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전진

문 1.다음 설명이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선하증권 사본②송품장

③원산지증명서④포장명세서

문 2.관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수입신고전 물품반출에 대하여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관세법 제96조에 의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문 3.다음 문장의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①90, 30②30, 60

③60, 90④30, 90

문 4.관세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명예세관원②품목분류체계의 수정

③지식재산권보호④관세사의 직무와 자격

문 5.관세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②관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④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문 6.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세관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개항이 아닌 지역도 운항할 수 있다.

②외국무역선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내항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④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문 7.관세법 제250조에 의한 신고의 취하 및 각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②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도 이를 취하할 수 있다.

③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에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세관장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및 입항전수입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문 8.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③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④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문 9.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세관공무원은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③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④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문 10.관세법상 죄를 범한 자의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②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

③관세를 포탈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④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문 11.종량세와 비교할 때 종가세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과세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

②우리나라 관세율표에는 종가세 품목이 더 많다.

③관세의 부담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비례하므로 공평한 편이다.

④인플레이션 하에서 적합한 과세방법이다.

문 12.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구매자가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②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③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④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문 13.현행 관세법상 세관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부가가치세②농어촌특별세

③특별소비세④주세

문 14.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문 15.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은 지정보세구역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②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③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④지정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문 16.관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된다.

②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된다.

③외국물품인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된다.

④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은 복합환적에 해당한다.

문 17.납세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정을 하는 경우 이자 성격의 가산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③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④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문 18.재수출감면세 대상물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단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 것

②그 수입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물품일 것

③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일 것

④수입신고수리일부터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일 것

문 19.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②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당해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③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가 수리된 때

④보세공장외 작업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보세공장외 작업의 허가를 받은 때

문 20.관세법상 세관장의 승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부패하여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③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

④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문 1. 관세법상 국내소비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과세면세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①물품가격이 미화 250달러인 핸드백

②총과세액이 9천원인 장난감

③총과세가격이 개당 15만원 상당인 장난감 두 개

④총과세가격이 25만원 상당인 시계

문 2.관세법상 수출입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①풍속을 해치는 서적․비디오물 및 간행물

②화폐․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변조품 또는 모조품

③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④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문 3.관세법상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의 매각대금 충당시 잔금이 있는 경우 매각대금을 충당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①관세―매각비용―제세―화주에게 교부

②매각비용―관세―제세―화주에게 교부

③제세―매각비용―관세―화주에게 교부

④관세―제세―매각비용―화주에게 교부

문 4.관세법상 세관장은 어떤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는가?

①수입질서 관리를 위한 경우

②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③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④관세보전을 위한 경우

문 5.관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은 100만원이다. 60만원을 신고납부하고 5개월 후에 부족한 세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가산금은 얼마인가?

①1만 2천원②2만 4천원

③3만 6천원④5만 5천원

문 6.관세법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방법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 및 위탁판매에의하여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낙찰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④세관장은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 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문 7.관세법상 긴급관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긴급관세는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국제통상관계․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

②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④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3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문 8.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원산지확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과세가격이 25만원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②위반이 경미한 원산지허위표시물품은 보완․정정하여 통관할 수 있다.

③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우리나라로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④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9.관세법상 외국에서 특정물품에 관한 관세 양허의 철회․수정 기타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조약에서 인정되는 때에 우리나라가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지 않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한 관세외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그 물품의 기본세율의 50% 범위안에서

②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50% 범위안에서

③그 물품의 양허세율의 50% 범위안에서

④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문 10.관세법상 우리나라의 관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국가․물품․적용세율․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문 11.한국의 A사는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한국의 B사로부터 수입대행요청에 의하여 단순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신용장 발행신청인으로 하고 C사를 수익자로 하는 양도가능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다. C사는 사정에 의하여 D사에게 동 신용장을 양도하고 D사 명의의 선적서류가 한국에 도착되었다. 동 물품은 수입 신고 후 최종적으로 국내의 E사 및 F사로 판매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①A사②B사

③D사④E사 및 F사

문 12.관세법상 수출입의 의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①추징금 미납물품

②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③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④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

문 13.관세법상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검역을 요하는 물품

②적하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③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④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 하는 물품

문 14.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는?

①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신고한 관세사

②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된 신설법인

③출자금액의 50%를 소유한 형식적 과점주주

④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문 15.관세법상 세관장이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문 16.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②관세법에 의하여 수색․압수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교부받지 않아도 된다.

③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으며,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 또는 변질한 물품,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 상품 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의 여유가 없는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문 17.관세법상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압수물품 또는 그 물품의 환가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당해 관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문 18.관세법상 우편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서신을 제외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입우편물을 통관우체국에서 접수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당해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세액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 19.관세법상에 규정된 내용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우리나라에서 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 수출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문 20.관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④심사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문 1.선거인명부 및 부재자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역구국회의원이 궐원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는 당초 임기만료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②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7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③｢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라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④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문 2.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④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지방자치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 3.｢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다음의 제도적 장치 중 설치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인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ㄴ, ㄷ, ㄹ

문 4.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헌법재판소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②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당내경선에 참가하여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④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는 정당의 추천만 받으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데 비하여 무소속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문 5.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된다.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보전한다.

④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기준득표율을 넘은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차별하는 데에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보전에 차등을 두는 법률조항은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문 6.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 일간신문 등(｢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통해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광고는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허용된다.

②정당이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해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종합유선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당해 종합유선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④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문 7.비례대표의원의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고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②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④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5분의 3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5분의 3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문 8.예비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24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기탁금과 전과기록․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③예비후보자등록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④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문 9.｢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선거소청제도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된다.

②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의 경우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된다.

③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청인이 되나, 선거인은 소청인이 될 수 없다.

④선거소청의 결정은 결정의 요지를 공고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문 10.공직선거가 있는 경우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있다.

③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이라 하더라도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선거와 같이 취급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문 11.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평균적인 국민이 독자적인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남자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부합하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연령과 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을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③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의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3:1) 이내면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④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선거권 행사 방법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문 12.｢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날인 후 관할 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을 말하지만,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사인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②‘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

문 13.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선거부정감시단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문 14.재외선거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후보자가 국외에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③국외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④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수사에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문 15.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제한․금지기간이 다른 하나는?

①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상징하는 인형을 판매하는 행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③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간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④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문 16.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②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의 아버지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때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④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 17.당선인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문 18.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甲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甲의 배우자인 乙은 일본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다. 甲과 乙의 ｢공직선거법｣상 법적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甲과 乙은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②乙은 당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乙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④乙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문 19.다음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단, 본인이 후보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한다)

①국립대학교의 교수

②사립초등학교의 교원

③향토예비군 중대장

④대학교 동창회

문 20.투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된다.

③텔레비전방송국이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문 1.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 A가 양(＋)의 독점이윤을 실현하고 있을 때 옳지 않은 설명은? (단, 한계비용>0)

①A가 선택한 공급량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②가격은 한계수입보다 높다.

③가격은 평균비용보다 높다.

④한계수입은 한계비용보다 크다.

문 2.통화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법정지급준비율 인하

②재할인율 인하

③공개시장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④은행 여신 한도 축소

문 3.조세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

①공급자에게 조세 납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는 조세 부담이 전혀 없다.

②조세 부과로 인해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③조세 부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한다.

④가격탄력성에 따라 조세 부담의 정도가 달라진다.

문 4.㉠～㉢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평균고정비용한계생산 체감평균가변비용

②평균고정비용규모수익 체감평균가변비용

③평균가변비용한계생산 체감평균고정비용

④평균가변비용규모수익 체감평균고정비용

문 5.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②기업은 장기 이윤극대 생산량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③기업의 균형 생산량에서 시장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④기업의 진입이 자유로운 시장이다.

문 6.솔로우(R. Solow) 경제성장모형의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생산요소의 한계생산이 체감한다.

②저축률은 일정하다.

③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총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문 7.IS-LM 모형에서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을 때 통화량 공급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각각의 정책 효과를 옳게 설명한 것은?

①통화량 공급 증가는 이자율을 낮추고, 재정지출 확대는 소득을 증가시킨다.

②통화량 공급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는 모두 소득을 증가시킨다.

③통화량 공급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는 모두 이자율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통화량 공급 증가는 소득을 증가시키고, 재정지출 확대는 이자율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 8. 항상소득이론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문 9.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수출과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 합의 절대치가 1보다 크다)

㉠㉡

①하락감소

②하락증가

③상승감소

④상승증가

문 10.기업의 투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신고전파(neoclassical)의 투자이론에 의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자본을 감소시킨다.

②토빈 q의 값은 기업의 실물자본의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을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③토빈 q이론은 이자율의 변화가 주요 투자요인이라고 설명한다.

④토빈은 q가 1보다 크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한다고 주장한다.

문 11.우리나라 총 인구가 4,500만 명이고 15세 이상의 인구는 2,5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000만 명, 실업자는 45만 명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①2%

②3%

③4.5%

④10%

문 12.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공재에 대한 시장 수요함수는 개별 수요함수를 수직으로 합하여 얻어진다.

②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은 충족되지 않으나 비경합성(non-rivalry)은 충족된다.

③특정 소비자를 공공재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

④A, B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우 두 사람의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적 산출량이 결정된다.

문 13.상품 A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옳게 설명한 것은?

①수요곡선 상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일정하다.

②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기업의 총수입은 극대화된다.

③가격탄력성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격이 하락할수록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된다.

④가격이 하락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증가한다.

문 14.피셔효과(Fisher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인플레이션율이 변화하면 명목이자율도 같은 폭으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②실질이자율이 변화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③상대적으로 단기보다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과 같이 움직이는 장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④통화당국은 피셔효과에 근거하여 실질이자율을 결정함으로써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문 15.환율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명목환율은 두 교역 상대국의 물가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②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에 입각한 것이다.

③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실질환율은 두 나라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변화한다.

④A국의 통화량이 증가하면 자국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A국의 화폐 가치는 상대국의 화폐 가치에 비해 하락한다.

문 16.폐쇄경제인 A국의 다음 IS-LM 모형에서 화폐공급 M＝600일 경우, 균형 소득과 균형 이자율의 조합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지출, I는 투자지출, r은 이자율(단위는 %), L은 화폐수요,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①(4,000, 6)

②(4,000, 8)

③(5,000, 8)

④(5,000, 6)

문 17.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한다. 甲이 X재와 Y재의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효용은 소비량에 관계없이 각각 50과 30으로 일정하다. X재의 가격은 4, Y재의 가격은 2, 소득은 10일 때, 甲의 최적 소비조합 (X, Y)는?

①(0, 5)

②(1, 3)

③(2, 1)

④(2.5, 0)

문 18.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1년 후 1,040만원을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한다면, 현재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무위험수익률이 4%라고 할 때, 이 회사채의 가격은? (단, 중도 이자 지급은 없다)

①1,000만원 미만

②1,000만원

③1,000만원 초과 1,040만원 이하

④1,040만원 초과 1,080만원 이하

문 19.최저임금이 완전히 적용되는 시간제 근로시장에서 노동수요곡선은 , 노동공급곡선은 , 최저임금은 5,500원이다. 시간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입게 되는 자중손실 (deadweight loss)의 합은? (단, 는 시간 당 임금, 은 노동시간)

①500원

②1,000원

③2,000원

④2,500원

문 20.다음 표는 A국과 B국이 스웨터와 자동차 1단위를 각각 생산하는데 투입하는 노동량이다. 이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A국은 B국에 비해 모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A국은 자동차 생산에, B국은 스웨터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③B국은 A국에 비해 모든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④A국은 B국에 비해 모든 생산에서 절대적으로 생산성이 낮다.

문 1.다음 ㉠, ㉡, ㉢에 들어갈 용어로 적합한 것은?

㉠㉡㉢

①과소세금외부화

②과잉세금내부화

③과잉보조금외부화

④과소보조금내부화

문 2.갑과 을은 보안등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전략을 세운다. 보안등 설치를 위한 비용 분담 전략과 설치된 보안등을 이용할 때의 만족감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왼쪽 숫자는 갑의 만족감, 오른쪽 숫자는 을의 만족감을 나타낸다. 이 경우 [갑의 비용 분담 전략, 을의 비용 분담 전략]으로 표현되는 내쉬(Nash) 균형은?

①[1/2 비용 분담, 1/2 비용 분담]

②[1/2 비용 분담, 1/3 비용 분담]

③[1/3 비용 분담, 1/2 비용 분담]

④[1/3 비용 분담, 1/3 비용 분담]

문 3.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임금의 경직성과 일자리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실업을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이라 한다.

②실업보험은 마찰적 실업에 영향을 미친다.

③이미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인 내부노동자(insider)가 높은 임금을 요구할 경우 외부노동자(outsider)의 실업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④효율적 임금(efficiency wage) 이론에 의하면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문 4.단기 총공급이 감소할 경우의 상황과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한다.

②정부가 재정지출확대정책을 실시하여 대응할 경우 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

③정부가 금리를 인하하여 대응하면 산출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④정부의 총수요확대정책은 장기 총공급의 감소를 유발한다.

문 5.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쉽다는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의 배경이 되는 이론은?

①자본의 한계수확체감의 법칙

②인적자본투자의 플러스 외부효과

③내생적 경제성장 이론

④인구증가의 1인당 자본량 감소효과

문 6.다음 보호무역 정책수단들 중 성격이 다른 것은?

①수입수량 제한

②수입담보금

③수출물량 제한

④상계관세

문 7.완전경쟁시장인 철강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그 산업에서 기업들의 사적 한계비용(PMC)의 총합은 PMC＝Q＋30이고, 시장의 수요곡선은 P＝60－Q이며, 오염을 감안한 사회적 한계비용(SMC)의 총합은 SMC＝2Q＋30이다. 이 때 사회적으로 적정한 생산량은? (단, Q는 생산량, P는 가격을 나타낸다)

①0

②5

③10

④15

문 8.사과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사과시장에서 세금부과 전의 균형수량은 200개이고, 사과 1개당 5원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는 2원을, 생산자는 3원의 세금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여 750원의 조세수입을 확보할 경우, 세금부과에 의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①50

②75

③125

④250

문 9.A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000달러, 통화량은 8,000달러이고, 수량방정식(quantity equation)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A국가의 물가 수준이 20% 상승하고, 통화량은 10% 증가하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0% 증가했을 경우의 화폐유통속도(velocity of money)는?

①2.5

②2.75

③3

④3.5

문 10.X재화의 시장수요곡선은 Q＝60－P이다. 이 시장이 꾸르노(Cournot) 복점시장인 경우의 시장균형생산량과 독점시장인 경우의 시장균형생산량의 차이는? (단, Q는 생산량, P는 가격을 나타내고, 각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한계비용은 0이다)

①10

②20

③30

④40

문 11.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맥주시장에서 맥주의 가격이 20% 증가했을 때 맥주의 시장수요량이 4%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시장수요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맥주 총 판매수입이 증가함

②시장수요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맥주 총 판매수입이 감소함

③맥주 총 판매수입은 변화가 없음

④시장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맥주 총 판매수입은 증가함

문 12.A국가의 올해 민간 소비지출이 400조원, 정부지출이 100조원, 투자가 200조원, 수출이 250조원, 수입이 200조원,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 10조원이라고 할 때, A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①600조원

②750조원

③760조원

④950조원

문 13.경기선행지표(leading indicators)가 아닌 것은?

①기계수주액

②자본재수입액

③생산자제품재고지수

④소비자기대지수

문 14.명목이자율이 , 실질이자율이 ,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이고, 피셔방정식(Fisher equation)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옳지 않은 것은?

①예상인플레이션율은 이다.

②화폐보유의 실질수익률은 0이다.

③채권보유의 실질수익률은 이다.

④채권보유의 실질수익률은 화폐보유의 실질수익률보다 만큼 높다.

문 15.통화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은 예금의 일부분이다.

②본원통화에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은 포함되지만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할 경우 통화 공급은 감소한다.

④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 공급이 증가한다.

문 16.다음 ㉠, ㉡, ㉢에 들어갈 용어로 적합한 것은?

㉠㉡㉢

①실질환율경상수지명목환율

②명목환율경상수지실질환율

③실질환율물가수준명목환율

④명목환율물가수준실질환율

문 17.X재화의 시장수요곡선은 Q＝300－2P＋4I이고, 시장공급곡선은 Q＝3P－50이다. I가 25에서 20으로 감소할 때, X재화의 시장균형가격의 변화는? (단, Q는 수량, P는 가격, 그리고 I는 시장에 참가하는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을 나타낸다)

①2만큼 하락

②4만큼 하락

③6만큼 하락

④8만큼 하락

문 18.소규모 경제인 Z국가의 X재화 시장에는 A와 B 소비자만 존재하고, A와 B의 개별수요곡선은 P＝5,000－2Q로 동일하다. Z국가의 X재화 시장의 개방으로 X재화는 국제시장균형가격인 1.5달러에 수입되며,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다. X재화에 대한 시장 개방 후 Z국가의 X재화 시장에서 판매되는 X재화의 양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을 나타낸다)

①1,400

②1,800

③3,200

④3,600

문 19.다음 식들로 구성된 경제에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고려한 균형국민소득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Ms는 명목화폐공급, Md는 명목화폐수요, P는 물가수준, r은 이자율을 나타내고, 총공급부문과 해외부문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120

②380

③460

④500

문 20.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1년 후 100엔당 원화의 환율 수준은?

①1,000원/100엔②1,100원/100엔

③1,200원/100엔④1,250원/100엔

문 1.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고 휘발유 수요의 연탄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2라고 할 때, 휘발유 수요량을 10% 줄이려면 정책당국은 연탄가격을 얼마나 인하하여야 하는가?

① 1%

② 2%

③ 5%

④ 10%

문 2.완전경쟁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 A의 한계비용 함수는 다음과 같다. 기업 A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100이라면 생산품의 가격은 얼마인가? (단, MC는 한계비용, Q는 생산량을 나타낸다)

①1,000

②1,100

③1,200

④1,300

문 3.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을 기준으로 한 2010년의 물가지수를 라스파이레스지수(Laspeyres index)방식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①90

②100

③110

④120

문 4.‘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보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요 문제들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주장과 관련된 문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ㄴ

①역선택 역선택

②역선택 도덕적 해이

③도덕적 해이 역선택

④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문 5.다음 글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수요자 및 공급자가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시장 왜곡이 더 커진다.

②수요자 및 공급자가 가격의 변화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을수록 시장 왜곡이 더 커진다.

③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의 이동이 클수록 시장 균형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④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의 이동이 적절히 발생하지 않을수록 시장 균형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문 6.A국과 B국의 생산조건이 <보기>와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①A국은 두 재화생산에 있어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다.

②B국은 두 재화생산에 있어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다.

③B국은 감자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스마트폰 생산에 비교열위를 갖는다.

④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없다.

문 7.다음은 갑 회사 투자안의 예상수익에 대한 정보이다. 만약 이자율(할인율)이 11%라면 금년(2011년)도 갑 회사의 선택은?

(단, , , 이다)

①A 선택

②B 선택

③C 선택

④A와 C가 무차별함

문 8.소비(C)함수, 투자지출(I), 정부지출(G), 조세징수액(T)이 다음과 같다. 여기서 I가 120으로 증가하고 동시에 G가 40으로 감소할 때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는? (단, I, G, T는 Y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화폐부문, 총공급부문 및 해외부문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10만큼 증가

②10만큼 감소

③50만큼 증가

④50만큼 감소

문 9.커피전문 다국적 기업에서 공급하는 A커피가 동일한 품질과 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000원에 미국에서는 1.5달러에 판매되고 있을 경우 구매력평가설(purchasing－power parity)에 기초한 1달러당 원화의 환율은?

①500원

②1,000원

③1,500원

④2,000원

문 10.갑 회사가 중간재를 300만원에 구입하여, 최종재를 만들면서 임금으로 300만원을 지불하고 최종재를 만든 후 소비자에게 700만원에 팔았다. 갑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①100만원

②300만원

③400만원

④700만원

문 11.다음 표를 기초로 산출한 2000년의 인플레이션율은? (단,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한다)

①10%

②11%

③100%

④110%

문 12.영희는 10년 후에 만기가 되는 A기업 발행 채권을 구입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영희는 만기 이전에 이 채권을 팔 수 있다.

②영희는 A사에게 채권자다.

③영희가 구입한 채권은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이 존재한다.

④A사는 영희에게 배당금(dividend)을 지급한다.

문 13.국가 간의 교역이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이유로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①국제교역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증가시킨다.

②국제교역은 수출국의 수출상품의 국내가격을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③특정 재화의 수출․수입에 관계없이 국내 생산자의 이득은 국내 소비자의 손실을 상회한다.

④특정 재화의 수출․수입에 관계없이 그 재화의 국내 생산자와 국내 소비자는 경제적 이득이 모두 증가한다.

문 14.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②가계의 소비지출 감소

③기업의 투자지출 감소

④중앙은행의 통화량 감소

문 15.최근 자녀 수 감소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Solow) 모형에서 노동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문 16.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경기변동에 따른 투자의 변동성이 소비의 변동성보다 크다.

②경기가 활성화되어 기업의 목표생산량이 높아지면 투자가 증가한다.

③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로 인한 미래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감소한다.

④기업이 보유한 자본의 대체비용보다 기업발행 주식의 시가총액이 더 크다면 실물투자는 감소한다.

문 17.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문 18.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의 경우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그 자원이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모두가 피해를 보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쉬운데 공해상에서의 어류 남획 문제가 그러한 예이다. 흔히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으로 불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①공유자원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②불확실성과 정보의 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 실패 때문이다.

③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현실에서 합리성 가정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④개인의 의사결정시 그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 19.화폐유통속도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량이 3배가 되고 실질거래량이 50% 증가했다면, 물가상승률은?

①50%

②100%

③150%

④200%

문 20.금연석이 별도로 없는 식당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가정한다. 흡연자는 ‘흡연을 하는 것’과 ‘흡연을 하지 않는 대신 6천원을 받는 것’이 무차별하다. 비흡연자는 담배연기 없는 상황에서 식사하는 데 1만원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결과는? (단, 협상비용은 0이다)

①흡연자는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흡연한다.

②흡연자는 남을 배려하는 성격으로 흡연을 하지 않는다.

③흡연자는 흡연을 하지 않는 대신 비흡연자로부터 6천원 이상 1만원 이하를 받는다.

④비흡연자는 6천원 이상 1만원 이하를 흡연자가 흡연하지 않도록 지불하려고 하지만 흡연자는 이를 거절한다.

문  1. 초고층 구조형식 중 건물의 일부 층에 강성이 큰 벽체나 트러스 형태의 구조물을 띠같이 설치하는 방식으로 횡력에 저항하는 것은?

      ① 골조-아웃리거 시스템

      ② 튜브구조

      ③ 가새튜브구조

      ④ 묶음튜브구조

문  2. 건축물의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지붕의 적설하중은 기본 지붕적설하중계수, 노출계수, 온도계수, 중요도계수와 지역별 지상적설하중을 곱하여 구한다.

      ② 풍하중 산정 시 설계풍압은 설계속도압, 가스트영향계수, 풍력 계수 또는 풍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등가정적 해석법에 의한 지진하중의 밑면 전단력은 지진응답계수와 고정하중 및 유효 건물중량을 곱하여 구한다.

      ④ 풍하중 산정 시 풍속의 고도분포계수는 행정지역별로 구분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문  3. 철근의 이음 및 정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요 부재의 이음 위치는 응력이 작은 부분에 두어야 한다.

      ② 철근의 이음에는 겹침이음과 맞댐이음이 있다.

      ③ 철근의 지름이나 항복강도가 작을수록 정착길이는 길어진다.

      ④ 콘크리트 강도가 클수록 정착길이는 짧아진다.

문  4.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슬래브에 대하여 서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방향 슬래브는 단위 폭의 직사각형보로 간주하여 설계하며, 작용하는 모든 하중은 단변 방향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 1방향 슬래브의 두께는 최소 100mm이상으로 하며, 최대 휨모멘트가 일어나는 단면에서의 철근 간격은 300mm이하로 한다.

      ③ 보가 지지하는 직사각형 슬래브의 변장비가 1.5 이하일 때를 2방향 슬래브라 한다.

      ④ 워플 슬래브는 장선 슬래브의 장선을 직교시켜 구성한 우물반자 형태로 된 2방향 슬래브 구조를 말하며, 격자형의 작은 리브(rib)를 가지고 있다.

문  5. H-형강보의 국부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하는 항목은?

      ① 항복강도

      ② 판폭두께비

      ③ 탄성계수

      ④ 좌굴길이

문  6. 목재의 이음 및 맞춤 시 주의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음 및 맞춤의 공작은 모양에 치중하지 말고 응력에 견디도록 한다.

      ② 보 또는 도리의 맞춤은 응력이 작은 중앙부에서 한다.

      ③ 목재는 가능한 한 적게 깎아 내어 약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국부적으로 큰 응력이 작용하지 않게 한다.

      ④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  7. 목조건축물의 방부공법설계 시 주의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부제처리법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시 부분적으로 구조법을 적용한다.

      ② 지붕 모양을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

      ③ 외벽에는 포수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붕 처마와 채양은 채광 및 구조상 지장이 없는 한 길게 한다.

문  8. 목조건축물의 내화성능기준에 의한 소요내화시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력벽 : 1시간

      ② 바닥 및 보 : 1시간

      ③ 칸막이벽 : 30분

      ④ 지붕 : 30분

문  9. 벽돌 벽면에 균열이 생기는 원인이 아닌 것은?

      ① 장막벽 상부와 보 사이의 모르타르를 과다 채움으로 생긴다.

      ② 기초의 부동침하로 생긴다.

      ③ 개구부 크기의 불균형 및 불합리한 배치로 생긴다.

      ④ 온도 변화로 인한 벽돌, 모르타르의 신축에 대한 미비로 생긴다.

문 10. 기초구조설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평판재하시험의 최대 재하하중은 지반의 극한지지력 또는 예상되는 장기 설계하중의 1.5배로 한다.

      ② 기초판의 저면적은 허용지내력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③ 기성콘크리트 말뚝의 중심 간격은 말뚝머리지름의 2.5배 이상 또한 750mm 이상으로 한다.

      ④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및 강재말뚝의 단기 허용압축응력도는 장기 허용압축응력도의 1.5배로 한다.

문 11. 블록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강블록조 내력벽이 횡력을 받았을 때에는 전단력과 함께 휨모멘트가 발생되므로, 벽체 양쪽 단부에 인장철근을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② 내력벽이 횡력을 받았을 때 발생된 전단력이 블록강도의 1/2을 초과하면 벽면에 계단 모양의 균열이 나타나므로, 세로근에 가로근을 결속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테두리보의 춤은 벽 두께의 1.5배 이상으로 하되, 단층 건물에서는 250mm 이상, 2, 3층 건물에서는 300mm이상으로 한다.

      ④ 벽량이란 건물 평면도에서 내력벽 길이를 보 방향과 도리 방향 별로 합산하여 그 층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120mm/m² 이상으로 한다.

문 12. 점성토 지반에 시공한 마찰말뚝기초에서 말뚝의 지지력을 결정 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① 암반까지 지반의 깊이

       ② 말뚝 주위 지반의 특성

       ③ 말뚝의 길이

       ④ 무리말뚝의 영향

문 13. 철근의 배근간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띠철근의 간격은 주근 지름의 16배, 띠철근 지름의 48배, 기둥단면의 최소치수 중 작은 값 이하로 한다.

      ② 보에서 2단으로 배근된 경우 상, 하단 철근의 순간격은 25mm 이상으로 한다.

      ③ 보 주근의 순간격은 20mm 이상 또한 철근 공칭지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벽체에서 수직 및 수평 철근의 간격은 벽체 두께의 3배 이하 또한 40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문 14. 조적조 구조물의 백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문 15. 강구조 용접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재의 형상에 따라 용접부 주변에 용접 잔류 응력이 존재할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강재의 탄소당량이 높으면 용접성이 좋아진다.

      ③ 강재의 용접 열영향부는 일반적으로 모재보다 경화된다.

      ④ 강재의 종류에 따라 용접 전에 예열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문 16. 조적식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적조 구조물은 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 경험적설계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다.

      ② 조적조 구조물의 경험적 설계법에서 횡력에 저항하는 조적벽의 전체 높이는 21m이하로 한다.

      ③ 조적조 구조물의 경험적 설계법에서 파라펫벽의 두께는 200mm이상이어야 하며, 높이는 두께의 3배를 넘을 수 없다.

      ④ 벽돌조적조 3층 건물의 경우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세골재의 용적비를 1:2.5 로 한다.

문 17. 철근콘크리트 내력벽 설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집중하중에 대한 벽체의 유효수평길이는 하중 사이의 중심거리, 또한 하중지지폭에 벽두께의 4배를 더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두께 250mm 이상의 벽체에 대해서는 수직 및 수평철근을 벽면에 평행하게 양면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벽체의 최소두께는 수직 또는 수평지점간 거리 중 작은 값의 1/25 이상 또한 100mm이상으로 한다.

      ④ 계수하중의 합력이 벽두께의 중앙 1/6이내에 작용할 경우 실용설계법의 적용이 가능하고, 벽체 설계축하중의 강도감소계수는 0.75를 사용한다.

문 18. 목조 지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붕물매에서 100mm 물매를 된물매라고 한다.

      ② 모임지붕을 팔작지붕이라고도 한다.

      ③ 지붕 물흐름 잡기에서 수평골이 생기도록 한다.

      ④ 지붕 가구는 중도리의 배치수에 따라 세마루, 오량, 칠량 등으로 구분한다.

문 19.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한 철골 보의 공칭휨강도(M_n)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① 전소성강도

      ② 횡좌굴강도

      ③ 국부좌굴강도

      ④ 인장강도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를 인장하고 그 끝부분을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방법을 포스트텐셔닝이라 한다.

      ② 아치의 유효경간을 단면의 최대 회전반경으로 나눈 값을 아치의 세장비라 한다.

      ③ 전단경간이 유효깊이보다 크지 않은 내민보를 브래킷이라 한다.

      ④ 철근콘크리트 깊은 보는 보의 순경간이 유효깊이의 5배 미만일 경우 적용된다.

문  1.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체를 기밀화하고 단열을 강화한다.

      ② 보일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에너지기기를 활용한다.

      ③ 자연형 태양열 설계기법을 적극 활용한다.

      ④ 벽체의 열관류율을 크게 한다.

문  2. 건축가와 그가 설계한 작품의 조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랭크 게리－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② 아이엠 페이－파리 라데팡스 그랜드 아치

      ③ 르 꼬르뷔제－마르세이유 유니떼 다비따시옹

      ④ 베르나르 츄미－파리 라빌레뜨 공원

문  3. 사무소 건축에서 코어(Core) 시스템의 역할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코어는 일반적으로 내력 구조체 역할을 한다.

      ② 기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각 층의 서비스 부분을 집약시키는 시스템이다.

      ③ 코어가 하중을 부담하고 있어 건물의 장스팬 구조계획에 불리하다.

      ④ 수평 및 수직동선 공간의 중심으로 작용한다.

문  4. 입지유형별 실버타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형 실버타운은 도시의 각종 기반시설 이용이 용이하며 도시 내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다.

      ② 도시형 실버타운은 높은 지가 때문에 신규 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③ 전원 휴양지형 실버타운은 낮은 지가 때문에 넓은 면적의 대지를 확보할 수 있다.

      ④ 전원 휴양지형 실버타운은 도시형에 비해 노인들이 소외감과 고독감을 덜 느끼며 지역사회와 연계가 유리하다.

문  5. 건축도면 가운데 주변도로와 대지, 대지 내부 건축물 등의 위치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작성되는 도면은?

      ① 배치도

      ② 평면도

      ③ 입면도

      ④ 단면도

문  6.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의 근대건축 설계 5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옥상정원－지붕을 평지붕으로 계획하여 대지 위 정원과 같은 공간을 조성한다.

      ② 기능적인 평면－내부공간이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구성되도록 계획한다.

      ③ 필로티(pilotis)－건물을 대지에서 들어 올려 지상층에 기둥으로 이루어진 개방공간을 조성한다.

④ 자유로운 입면－구조방식의 발전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비내력벽 입면을 자유롭게 구성한다.

문  7.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 가운데 관광 휴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식물원

      ② 야외극장

      ③ 어린이회관

      ④ 관망탑

문  8. 종합병원 수술부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술실의 공기조화설비 계획 시 공기 재순환을 시키지 않도록 별도의 공조시스템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수술부는 병원의 모든 부분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③ 수술실의 실내벽 재료는 피의 보색인 녹색 계통의 마감을 하여 적색의 식별이 용이하게 계획해야 한다.

      ④ 수술부는 청결동선과 오염동선을 철처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9. 체육시설의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수영연맹 규정에 의한 경영수영장의 규격은 18m×50m이며, 레인 번호 표시 1번은 출발대로부터 풀을 향해 왼쪽이다.

      ②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은 원칙적으로 좌회전 활주방식으로 계획한다.

      ③ 골프 경기장은 통상적으로 18개의 홀로 구성되며 롱홀 4개, 미들홀 10개, 쇼트홀 4개의 비율로 이루어진다.

      ④ 야구장 그라운드의 형상은 센터라인을 축으로 한 좌우대칭을 기본으로 하며 왼쪽이 약간 넓은 경우도 있다.

문 10. 급수방식 중 고가수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질오염이 적어서 위생상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다.

      ② 중력에 의하여 건물의 각 위생기구로 급수하는 방식이다.

      ③ 주택 또는 2～3층 정도의 저층건물에 주로 적용하는 경제적 방식이다.

      ④ 정전 시에도 계속 급수가 가능하지만 단수 시는 급수가 불가능하다.

문 11. 채광계획의 특성 및 시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측창채광－타 채광방식에 비해 구조, 시공, 개폐조작, 보수 등이 용이하다.

      ② 천창채광－높은 채광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방수가 힘들기 때문에 방수시공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③ 정측창채광－관람자의 위치는 어둡고 전시 벽면의 조도가 밝아 미술관에 이상적인 방식이다.

      ④ 고측창채광－천장에 채광창을 뚫고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 루버 등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문 12. 기본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본설계도 

      ② 설계설명서

      ③ 개략공사비

      ④ 실시설계도

문 13. 스프링클러 설비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재의 열에 의해 스프링클러 헤드가 자동적으로 개구되어 방수하는 방식을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라 한다.

      ②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 위치한 스프링클러 헤드 1개의 유효반경은 1.7m 이하로 한다.

      ③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 압력은 1kg/cm² 이상으로 한다.

      ④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으로 한다.

문 14. 아파트 주호계획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단실형은 거주의 프라이버시, 일조, 통풍 등의 거주조건이 양호하다.

      ② 편복도형은 공용복도쪽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쉽지만 계단실형보다 엘리베이터 효율성이 높다.

      ③ 중복도형은 통풍, 채광 및 프라이버시 등의 거주 조건이 불리하다.

      ④ 복층형은 각 주호의 진입부가 2～3개 층마다 형성되므로 전용면적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문 15. 실내의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환기를 자주 시킨다.

      ② 고온 난방을 단시간 제공한다.

      ③ 벽체의 단열 성능을 높인다.

      ④ 창문 주변의 틈새를 단열재로 충진시켜 준다.

문 16.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해야 한다.

      ② 배연구는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열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해 닫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배연구에 설치하는 자동개방장치는 열 혹은 연기감지기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으로, 수동으로는 열고 닫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④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문 17. 난방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기난방은 예열시간이 온수난방에 비해 짧다. 

      ② 온수난방은 현열을 이용한 난방 방식이다.

      ③ 복사난방 방식은 바닥, 벽, 천장에 설치 가능하다.

      ④ 복사난방은 방을 개방하면 난방효과가 없다.

문 18. 주차장의 차량동선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는 육교나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의 도로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②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의 주차장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출구로부터 2m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 중심선상 1.4m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 오른쪽 각각 60°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경사로의 종단 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문 19. 다음은 현대건축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근대건축 운동과 건축가를 설명한 것이다.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역동적 캔틸레버를 사용, 내․외부가 상호 소통하는 유기적 공간 개념을 도입하였다.

      ②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주로 유리와 철골을 사용하여 장식을 제거한 미니멀한 건축을 추구하였다.

      ③ 르 꼬르뷔제(Le Corbusier)－‘돔이노(Dom-ino)’ 이론을 확립하였으며 순수기하학적 형태와 역동성을 강조한 제3 인터내셔날 기념관을 설계하였다.

      ④ 게리트 리트벨트(Gerrit Thomas Rietveld)－신조형주의 운동 데스틸(De Stijl)에 참여했으며 원색과 요소화, 반중력 원리를 적용한 적ㆍ청ㆍ황 의자와 슈뢰더(Schroeder) 하우스를 설계하였다.

문 20. 통기관과 통기배관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상통기관의 최대관경은 40mm이다.

      ② 도피통기관은 배수수평 지관의 하류에서 배수수직관과 가장 가까운 기구 배수관의 접속점 사이에 설치하여 환상통기관에 연결시킨다.

      ③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접속하는 관이다.

      ④ 각개통기 방식은 환상통기 방식에 비하여 통기 성능이 비교적 좋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