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전진

문 1.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제관습법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을 말한다.

②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준칙이 될 수 있다.

③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형평(衡平)과 선(善)에 의해 재판할 수 있다.

④조약과 국제관습법의 충돌이 있는 경우 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문 2.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우위 원칙을 견지해 왔다.

②이원론의 입장에 따르면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변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국가는 국제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할 수 있다.

④대한민국 헌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의 일부로서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문 3.[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상 국가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①영구적 주민(a permanent population)

②정부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

③명확한 영역(a defined territory)

④타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the capacity to enter into relations with other states)

문 4.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원수와 그 가족에 대한 살해는 오늘날 정치범죄로 인정된다.

②일반적으로 피청구국이 범죄의 정치적 성격을 결정한다.

③전쟁관련범죄, 항공기납치 등은 오늘날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오늘날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정치범죄를 인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문 5.국제연합(UN) 총회의 권한 중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①사무총장의 임명

②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③회원국으로의 승인

④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 정지

문 6.국제법 상 자위권(right of self-defe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UN헌장] 상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상대국의 위법한 무력사용이 선행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개별적 행사는 가능하나 집단적 행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④급박하고 현존하는 무력공격에 대하여 발동할 수 있다.

문 7.스팀슨주의(Stimson Doctrin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부전조약(不戰條約)에 위반된 방법으로 성립한 국가승인을 반대하는 것이다.

②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다.

③실효적 지배력을 가지지 못한 정부의 승인을 반대하는 것이다.

④상조의 승인을 반대하는 것이다.

문 8.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제소국의 일방적인 패널설치요청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②제소국은 협의를 요청한 후 60일 이전이라도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패널설치는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설치된다.

④패널설치 이후에는 주선, 중개,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문 9.[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군도수역제도의 신설

②영해 범위의 확정

③대륙붕 기준의 변경

④접속수역제도의 신설

문 10.국제법 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추적권은 추적당하는 외국선박이 그 기국 또는 제3국의 영해 내로 도주해 들어갔을 때에도 계속된다.

②외국선박이 추적국의 내수, 군도수역, 영해, 접속수역에 있어야 추적을 개시할 수 있다.

③추적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정선명령을 한 선박은 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④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가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 시작되어야 한다.

문 11.[국제연합(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UN 및 그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②인권존중의 원칙

③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④주권평등의 원칙

문 12.[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후속 합의로서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교토의정서

②바젤협약

③오존층보호협약

④몬트리올의정서

문 13.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에만 적용되며 협약이 발효된 이후 성립된 합의에만 적용된다.

②명칭에 관계없이 국가 간에 체결된 서면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합의면 조약에 해당한다.

③국내법에 따른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조약은 당연 무효이다.

④조약이 발효되기 위해 UN사무국에 등록될 필요는 없다.

문 14.다음 분쟁해결기관 중 그 해결 방식이 다른 것은?

①UN해양법재판소(ITLOS)

②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③상설중재재판소(PCA)

④이란－미국청구법원(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

문 15.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GATT 1947의 체약국은 WTO의 회원국으로 간주된다.

②회원국은 WTO협정과 동 부속서 등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③국가만이 회원 자격을 가지며 독자적 관세영역은 회원국이 될 수 없다.

④신규 회원국의 가입은 각료회의가 결정한다.

문 16.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국가는 당해 유보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보할 수 없다.

②첨부된 유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될 수 있으며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유보한 국가는 이 유보를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 자국이 유보에 의하여 면제된 조약 상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④유보국과 유보반대국 간에도 조약관계는 성립되며 유보로 인한 조약관계 성립을 부인하려는 국가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문 17.[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국제해협의 통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으므로 군함에게도 인정된다.

②통항로의 한 쪽 입구가 외국영해로 연결되는 해협에서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된다.

③잠수함의 경우 통과통항한다면 잠수항행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통과는 무해통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이고 신속하여야 한다.

문 18.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약의 종료 또는 당사국의 탈퇴는 다른 체약국과 협의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

②강행규범(jus cogens)이 새로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가 되어 종료한다.

③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 위반의 경우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④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자조약은 그 당사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종료한다.

문 19.국제법 상 무력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UN헌장｣은 무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무력에 의한 위협도 금지하고 있다.

②오늘날 무력행사금지는 ｢UN헌장｣에 의한 것으로 UN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

③｢국제연맹규약｣에서는 전쟁에 이르지 않는 무력사용은 가능하다는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④무력사용금지 원칙에는 직접적인 무력사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무력사용도 포함된다.

문 20.[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정치적 난민뿐만 아니라 경제적 난민도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②난민의 개인적 지위는 1차적으로 거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③난민은 체약국 내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공교육, 사회보장 제도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받는다.

④강제송환금지 규정은 국제관습법 상 확립된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문 1.공해상에서 A국 국적의 해적들에 의해 피랍된 B국 선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C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은?

①속지주의             ②속인주의

③보호주의             ④보편주의

문 2.조약의 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조약의 체결권자는 조약문 교섭에 관한 권한을 전권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제회의에서 체결되는 다자조약의 본문은 교섭에 참석한 모든 국가의 2분의 1 다수결에 의해 채택된다.

③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방법으로는 서명과 비준만이 인정된다.

④조약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관계없이 비준서를 기탁한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3.영해의 무해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무해란 연안국의 평화와 질서 또는 안전을 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②통항이란 타국의 영해를 횡단하거나 내수로 출입하기 위하여 그 영해를 지나는 것이다.

③연안국은 외국선박의 자국 영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④무해통항권은 타국의 영해를 잠수 항행하여 통과하는 잠수함에게도 보장된다.

문 4.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외교사절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정된다.

②접수국은 외교공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외교관에 대한 접수국의 재판관할권 면제는 민사재판에만 적용되며 형사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는 공관차량 및 사절단장의 개인 주거에도 적용된다.

문 5.｢국제연합(UN)헌장｣에 따른 강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UN안전보장이사회는 강제조치를 취하기 전에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비무력적 강제조치에는 경제관계의 중단, 교통 및 통신수단의 중단, 외교관계의 단절 등이 포함된다.

③강제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는 강제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무력적 강제조치를 취하기 위한 군대의 파병을 위해 UN과 회원국간에 특별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없다.

문 6.[1982년 UN해양법협약]에 규정된 공해(公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모든 국가는 공해상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자유롭게 항행시킬 권리가 보장된다.

②공해는 어떤 국가의 내수․영해․군도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바다이다.

③공해상에서의 선박 충돌사고의 경우 피해 선박의 기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④평화시 공해상을 항행하는 군함에 대하여는 기국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문 7.국제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주선 및 중개는 제3자가 간접적으로 분쟁에 개입하여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②사실심사는 제3자가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명확히 하여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③중재는 분쟁당사국이 합의하여 선정한 재판관에 의한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④조정은 제3자의 사실조사 및 법적 구속력 있는 조정안의 제시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문 8.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강행규범은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해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이다.

②강행규범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③강행규범은 조약보다 그 효력이 우위에 있다.

④강행규범은 영구불변한 것으로 수정될 수 없다.

문 9.GATT체제와 비교되는 WTO협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GATT체제에서는 협정운영을 위한 일반적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WTO협정체제는 일반적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를 창설하였다.

②GATT체제에는 당사국간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절차가 없었으나 WTO협정체제는 명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③GATT체제가 상품교역에 대한 규율에 중점을 둔 반면 WTO협정체제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및 무역관련 투자도 규율대상에 포함하였다.

④‘1947년 GATT’를 포함하는 ‘1994년 GATT’는 WTO협정체제의 일부를 구성한다.

문 10.국적을 판단하는데 있어 개인과 국적부여국간의 ‘진정한 관련성’(genuine connection)의 원칙을 강조한 사건은?

①노테봄(Nottebohm) 사건

②트레일 스멜터(Trail Smelter) 사건

③비호권(Asylum) 사건

④로터스(Lotus)호 사건

문 11.｢1982년 UN해양법협약｣에 의하여 처음 보편적 국제법상의 제도로 공식화된 해양법상의 제도가 아닌 것은?

①대륙붕제도               ②군도수역제도

③심해저제도               ④배타적 경제수역제도

문 12.국가의 영토 취득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시효는 무주지(無主地)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첨부는 인공적 또는 자연적 사실에 의한 영토의 취득사유이다.

③국가 간의 전쟁을 통한 정복은 합법적인 영토의 취득사유가 아니다.

④선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가 요구된다.

문 1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영국은 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하여 이원론을 적용하고 있다.

②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독자적인 법체계를 형성한다.

③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④국내법 우위의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문 14.국제환경법상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차별적 공동책임은 인류의 공동유산 또는 공동책임의 개념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②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③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하여 환경오염해결에 필요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④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선언되었다.

문 15.국제연합(UN)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작위 및 부작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②국가책임을 발생시키는 요건으로 피해의 발생을 요구하고 있다.

③위법성 조각사유와 대항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입법․사법․행정 등 그 기능과 관계없이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문 16.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가와 국제기구에게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②UN안전보장이사회 권고에 의해 총회가 결정하면 국제연합의 비회원국에게도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권이 인정된다.

③선택조항(ICJ규정 제36조 2항)을 수락한 국가 간에는 의무(강제)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국제사법재판소규정 당사국간에는 사건 당사국의 일방의 제소에 의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된다.

문 17.국제법상 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승인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국가에 대한 승인을 ‘시기상조의 승인’이라고 한다.

②정통주의 또는 토바르주의(Tobar Doctrine)란 일단 국가승인이 있으면 정부승인행위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③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은 국가의 성립요건으로서 ‘항구적 인구’, ‘일정한 영역’, ‘정부’ 및 ‘타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승인은 조약규정 또는 국제회의의 결의나 공동선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문 18.WTO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다자간 협정이 아닌 것은?

①정부조달협정                    ②농업협정

③위생 및 검역협정               ④기술장벽협정

문 19.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부간 국제기구의 회원자격은 일반적으로 국가에게만 인정된다.

②정부간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총회, 이사회(집행기구), 사무국의 조직을 갖는다.

③정부간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무제한적인 법인격 또는 관할권을 보유한다.

④정부간 국제기구는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헌장이 명시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문 20.‘정치범불인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집단살해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기존 정부의 전복과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목적으로 비밀정치조직을 구성한 자에 대하여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국가원수 및 그 가족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무정부주의자의 테러범죄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1.‘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영해(territorial se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영해의 기선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 구분된다.

②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에까지 미친다.

③영해의 폭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못한다.

④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는 연안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문 2.‘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파견국은 특정인을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할 경우,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③외교관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④접수국의 반대가 없는 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동일한 자를 공관장으로 파견할 수 있다.

문 3.2001년에 UN 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해당 국가에 귀속되며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국가의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국제공동체 전체로부터의 제재가 가하여진다.

③자위권 행사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한다.

④고의 또는 과실을 국가책임 성립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 4.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모든 UN 회원국들은 재판소에 회부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은 오로지 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요청될 수 있다.

③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

④UN의 기관들은 다른 국제기구 또는 국가를 상대로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문 5.국제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ㄱ, ㄷ

②ㄴ, ㄷ

③ㄱ, ㄴ

④ㄷ, ㄹ

문 6.‘1969년 조약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의 무효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①ㄱ, ㄴ, ㄹ              ②ㄴ, ㄷ, ㅁ

③ㄱ, ㄷ, ㅂ              ④ㄱ, ㄹ, ㅁ

문 7.‘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중간선(median line) 또는 등거리선(equidistance line) 원칙을 적용한다.

②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법에 기초하여 합의하도록 한다.

③육지의 자연적 연장(natural prolongation)을 최대한 존중한다.

④해양자원의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문 8.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미국과 영국의 국가면제 관련 법률은 제한적 면제이론을 따르고 있다.

②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국가면제는 국가책임의 면제를 수반한다.

③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국가면제의 포기가 당연히 판결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은 국가면제와 관련된 대표적 사건이다.

문 9.‘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통과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통과통항권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한다.

②통과통항은 무해통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이고 신속해야 한다.

③해협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해협 내에 항로대를 지정하고,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④잠수함은 통과통항하는 경우에 반드시 물위로 떠올라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문 10.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②총회는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③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④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문 11.UN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UN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UN 총회에 부여하고 있다.

②UN 회원국만이 자국이 당사자인 분쟁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③안전보장이사회의 절차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

④절차사항 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한다.

문 12.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발효한 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②자연인에 대하여만 재판관할권이 있고 법인에 대하여는 재판관할권이 없다.

③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④범행 당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문 13.‘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각 당사국은 동 규약을 위반한 다른 당사국을 고발할 의무가 있다.

②한국도 1990년에 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었다.

③제1조에는 자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각 당사국은 규약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 상황에 관하여 UN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 14.‘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제시된 국제환경법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①무과실책임의 원칙(liability principle)

②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principle)

③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④오염자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

문 15.세계무역기구(WTO)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갖는다.

②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③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대표에 대하여 이들이 세계무역기구와 관련하여 자신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④세계무역기구는 UN의 전문기구로서 UN 경제사회이사회와 업무제휴협정을 맺고 있다.

문 16.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에 의하여 형성된다.

②오로지 두 국가 간에도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다.

③국제관습법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준칙으로 적용된다.

④국제관습법의 효력은 조약보다 하위이다.

문 17.강행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어떠한 국제규범이 강행규범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규범의 강행적 성질이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하여 수락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②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규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행위의 결과는 가능한 한 제거되어야 한다.

③강행규범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

④강행규범은 차후의 새로운 강행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문 18.WTO의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패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패널은 분쟁당사자가 5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③패널보고서는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에 의해 채택된다.

④패널의 심의(panel deliberations)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문 19.국가가 향유하는 국제법상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타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국민을 위하여 그 타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②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

③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리

④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경우 무력으로 대응할 권리

문 20.오늘날 국제법상 국가의 영역권 취득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정복(conquest)

②선점(occupation)

③첨부(accretion)

④할양(cession)

문 1.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제재판소의 판결은 법칙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이다.

②‘형평과 선’에 의한 재판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법의 일반원칙’은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④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도 재판의 준칙이다.

문 2.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유보와 유보의 수락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허용가능한 유보의 기준에는 조약의 목적 및 대상과의 양립가능성이 포함된다.

③조약에 대한 일국의 유보는 해당 조약의 다른 당사국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도 변동시킨다.

④유보는 조약체결 과정에서 법적용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문 3.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이다.

②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③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일반국제법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④국제연합헌장은 집단살해, 전쟁범죄 그리고 노예제도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 4.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속인주의에 의하면 국가관할권은 범죄자의 국적에 기초하여 성립된다.

②속지주의에 의하면 국내에서 개시되어 외국에서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③보편주의에 의하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다.

④보호주의에 의하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의 해외활동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다.

문 5.국가승인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가승인의 효과는 승인국과 피승인국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다.

②국가승인의 효과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승인을 행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③승인국과 피승인국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승인은 취소된다.

④사실상 승인은 법적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문 6.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ICC는 그 규정의 발효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②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지국과 피고인의 국적국이 모두 ICC 규정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③안전보장이사회는 ICC의 관할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를 ICC 소추관(prosecutor)에게 회부할 수 있다.

④ICC 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이에 의하여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동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다.

문 7.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일반국제법상 의무가 없다.

②국가들은 조약을 통해서 국민의 상호입국을 허용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의 출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

④추방은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사법심사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문 8.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본질적으로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

②국내문제 여부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다.

③국제연합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국제연합의 기본원칙을 정한 국제연합헌장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문 9.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외교공관의 불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접수국의 관리는 공관장(head of the mission)의 동의 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②접수국은 공관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③공관지역, 공관내의 설비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④외교공관의 불가침권에는 인도적 고려에 근거한 외교적 비호권이 포함된다.

문 10.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된다.

②파견국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③외교관은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④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도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한 외교관과 동일한 면제와 특권을 누린다.

문 11.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입법기관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②하급공무원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③공무원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④주정부의 국제위법행위는 연방국가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문 12.1982년 해양법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심해저제도는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에 입각해서 제도화된 것이다.

②국제해협의 경우 영해의 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③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상일 수도 있다.

④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13.1982년 해양법협약상 접속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②연안국이 당연히 갖게 되는 수역이 아니라 연안국의 선포를 요한다.

③접속수역의 해저로부터 역사적 유물을 반출하는 행위는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법령위반행위로 추정될 수 있다.

④해양자원이용과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국가관할권을 확장한 수역이다.

문 14.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소위 ‘교토메카니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공동이행제도

②환경영향평가제도

③청정개발제도

④배출권거래제도

문 15.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분담금 체납액이 만 2년간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액 이상인 회원국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무효이다.

③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으로서의 특권과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④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회원국은 제명될 수 있다.

문 16.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군사적 조치에 관한 국제연합헌장 제42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평화유지군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②평화유지군은 주재국(host State)이 주둔동의를 철회하면 철수하여야 한다.

③최초의 평화유지군은 1956년 수에즈분쟁시 국제연합 총회에 의해 창설된 UNEF이다.

④평화유지군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위를 위한 무기사용만 허용된다.

문 17.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판결은 ICJ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

②판결에는 판결이 기초하고 있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ICJ가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④판결은 일단 내려지면 그것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문 18.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독자적으로 재판관 선출절차를 진행한다.

②재판관 선출과정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국가만이 ICJ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④ICJ규정 제36조 제2항의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ICJ 소장에게 선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문 19.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에서 선출되며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②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양해에 규정된 분쟁해결기구의 임무를 이행한다.

③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해석을 채택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

④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게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문 20.‘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분쟁해결기구(DSB)의 일차적인 의사결정방법은 총의제이고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표결에 의한다.

②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③대상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견 명백한 무효화 또는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상설상소기구(SAB)의 심리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국한된다.

문 1.1982년 ‘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영해 내에서의 외국어선의 어로행위는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③영해를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에서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④연안국은 영해를 항해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형사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문 2.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국제관계에 관한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대통령은 조약의 체결과 비준 권한을 가진다.

④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입법을 통하여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문 3.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이 약화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관련 조항인 국제연합(UN)헌장 제2조 제7항의 폐기

②세계경제의 통합과 국제화

③인권문제의 국제화

④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s)의 활발한 활동

문 4.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A국을 승인하지 않은 B국이 A국이 당사국인 다자조약에 가입하면 그 A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국가승인은 승인한 국가와 승인받은 국가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③외교사절의 접수는 명시적 국가승인이다.

④A국이 B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양 국가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할 수 없다.

문 5.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사국이 아닌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토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②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에는 최소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가 요구된다.

③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④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회원국을 구속한다.

문 6.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①난민은 소속국으로부터 정치적 박해 또는 경제적 곤란을 피하여 외국으로 탈출한 자를 말한다.

②입국 전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도 난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③공급이 부족한 물자의 배급에 있어서 난민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④난민은 자신이 체재하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문 7.자국 내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국의 오염피해에 대하여 그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①하몬주의(Harmon Doctrine)

②코르푸해협 사건(Corfu Channel Case)

③1972년 스톡홀름선언(Stockholm Declaration) 원칙(Principle) 21

④핵무기의 위협/사용의 적법성 사건(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Case)

문 8.국제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제기구가 국제적 청구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입장이다.

②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그 목적달성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국제기구에게는 국제법상 특권․면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그 기구의 설립조약을 가지고 있다.

문 9.국제법상 외국인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외국인이란 내국인이 아닌 자로 무국적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②칼보(Calvo)조항은 내국민대우기준을 주장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③외국인 보호에 있어서 국제표준주의는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보호하라는 것이다.

④외국인 보호에 있어서 내국민대우주의는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다.

문 10.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의 부속문서로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반덤핑관세협정’상의 덤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덤핑은 동종의 물품을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출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②덤핑행위는 불공정한 무역을 야기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

③정상가격의 결정은 수출국 내의 동종상품에 대한 통상거래상 행해지는 비교가능한(comparable) 국내 판매가격을 의미한다.

④비교가능한 국내 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품의 생산비에 합리적인 판매관리비와 기타 비용 및 이윤을 가산한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문 11.세계무역기구(WTO)의 부속협정 중 WTO의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협정이 아닌 것은?

①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②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③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④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문 12.국제 조정(concili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정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한다.

②중개(mediation)나 사실심사(fact-finding 또는 inquiry)보다 제3자 개입의 정도가 더 크다.

③조정에 회부할 것을 조약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

④제3자가 분쟁의 내용을 심사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비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문 13.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reserv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유보는 조약의 특정 조항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의도를 밝히는 것이다.

②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③유보는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이후에도 형성이 가능하다.

④유보의 의사표시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이다.

문 14.1982년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②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저와 하층토는 물론 상부수역과 상공에 대해서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섬(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모든 국가는 일정한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등을 향유한다.

문 15.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분쟁당사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는 형평과 선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국제기구는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없다.

③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④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UN)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문 16.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외교사절의 특권․면제는 외교사절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②외교사절은 신체 및 명예에 대한 불가침권을 가지며 접수국은 신체 및 명예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접수국은 국가안보의 목적으로 그 영토 내에서 외교사절의 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④외교사절의 직무가 종료하여 퇴거하거나 또는 퇴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의 특권은 소멸한다.

문 17.국가의 국제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약이행과 관련된 입법부의 입법부작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②사법부에 의한 재판의 거절(denial of justice)이 있는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③행정부의 불법행위는 정부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를 포함한다.

④신국가 수립에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문 18.외교사절과 영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①ㄱ, ㄴ, ㅁ                   ②ㄱ, ㄷ, ㅂ

③ㄴ, ㄹ, ㅂ                    ④ㄴ, ㅁ, ㅂ

문 19.국제법의 연원(sources of law) 상호간의 효력관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약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느 것이 더 우선한다고 말할 수 없다.

③다자간조약과 지역적 국제관습법이 상충될 경우 다자간조약이 우선한다.

④국제연합(UN) 헌장은 그 회원국 사이의 관계에서는 다른 일반 성문조약보다 우선한다.

문 20.국제법상 국가면제(state imm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면제는 집행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초기에는 절대적 면제를 인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제한적 면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③제한적 면제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행위를 상업적 행위(acts jure gestionis)와 권력적 행위(acts jure imperii)로 구분하고 있다.

④1972년의 ‘유럽국가면제협약’은 제한적 면제의 입장에서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문 1.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승인의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②국가승인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국가승인은 반드시 UN 헌장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

④국가승인은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나,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승인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문 2.UN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UN 헌장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주권평등의 원칙

②인권존중 원칙

③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④헌장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원칙

문 3.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것이 아닌 것은?

①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②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③의제21(Agenda 21)

④오존층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문 4.국제관습(international custo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제관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관행(general practice)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필요하다.

②국제관습은 국제성문법인 조약에 대해 보충적 효력만을 갖는다.

③일반적 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계속성 및 통일성 등이 요구된다.

④일부국가들만의 국제관습의 성립도 가능하다.

문 5.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제법상 국가는 자국의 국내법규정을 이유로 국제법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다.

②국제법상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한다는 이론이다.

③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국제적으로 국제법을 국내법체계 내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통일되어 있다.

문 6.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②연안국은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정지시킬 수 없다.

③잠수함과 그 밖의 잠수항행기기는 타국의 영해에서 해면 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한다.

④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자국 영해에서의 통항에 관한 위험을 적절히 공표한다.

문 7.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 또는 독자적 관세영역은 WTO에 가입할 수 있다.

②각료회의는 최소 2년에 1회 개최한다.

③WTO의 각료회의는 회원국의 총의(consensus)에 의하여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한다.

④WTO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 내에서 전자가 우선한다.

문 8.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와 관련 있는 사건은?

①Barcelona Traction 사건

②Island of Palmas 사건

③Eastern Greenland 사건

④Clipperton Island 사건

문 9.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 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②분쟁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은 그 분쟁의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③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재선이 가능하다.

④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15명이다.

문 10.UN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②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권고한다.

③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④안전보장이사회는 UN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문 11.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

②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국가는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해저전선․관선을 부설할 수 있다.

④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문 12.국가가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은?

①유보

②해석선언

③정책선언

④조약의 정지

문 13. 파견국이 외교사절단의 장을 파견할 때 외교사절단의 장을 통해 접수국 원수 또는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것은?

①아그레망

②신임장

③위임장

④인가장

문 14.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패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②패널은 분쟁당사국의 서면요청에 의해 설치된다.

③패널 위원이 패널 보고서에 표명한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④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다수결로 채택한다.

문 15.A국 국민 甲이 B국에서 C국 국민 乙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경우 A국이 乙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①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②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③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

④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문 16.국가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의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②국가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국가책임은 타 국가에 대한 직접침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④중앙정부의 기관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의 영토적 단위의 기관도 국가기관으로 간주된다.

문 17.사실심사(inquiry)와 중개(mediation)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준사법적 측면을 가지는 분쟁해결 방식은?

①교섭(negotiation)

②조정(conciliation)

③중재재판(arbitration)

④사법재판(judicial settlement)

문 18.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②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③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④외교관의 가족이 접수국의 국민인 경우에도 외교관과 동일한 면제를 향유한다.

문 19.UN의 주요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총회는 UN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UN의 최고기관으로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담당한다.

②사무국은 1명의 사무총장과 UN이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된다.

③경제사회이사회는 UN과 전문기구 사이의 제휴 관계를 설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주요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문 20.개인의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적의 부여 요건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국내문제이다.

②국가는 자국민을 위한 외교적 보호의 권리를 갖는다.

③국제사법재판소는 Nottebohm 사건에서 청구국과 그 국민 사이에 진정한 관련(genuine link)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외교적 보호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④이중국적자가 제3국으로부터 침해를 받는 경우, 그의 국적국가들은 당해 제3국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1.다음 자료의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가)－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

②(나)－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속이 있었다.

③(가), (나)－왕권이 강화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였다.

④(가), (나)－대가들이 제가 회의라는 부족장 회의를 운영하였다.

문 2.조선 영조 때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체계를 정비하였다.

②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③산림(山林)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상당수 정리하였다.

④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하였다.

문 3.밑줄 친 ‘여러 단체와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경학사               ②권업회

③부민단               ④신흥무관학교

문 4.(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만주에서 전개된 무장 항일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남만주에 조선 혁명군이 창설되었다.

②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③독립군이 봉오동․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④동북 항일 연군을 중심으로 치열한 항일 유격전이 전개되었다.

문 5.조선 전기 사림(士林)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재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산림(山林)이 존중되었다.

②향촌 자치를 내세우며,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를 강조하였다.

③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으로 표방하였다.

④중소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방사족이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문 6.삼국의 항쟁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ㄴ→ㄷ→ㄹ→ㄱ

②ㄴ→ㄹ→ㄷ→ㄱ

③ㄹ→ㄱ→ㄴ→ㄷ

④ㄹ→ㄴ→ㄱ→ㄷ

문 7.조선 후기 호락(湖洛)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18세기 중엽 노론 내부에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 일어났다.

②호론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이론을 내세웠다.

③낙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을 주장하였다.

④호론은 북학파의 과학 기술 존중과 이용후생 사상으로 이어졌다.

문 8.연표의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①(가)－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 강령을 제정하였다.

②(나)－북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③(다)－김구․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④(라)－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문 9.다음과 같은 역사인식에 따라서 편찬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였다.

②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③고구려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④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신화를 수록하였다.

문 10.다음 정치관과 관련이 깊은 정책으로 옳은 것은?

①육조 직계제의 시행

②사간원의 독립

③의정부 서사제의 시행

④집현전의 설치

문 11.밑줄 친 ‘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건원’이란 연호를 사용하였다.

②이사부를 시켜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③유학 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하였다.

④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문 12.다음은 같은 해에 벌어졌던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①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②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③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정지시켰다.

④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고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문 13.㉠∼㉣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셨다.

②㉡－청동기시대의 돌무덤이다.

③㉢－태조에서 철종 때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하였다.

④㉣－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에게 약탈당하였다.

문 14.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었던 시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공인이 상업 활동을 주도하였다.

②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제한하였다.

③대도시에 주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을 두었다.

④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으로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문 15.다음 민요에서 보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조선 전기의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15세기 후반 이후 장시는 점차 확대되었다.

②보부상은 장시에서 농산물, 수공업제품 등을 판매하였다.

③정부가 조선통보를 유통시킴으로써 동전화폐 유통이 활발해졌다.

④농업생산력의 발달에 힘입어 지방에서 장시가 증가하였다.

문 16.다음 기구에서 추진한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였다.

②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하였다.

③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④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시켰다.

문 17.(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처음으로 병부를 설치하였다.

②화백회의에서 국왕을 폐위시킨 일이 있었다.

③호족이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④6두품이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국왕의 조언자로 활동하였다.

문 18.다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향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향촌의 자치 기능을 맡았다.

②전통적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였다.

③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서로 돕는 역할을 하였고, 상두꾼도 이 조직에서 유래하였다.

④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문 19.밑줄 친 ‘평량’과 ‘평량의 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문 20.다음의 경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한국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②일본제일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③액면가대로 바꾸어 주는 화폐교환 방식을 따랐다.

④구 백동화 남발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이 조치에 영향을 끼쳤다.

문 1.다음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                ㉡                     ㉢                 ㉣

①벼농사     신석기혁명         비파형동검     세형동검

②벼농사     청동기혁명         세형동검        비파형동검

③보리농사   신석기혁명       세형동검         비파형동검

④보리농사  청동기혁명        비파형동검      세형동검

문 2.삼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제정일치의 사회였다.

②저수지가 축조되고 벼농사가 발달하였다.

③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왜 등에 수출하였다.

④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문 3.다음 글에 해당하는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①우산국을 복속시켜 영토로 편입하였다.

②왕호를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꾸었다.

③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④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문 4.발해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돌궐과 외교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②일본과는 서경 압록부를 통해 여러 차례 사신이 왕래하였다.

③당에 유학생을 보냈는데 빈공과에 급제한 사람이 여러 명 나왔다.

④일본은 발해에 보낸 국서에서 발해왕을 ‘고려왕’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문 5.위정척사운동의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뒷받침하였다.

②동도서기론과 문명개화론을 주장하였다.

③영남 유생들의 만인소 운동이 일어났다.

④일본과 관련하여 왜양일체론을 내세웠다.

문 6.밑줄 친 ‘국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통치규범을 재정리하기 위하여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②당파와 관계없이 인물을 등용하는 완론탕평을 실시하였다.

③당하관 관료의 재교육을 위해 초계문신제도를 시행하였다.

④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용영이라는 친위부대를 창설하였다.

문 7.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소의 주민은 주로 농사를 지었다.

②부곡민은 조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③부곡민은 과거에 응시하여 관리가 될 수 있었다.

④소의 주민이 공을 세우면 소가 현으로 승격될 수 있었다.

문 8.다음 글은 다산 정약용이 당시 농민들의 실태를 지적한 것이다. 이 시기의 각 지역 호적대장에서 급증하는 호구는?

①양반호               ②상민호

③노비호               ④양반호, 상민호

문 9.다음 주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무장 투쟁을 통해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②농민, 노동자를 단결시켜 일제를 타도해야 한다.

③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그 밑에서 정치적 실력 양성을 해야 한다.

④국제적인 외교를 통해서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알려야 한다.

문 10.밑줄 친 ‘그’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비밀결사조직인 신민회에 참여하였다.

②하바로프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③대동보국단을 조직하고 진단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④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광복군정부라는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문 11.다음과 같은 혼인 풍습이 있었던 나라의 사회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건국 시조인 주몽과 그 어머니 유화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냈다.

②남의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 말 등으로 변상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③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렸다.

④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를 치르고, 아울러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문 12.다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보부상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혜상공국이 설치되었다.

②특정 상품들을 독점 판매하는 도고상업이 성행하였다.

③상업이 활성화되면서 선박을 이용한 운수업도 발전하였다.

④전국적으로 발달한 장시를 토대로 한 사상들이 성장하였다.

문 13. 다음과 같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②기전체로 서술되어 본기, 지, 열전 등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③고구려 계승 의식보다는 신라 계승 의식이 좀 더 많이 반영되었다고 평가된다.

④몽골 침략의 위기를 겪으며 우리의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움직임에서 편찬되었다.

문 14.삼국시기의 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고구려 돌무지무덤:백제 초기 무덤에 영향을 미쳤다.

②백제 벽돌무덤: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③신라 돌무지덧널무덤:나무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돌만 쌓았다.

④굴식 돌방무덤:삼국은 모두 굴식 돌방무덤을 조영했다.

문 15.다음과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 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양전 사업 실시②군적수포제 실시

③연분 9등법 실시④오가작통제 실시

문 16.공민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①만권당을 설립하여 문물교류를 진흥하였다.

②성균관을 부흥시켜 유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③명의 철령위 설치 요구로 인해 요동정벌을 단행하였다.

④정치도감을 설치하여 국가 재정수입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문 17.조선시대 향촌 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기 위한 기구였다.

②향안은 임진왜란 전후 시기에 각 군현마다 보편적으로 작성되었다.

③경제적으로 성장한 일부 부농층은 향회를 장악하며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④세도정치기에 향회는 수령과 향리들을 견제하고 지방통치를 대리하는 기구로 성장하였다.

문 18.조선후기 과학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유클리드 기하학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하원본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②지석영은 서양의학의 성과를 토대로 서구의 종두법을 최초로 소개하였다.

③곤여만국전도 같은 세계지도가 전해짐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리학의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④서호수는 우리 고유의 농학을 중심에 두고 중국 농학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한국 농학의 새로운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문 19.밑줄 친 ‘그’의 저술로 옳은 것은?

①십문화쟁론              ②해심밀경소

③천태사교의              ④화엄일승법계도

문 20.1960년대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②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베트남 특수를 누리게 되었다.

③미국의 무상 원조가 경제 개발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④경제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