②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면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③수사기관에 뇌물수수 사실을 축소 신고하여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한 경우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3.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목사 甲이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

②택시운전자 甲이 제한속도를 10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자신의 차 앞에 쓰러진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③완구상 점원 甲이 완구배달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행인을 치어 부상케 한 경우

④골프장 경기보조원 甲이 골프 카트를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치 않고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골프 카트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문 14.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한 경우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 별도로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

②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한 경우 피해자는 신용카드회사가 되고,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가맹점이 된다.

③카드회원이 자금궁색 등으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④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문 15.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행위주체이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절차에서만 성립한다.

②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

④위증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위증하는 순간 바로 위증죄의 기수가 된다.

문 16. 명예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기사가 신문지상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인터넷 아이디(ID)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도 아이디에 대한 모욕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

③｢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면 위법성이 없다.

④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문 17.친족간의 범행과 처벌(｢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횡령죄의 경우 제328조 제1항이 준용되기 위해서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③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는 피기망자인 법원이 아니라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범인이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④손자가 할아버지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므로 제328조 제1항이 준용된다.

문 18.재물손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진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이용가치나 효용을 가진 것으로 족하다.

②재건축 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이고 입주자들이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손괴’란 물리적 훼손을 의미하며, 감정상 물건을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19.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뇌물증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 측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②수뢰죄의 직무에는 공무원의 법령상 직무행위뿐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③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④뇌물수수죄의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양자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문 20.｢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ㄱ, ㄴ, ㄹ            ②ㄱ, ㄴ, ㅁ

③ㄱ, ㄹ, ㅁ            ④ㄴ, ㄷ, ㄹ

문 1.행정통제의 유형과 사례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외부․공식적 통제－국회의 국정감사

②내부․비공식적 통제－국무조정실의 직무감찰

③외부․비공식적 통제－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 및 비판

④내부․공식적 통제－감사원의 정기 감사

문 2.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제공

②맞춤 정보 제공

③고객 지향성, 실시간성, 형평성 등의 가치 추구

④일방향 정보 제공

문 3.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③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④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문 4.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조직이 국가 또는 정부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경제 및 산업정책을 함께 만들어간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①신마르크스주의 이론

②엘리트 이론

③공공선택 이론

④신조합주의 이론

문 5.정책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책은 편파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나누어주는 성격도 갖고 있다.

②모든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 된다.

③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정책대안 선택의 기준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문 6.다음은 정책과정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들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①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②정책 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적용한다.

③실제 정책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④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한다.

문 7.앨리슨(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중 Model Ⅱ(조직과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이다.

②권력은 반독립적인 하위조직에 분산된다.

③정책결정은 SOP에 의해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을 추출한다.

④정책결정의 일관성이 강하다.

문 8.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②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갈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③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현대적 접근방식은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문 9.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시․군의 경우와 같다.

②특별시․광역시․도는 같은 수준의 자치행정계층이다.

③광역시가 아닌 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④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문 10.동기부여 이론가들과 그 주장에 바탕을 둔 관리 방식을 연결한 것이다. 이들 중 동기부여 효과가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것은?

①매슬로우(Maslow)－근로자의 자아실현 욕구를 일깨워 준다.

②허즈버그(Herzberg)－근로 환경 가운데 위생요인을 제거해 준다.

③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근로자들은 작업을 놀이처럼 즐기고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존재이므로 자율성을 부여한다.

④앨더퍼(Alderfer)－개인의 능력개발과 창의적 성취감을 북돋운다.

문 11.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시 일반적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은?

①재원조달 능력           ②주민 편의성            ③노령화 지수           ④공동체와 생활권

문 12.공무원 단체활동 제한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③공직 내 의사소통을 약화시킨다.

④보수 인상 등 복지 요구 확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문 13.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품목별 예산은 하향식 예산 과정을 수반하나, PPBS는 상향식 접근이 원칙이다.

②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③PPBS는 집권화를 강화시킨다.

④계량적인 기법인 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을 사용한다.

문 14.공공서비스 제공 시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①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②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③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을 강하게 유발한다.

④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문 15.신자유주의 정부이념 및 관리수단과 연관성이 적은 것은?

①시장실패의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문제의 유발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추구한다.

②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방형 임용, 성과급 등을 통하여 행정에 경쟁 원리 도입을 추진한다.

③케인즈(Keynes)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중시 거시 경제정책을 강조하므로 공급측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④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강조한다.

문 16.정부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성과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②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는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로 도입되었다.

③관리자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성과평가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조직목표의 본질은 성과평가제도의 운영과 직접 관련성을 갖는다.

문 17.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문 18.다음은 각종 지역사업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사업(당연적용사업)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ㄷ           ②ㄴ, ㄹ              ③ㄷ, ㅁ           ④ㄹ, ㅂ

문 19.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재정 민주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재정 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②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③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정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④정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산의 전용제도는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재정 민주주의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문 20.‘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②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토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③이웃과 동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한다.

④지역 구성원들이 삶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

문 1.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①공정거래위원회

②금융위원회

③방송통신위원회

④국민권익위원회

문 2.가우스(J.M. Gaus)가 지적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국민(people)

②장소(place)

③대화(communication)

④재난(catastrophe)

문 3.미국, 영국 등 영미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①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행정체제 확립

②정부와 시장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역할 축소

③공공부문내에 경쟁원리와 시장기제 도입

④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고객지향적 행정체제의 확립

문 4.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론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신다원론(neo-pluralism)－기업이나 개발관계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용인하지 않는다.

②엘리트론(elite theory)－엘리트 계층 내의 분열과 다툼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내부 조정과 외부 사회화의 과정은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③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 구도에서 대체로 반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④레짐이론(regime theory)－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 주요 주체가 연합하여 권력기반을 형성한다.

문 5.조직구조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ㄱ－사업구조

②ㄴ－매트릭스구조

③ㄷ－수직구조

④ㄹ－네트워크구조

문 6.지방세 세원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충분성－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의 양에 비교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②안정성－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

③보편성－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다.

④자율성－지방세의 세목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문 7.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 오류는?

①집중화 오류(central tendency error)

②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rror)

③연쇄효과로 인한 오류(halo effect error)

④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error)

문 8.미국의 예산개혁과 결부시켜 쉬크(A. Schick)가 도출한 예산제도의 주된 지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성과지향

②통제지향

③기획지향

④관리지향

문 9.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기능 간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 연구

②기획재정부－예산편성지침 수립

③국무총리실－공기업 평가

④문화체육관광부－국정의 홍보

문 10.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책네트워크이론의 대두배경은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다.

②철의삼각(iron triangle)모형은 소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④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 11.정책평가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와 법적 근거가 바르지 않게 연결된 것은?

①복권위원회－복권 및 복권기금법

②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③보조사업평가단－지방공기업법

④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문 12.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콥(R.W. Cobb)은 주도집단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분류하였다.

②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다원론(neo-plural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③킹던(J. Kingdon)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문제, 정책, 정치 등 세 가지 흐름(streams)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의제가 설정된다고 주장하였다.

④달(R. Dahl)은 다원론(pluralism) 관점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문 13.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한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적 토대 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인사체계이다.

③특정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다.

④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문 14.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것은?

①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②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③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④공무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문 15.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제시된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ㄱ

②ㄴ

③ㄷ

④ㄹ

문 16.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내용은?

①내부고발자 보호

②재산등록 및 공개

③선물신고

④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문 17.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책평가의 외적 타당도란 특정한 상황에서 얻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②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란 관찰된 결과가 다른 경쟁적 요인들보다는 해당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정책평가자는 A와 B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④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하여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문 18.전자정부와 지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전자정부의 발달과 함께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가 심화되었다.

②지식관리는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③전자 거버넌스의 확대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

④정보이용 계층에 대한 정보화정책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중요해졌다.

문 19.｢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은 정부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 증대

②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요구 증대

③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체계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증대

④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 요구 증대

문 20.행정개혁수단 가운데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관리법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①다면평가제(360-degree appraisal)

②성과상여금제(bonus pay)

③고위공무원단제(Senior Civil Service)

④목표관리제(MBO)

문 1.디목(Dimock)이 제창한 사회적 능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인간적 능률

②합목적적 능률

③상대적 능률

④단기적 능률

문 2.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산출물에 기초한 사업부서화 방식의 조직구조이다.

②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구조이다.

③조직구성원을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배열하는 조직구조이다.

④핵심기능 이외의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구조이다.

문 3.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ㄴ                 ㄷ                     ㄹ

①분배정책     구성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②상징정책     추출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③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④재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문 4.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계층구조는 각 국가의 정치형태, 면적, 인구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②중층제에서는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③단층제는 중층제보다 중복행정으로 인한 행정지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④중층제는 단층제보다 행정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문 5.다원주의적 민주국가의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정책의제설정은 대부분 동원모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사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미미하다.

③엘리트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④각종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에 동등한 정도의 접근기회를 갖는다.

문 6.킹던(Kingdon)이 주장한 ‘정책 창문(policy window)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책 창문은 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 정책적 흐름 등이 함께 할 때 열리기 쉽다.

②정책 창문은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최고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때 열린다.

③정책 창문은 한번 열리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④정책 창문은 한번 닫히면 다음에 다시 열릴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문 7.학습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엄격하게 구분된 부서 간의 경쟁을 통한 학습가능성이 강조된다.

②전략수립과정에서 일선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③구성원의 권한 강화가 강조된다.

④조직 리더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

문 8.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왈도(Waldo), 마리니(Marini), 프레드릭슨(Frederickson) 등이 주도하였다.

②기업식 정부운영을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앞장섰다.

③행태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가치문제와 처방적 연구를 강조하였다.

④고객인 국민의 요구를 중시하는 행정을 강조하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문 9.윌리암슨(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계층제는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한다.

②계층제는 집합적 의사결정의 외부비용을 감소시킨다.

③계층제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④계층제는 정보밀집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문 10.감축관리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영기준예산(ZBB) 도입

②일몰법(sunset law) 시행

③위원회(committee) 설치

④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문 11.우리나라 내부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승급은 같은 계급 또는 등급 내에서 호봉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②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③파면은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3년 동안 공무원 피임용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④직권면직은 폐직 또는 과원발생 등의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문 12.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문 13.우리나라 국가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일반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계급제를 기본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 정원, 보수 및 예산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 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공모직위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문 14.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②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③수정예산은 예산안 편성이 끝나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의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의미한다.

④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의미한다.

문 15.우리나라 행정부의 예산집행 통제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정원 및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억제한다.

②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해 그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서 변동시킬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집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 16.정부회계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기록할 경우 차변에 위치할 항목은?

①차입금의 감소

②순자산의 증가

③현금의 감소

④수익의 발생

문 17.우리나라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위임입법의 확대는 행정국가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사법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재판권을 통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③행정부는 감사원의 국정감사권을 통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를 행한다.

④입법부는 국정에 관한 다양한 법률제정권을 활용하여 행정부를 견제한다.

문 18.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법제화 순서로 옳은 것은?

①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주민투표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소환제도

②주민투표제도→주민감사청구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소환제도

③주민소송제도→주민투표제도→주민감사청구제도→주민소환제도

④주민감사청구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투표제도→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문 19.UN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전자적 참여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전자정보화(e-information) 단계

②전자자문(e-consultation) 단계

③전자결정(e-decision) 단계

④전자홍보(e-public relation) 단계

문 20.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신념체계별로 여러 개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책행위자 집단이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사바띠에(Sabatier) 등에 의해 종전의 정책과정 단계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③정책문제나 쟁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공공 및 민간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정책하위체계(policy subsystem)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④정책변화 또는 정책학습보다 정책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문 1.정책집행에 대한 연구방법 중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 또는 backward mapp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존재가능성을 부인하고,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의 해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②집행의 성공 또는 실패의 판단기준은 ‘정책결정권자의 의도에 얼마나 순응하였는가’가 아니라 ‘일선집행관료의 바람직한 행동이 얼마나 유발되었는가’이다.

③말단집행계층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면서 바람직한 행동과 조직운용절차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량과 자원을 파악한다.

④일선집행관료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한다.

문 2.오늘날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정부와 비정부조직 간에 적대적 관계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②비정부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의 생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대체적 관계를 형성한다.

③비영리조직이 지닌 특징으로는 자발성, 자율성, 이익의 비배분성 등이 있다.

④정부가 지지나 지원의 필요성을 위해 특정한 비정부조직분야의 성장을 유도하여 형성된 의존적 관계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문 3.현행 국가공무원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은?

①직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②직위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③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④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문 4.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ㄱ, ㄷ, ㄹ

②ㄱ, ㄹ, ㅁ

③ㄴ, ㄷ, ㅁ

④ㄴ, ㄹ, ㅁ

문 5.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ㄱ, ㄴ          ②ㄱ, ㄷ,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문 6.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대비되는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적극적․자발적 재량을 발휘하여 확보되는 책임

②객관적으로 기준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내면의 가치와 기준에 따르는 것

③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④고객 만족을 위하여 성과보다는 절차에 대한 책임 강조

문 7.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사무위탁은 사무처리비용의 절감, 공동사무처리에 따른 규모의 경제 등의 장점이 있으나, 위탁처리비용의 산정문제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②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중 일부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③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문 8.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학습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묶은 것은?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문 9.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 중 내부수익률(IRR:Internal Rate of Retur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비교할 때, 내부수익률이 낮은 대안일수록 좋은 대안이다.

②정책대안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③사업이 종료된 후 또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유형에서는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④내부수익률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순현재가치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다를 수 있다.

문 10.우리나라의 현행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한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다.

②고위공무원단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등 보조기관뿐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도 포함된다.

③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11.정부의 개입활동 중에서 외부효과, 자연독점,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 등의 상황에 모두 적절한 대응방식은?

①공적공급

②공적유도

③정부규제

④민영화

문 12.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서 제시하는 동기요인(motivator) 내지 만족요인(satisfier)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받는다.

②상사로부터 직무성취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

③보다 많은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④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 13.바스(B. Bass) 등이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주된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영감적 리더십

②합리적 과정

③카리스마적 리더십

④개별적 배려

문 14.평정자인 A팀장은 피평정자인 B팀원이 성실하다는 것을 이유로 창의적이고 청렴하다고 평정하였다. A팀장이 범한 오류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연쇄효과(halo effect)

②근접효과(recency effect)

③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

④선입견과 편견(prejudice)

문 15.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기본적으로는 현금의 출납에 근거한 회계방식이다.

②원가 개념을 제고하고 성과측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자기검증기능을 통해 예산집행의 오류 및 비리와 부정을 줄일 수 있다.

④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에 대한 정보 왜곡의 우려가 있다.

문 16.정보화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피라미드형 조직구조에서 수평적 네트워크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②관료가 정보를 독점하여 권력의 오․남용 문제가 없어진다.

③전자정부가 출현하고 문서 없는 정부가 구현될 수 있다.

④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스톱(one－stop)․논스톱(non－stop)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문 17.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전통적 관료제에 의한 정부운영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운영방식을 공공부문에 접목하고자 한다.

②피터스(B. G. Peters)는 전통적 형태의 정부모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장적 정부모형, 참여적 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및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등을 제시하였다.

③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이성, 합리성 및 과학 등에 기초한 모더니즘(Modernism)을 비판하면서, 상상, 해체, 영역파괴, 타자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거시이론, 거시정치 등을 통하여 행정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④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서는 행정가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18.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①작동원리            －경쟁협력

②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등공동 공급

③관리가치            －결과(outcome)신뢰(trust)

④인식론적 기초     －공동체주의신자유주의

문 19.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정부업무평가의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다.

③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④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문 20.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그 안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①중복적 또는 가외적 대비(redundancy)

②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③보수적 결정(conservative decision)

④분기점 분석(break-even analysis)

문 1.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현실을 이해하는 데 과학적 방법보다 해석학적 방법을 선호한다.

②조직을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가치함축적인 행위의 집합물로 이해한다.

③인간행위의 가치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산출한 결과에 있다.

④조직 내외의 인간들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문 2.신공공관리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효율적 감시와 통제를 위하여 측정가능한 성과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중시한다.

②관리자들에게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여 혁신과 창의를 고취시키고 책임을 완화시킨다.

③집행적 성격의 사업기능은 전문적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리․이관시키고 정부는 조정역할 및 정책능력을 강화한다.

④납세자가 제공하는 돈(세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부문 내 내부공급에 대하여 가격책정을 하기도 한다.

문 3.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급속히 진행된 정보화가 조직구조 및 조직행태에 미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식정보사회의 조직은 수평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나 가상조직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경향이 있다.

②린덴(R. M. Linden)이 정의한 ‘이음매 없는 조직’의 출현이 확산된다.

③지식정보사회의 조직에서는 개인의 역량이 강조되기 때문에 조직의 협력적 행태가 저해된다.

④지식정보사회에서는 조직구조의 신축성과 유연성을 보다 강조한다.

문 4.조직기술을 과제다양성과 분석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범주화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일상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낮고 분석가능성이 높아 표준화가능성이 크다.

②비일상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 높고 성공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탐색절차가 복잡하여 통제․규격화된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③장인기술은 발생하는 문제가 일상적이지 않아 분권화된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다.

④공학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높지만 분석가능성도 높아 일반적 탐색과정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문 5.조직 내 의사전달과 의사결정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직 내 의사전달에는 공식적․비공식적 전달유형이 있다.

②대각선적 의사전달은 공식업무를 촉진하거나 개인적․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해 나타난다.

③의사전달의 과정은 발신자, 코드화, 발송, 통로, 수신자, 해독, 환류로 이루어진다.

④의사전달 과정에서 환류의 차단은 의사전달의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문 6.정책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평가를 기획하기 위하여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이다.

②평가성사정(evaluation assessment)은 여러 가지 가능한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수요를 사정하고, 실행가능하고 유용한 평가설계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급과 수요를 합치시키도록 도와준다.

③집행에 있어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는 정책집행 및 활동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내용을 수정․변경하는데 도움을 준다.

④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확인하고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impact)을 추정하는 판단활동이다.

문 7.정책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1인1표제가 헌법의 비례대표제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사법부가 정책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다.

②헌법재판소는 주로 국가적 정책결정과 관련된 판결을 통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③국민은 국가정책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 헌법소원을 통해 정책변경을 모색할 수 있다.

④사법부의 판결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가 정책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 8.정책평가에 있어 타당성(validity)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외적타당성(external validity)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타당성을 확보한 정책평가가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②정책평가를 위하여 고찰된 통계적․실험적 방법들은 외적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1차적 목적으로 한다.

③성숙효과(maturation effect)는 평가에 동원된 집단구성원들이 정책의 효과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서 내적 타당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에 속한다.

④회귀인공요소(regression artifact)들은 프로그램 집행 전의 1회 측정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것을 기초로 개인들을 선발하게 되면, 다음의 측정에서 그들의 평균점수가 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 9.Bachrach & Baratz가 주장한 무의사결정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공익 및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현재적인 도전을 억제한다.

②정치과정에 진입하려는 요구를 제한하여 정책문제화되는 것을 억제한다.

③기존의 규칙이나 제도적 과정을 이용한다.

④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

문 10.다음 중 민중통제의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언론기관에 의한 통제           ②정당에 의한 통제

③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④선거권에 의한 통제

문 11.지방교부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특별교부세는 행정․재정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 지급될 수 있다.

③분권교부세는 특정목적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④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의 성격을 갖는다.

문 12.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직업공무원제란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직업공무원제를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③엽관주의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소멸되고 있다.

④우리나라의 공무원인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계급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 13.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전심사청구제도

②민원후견인제도

③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④복합민원 부서별 분리처리제도

문 14.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 중에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을 의미하는 용어는?

①BTL         ②BTO            ③Voucher           ④Contracting Out

문 15.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평정의 착오에 있어 상동적 오차(stereotyping)는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이다.

②우리나라의 공무원평정에 있어 성과계약평가의 대상은 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원․지도관이다. 다만, 소속장관이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이하도 가능하다.

③쌍쌍 비교법(paired comparison method)은 피평정자를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비교를 되풀이하여 평정하는 방법이다.

④체크리스트(check list) 평정법은 공무원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준행동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고, 이 목록(list)에 가부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문 16.예산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품목별 예산은 사업대안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계획예산은 정보들을 의사결정 패키지별로 조직한다.

③영기준예산은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영(zero)수준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연계한다.

④성과예산은 업무량 또는 활동별 지출을 단위비용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문 17.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예산심의는 사업 및 사업수준에 대한 것과 예산총액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②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상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④구체적인 정책결정의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 18.복식부기제도하에서 정부보유 현금자산이 200조, 고정자산이 300조, 유동부채가 100조, 재정수익이 300조, 비용이 200조라면, 회계기간 중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상에 순자산으로 보고될 액수는?

①400조         ②100조          ③500조         ④200조

문 19.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추세이다.

②총액예산제도가 실시되면서 총액의 한도내에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예산사업을 소규모화 하거나 우선 순위를 낮게 설정하는 전략이 사용되기도 한다.

③대통령중심제라는 정치체제의 성격이 국회예산심의의 기본 특징을 규정한다.

④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예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다.

문 20.교육훈련은 실시되는 장소가 직장 내인가, 외인가에 따라 직장훈련(On-the-Job Training)과 교육원훈련(Off-the-Job Training)으로 나뉜다. 다음 중 직장훈련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가 용이하다.

②상사나 동료간의 이해와 협동정신을 강화․촉진시킨다.

③피훈련자의 습득도와 능력에 맞게 훈련할 수 있다.

④훈련으로 구체적인 학습 및 기술향상의 정도를 알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