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전진

문 1.다음 중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한 속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

②회계정보는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를 가져야 한다.

③회계정보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

④회계정보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문 2.기초자산총액 ￦40,000, 기초부채총액 ￦18,000, 기말부채총액 ￦39,000이다. 기중에 경영활동으로 수익총액 ￦33,000, 비용총액 ￦24,000이 발생하였다면 기말자산총액과 기말자본총액은?

기말자산총액          기말자본총액

① ￦70,000            ￦31,000

② ￦61,000            ￦31,000

③ ￦70,000            ￦22,000

④ ￦61,000            ￦22,000

문 3.다음 중 거래요소의 결합관계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차 변                        대 변

①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②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③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④비용의 발생           자본의 감소

문 4.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으로 표시하며, 자산과 부채의 배열은 유동성배열법을 적용한다.

②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한다. 단,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주기, 주석 및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표시함에 있어서 기업의 활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활동에서 유입되고 유출되는 현금을 세분하여 표시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문 5.다음은 (주)서울의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중 일부이다. 괄호 ㉠, ㉡, ㉢ 안에 들어갈 금액이 옳게 연결된 것은?

㉠                  ㉡                  ㉢

①￦1,800       ￦1,400         ￦10,100

②￦1,800       ￦1,200         ￦10,300

③￦1,600       ￦1,400         ￦10,000

④￦1,600       ￦1,200         ￦10,300

문 6.대차대조표의 기본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②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③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총액은 발행주식의 시가총액으로서, 자본잉여금의 발생금액 및 이익잉여금의 총액에 의해 결정된다.

④기업실체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차대조표의 기본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문 7.2006년 초에 설립된 甲회사는 모든 제품을 신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2006년도 甲회사의 매출액은 총 ￦50,000이고, 2006년말 매출채권잔액은 ￦8,000이다. 2006년 5월에 乙회사에 판매한 매출채권 ￦500은 乙회사가 2006년 11월에 파산하여 모두 대손처리 하였다. 甲회사는 신용매출액의 2%를 회수불가능하다고 추정하였다. 신용매출액 비례법(손익계산서접근법)에 의해 회계처리할 경우 甲회사의 2006년도 기말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대손충당금은?

①￦160           ②￦1,000                  ③￦500             ④￦10

문 8.주당 액면가액이 ￦5,000인 신주 10주를 주당 ￦4,500에 발행하면서 신주 발행비용이 주당 ￦100 발생하였다. 신주발행 전 대차대조표에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계상되어 있지 않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주식발행을 회계처리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자본의 순증가는 ￦45,000이다.

②주식할인발행차금은 ￦3,000으로 표시된다.

③신주발행비용 ￦1,000은 3년 내에 상각하여 상각연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④대차대조표상 자본금 증가는 ￦50,000이다.

문 9.유가증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매도가능증권의 처분 시에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 손익으로 보고한다.

②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③만기보유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손상차손)로 인식하는 금액은 유가증권 취득당시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회수가능가액)와 장부가액의 차이이다.

④단기매매증권과 다른 증권과목 간에는 분류변경을 할 수 없으나,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문 10.다음 자료에서 甲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2006년 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보고해야 할 금액은?

①￦1,955,000            ②￦1,255,000              ③￦1,005,000            ④￦1,155,000

문 11.다음 중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①사채의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②건물을 매각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③장기성 지급어음을 발행하고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④상품을 실사한 결과 감모손실이 발생하였다.

문 12.(주)서울은 2005년 1월 1일에 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3년, 잔존가액 ￦100,000인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주)서울은 이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다가 2007년 1월 1일에 ￦450,000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 기계장치의 처분손익은?

①￦50,000손실           ②￦50,000이익            ③￦150,000손실           ④￦150,000이익

문 13.해동상회의 10월 중 상품매매 거래는 다음과 같다. 계속기록법에 의한 후입선출법 적용 시 10월의 매출원가와 월말재고액은?

(단, 매입에누리와 매입환출, 매입할인은 없다)

매출원가            월말재고액

①￦5,500           ￦4,000

②￦3,500           ￦6,000

③￦3,500           ￦6,500

④￦5,500           ￦4,500

문 14.성북회사의 2006년도 기말 회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성북회사가 2006년 손익계산서에 보고하여야 할 영업이익은?

①￦83,000          ②￦82,000           ③￦79,500          ④￦74,500

문 15.수정전 수익과 비용의 차액이 ￦1,000(이익)이었다. 다음의 결산수정분개 사항을 반영하고 난 후 수정후 수익과 비용의 차액은?

(단, 아래 항목 외에는 수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250 손실           ②￦850 이익               ③￦1,350 이익          ④￦350 이익

문 16.액면 ￦100,000,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10%인 사채를 연초에 발행하였다. 발행시점에서 시장이자율을 고려하여 계산된 사채의 발행가액은 ￦88,000이다. 이 회사가 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할 경우, 향후 3년간 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할 이자비용 총액은?

①￦30,000

②￦26,400

③￦42,000

④유효이자율이 없으므로 계산할 수 없음

문 17.매출수익의 실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은?

①할부매출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②건설형 공사계약의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③위탁매출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위탁품 판매통지서를 발송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④시용매출액은 매입자가 매입 의사표시를 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문 18.다음은 서울상사의 2006년도 기말 대차대조표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관련된 내용이다.

2006년도 기말 서울상사의 당좌비율이 100%이고, 유동비율은 200%이다.

또한 매출원가가 ￦10,000,000이고, 당기매입액이 ￦8,000,000이라면 기초 재고자산은?

①￦2,000,000             ②￦3,000,000             ③￦4,000,000             ④￦1,000,000

문 19.(주)서울의 2007년 회계기간 동안 매출원가는 ￦500,000이고, 재고자산과 매입채무의 비교대차대조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위의 정보를 이용하여 2007년도 재고자산의 매입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을 구하면?

①￦430,000             ②￦570,000                    ③￦600,000             ④￦630,000

문 20.<보기>는 아래의 대차대조표를 설명한 것이다. 이 중 바르게 설명한 항목으로 묶인 것은?

대차대조표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문 1.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로 삼고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이다.

③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문 2.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대한민국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③서울특별시

④안전행정부장관

문 3.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 중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①과태료

②과징금

③가산금

④이행강제금

문 4.직접강제와 즉시강제를 구분하는 전통적 견해에 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

②｢소방기본법｣상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처분

③｢식품위생법｣상의 위해식품에 대한 압류

④｢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에 대한 폐기

문 5.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구 ｢도시계획법｣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동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동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②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④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문 6.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심판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한 경우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행정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행정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재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문 8.｢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은 면제되지 않는다.

②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판례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문 9.행정정보공개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②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교도관이 직무 중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작성한 근무보고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④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문 10.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후 그 법률에 근거하여 발령되는 행정처분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

②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집행단계에서 그 처분의 근거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문 11.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철회권의 유보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철회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에 관한 일반원리가 적용된다.

③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하는 것은 부담 또한 단독행위로서 행정행위로서의 본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④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문 12.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로서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②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법규상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자신이 믿고 있었다 하여도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

문 13.｢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없는 것은?

①신고절차

②계획확정절차

③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④입법예고절차 및 행정예고절차

문 14.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확약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②유효한 확약은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만 그리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

③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④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그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된다.

문 15.비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②협의의 비례원칙인 상당성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의 기준에 해당한다.

③침해행정인가 급부행정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행정의 전영역에 적용된다.

④｢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문 16.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②｢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③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④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문 17.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②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과징금처분기준의 수액은 최고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

③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④｢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문 18.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②｢병역법｣상 신체등위 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③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④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 그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9.｢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옳게 고른 것은?

①ㄱ, ㄹ

②ㄱ, ㄴ, ㅁ

③ㄱ, ㄴ, ㄷ, ㄹ

④ㄱ, ㄴ, ㄷ, ㅁ

문 20.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 고장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④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문 1.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②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자연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행정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문 2.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이라 할 수 없다.

②개인적 공권은 명확한 법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성문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③개인적 공권은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④개인적 공권은 강행적인 행정법규에 의하여 행정청을 기속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는 것일 뿐 개인의 사익보호성은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 3.신고(申告)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②｢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 개설 신고의 경우 그 신고필증의 교부행위는 신고 사실의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③구 ｢주민등록법｣상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시장은 그 수리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문 4.‘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법규명령이 그 자체로서 처분적 효과를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②명령․규칙의 위헌․위법심사는 그 위헌 또는 위법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가능하다.

③판례는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④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입장이다.

문 5.행정지도(行政指導)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③행정지도는 상대방인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영농지도,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생활개선지도 등은 조성적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문 6.다음 (가)그룹과 (나)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그룹(나)그룹

①예방적 금지의 해제억제적 금지의 해제

②허가예외적 승인

③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④기속행위재량행위

문 7.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그 대상인 기본행위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그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때에도 그에 대한 인가를 하면 그 기본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②위법한 철거명령을 받고 건축물이 철거된 자는 그 철거명령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이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④｢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문 8.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②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제기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 제한 등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④보충역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양자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대한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문 9.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문 10.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를 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된다.

③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이유제시의 하자는 행정쟁송의 제기 전에 한해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11.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조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③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관세법｣상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12.2010년 1월 25일 전부 개정되어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행정심판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

②절차적 사항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규정 삭제

③임시처분제도의 도입

④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

문 13.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토지의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손실보상의 지급에서는 개인별 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문 14.｢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다.

③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으로서 이러한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④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이다.

문 15.｢의료법｣ 제87조는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벌 가운데 행정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②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과벌된다.

③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된다.

④대여행위가 있기만 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 16.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과징금 부과․징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적 성질을 가진다.

③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④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는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문 17.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③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 18.제3자의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제3자의 소송참가에는 신청에 의한 경우와 직권에 의한 경우가 있다.

②｢행정소송법｣은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 외에 제3자의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③취소소송의 제3자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④제3자는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를 말하며,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 19.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의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②교육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행정조직의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구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70세 이상의 보호대상자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④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그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발생한다.

문 20.다음 대법원 판결요지 중 괄호 안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구속적 행정계획

②㉡－항고소송

③㉢－당사자소송

④㉣－집행정지신청

문 1.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 간의 구분 없이 실질적인 행정규칙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고시 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한 물품수출입공고 등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내용상으로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구속력도 갖는다.

④고시(告示)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문 2.다음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 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신뢰보호의 원칙

②㉡－상대방

③㉢－법률에 의한 구속

④㉣－대외적인 구속력

문 3.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③대통령이 직접 행하는 처분사항

④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문 4.지방자치단체인 A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인 B는 납세의무자인 D의 허위신고를 묵인하고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청구를 한 주민 C가 60일이 경과해도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은?

①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②공법상 당사자소송

③항고소송

④민중소송으로서의 주민소송

문 5.신뢰보호원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안: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일간지에 “의료취약지 병원설립운용자에게 5년간 지방세 중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甲은 의료취약지인 B군(郡)에서 병원을 설립․운용하였으나, B군수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甲에 대해 군세(郡稅)인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검토의견:보건복지부 장관은 권한분장관계상 재산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고는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②사안:甲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받을 것을 신뢰하고 그에 기해 일정한 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 甲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거부당하였다.

검토의견: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 따라서 甲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③사안:건축주 甲은 건축사 乙에게 건축설계와 신청행위를 의뢰하였는데 乙의 귀책사유로 건축한계선을 위반하였고 이로써 철거명령을 받게 되었다.

검토의견:甲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乙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甲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④사안:甲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검토의견:甲은 위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문 6. 행정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하는 때에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불필요한 것이다.

②｢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신고는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을지라도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유효하다.

③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은 수리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적법성의 하자를 이유로 수리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④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며 실정법상 등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문 7.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및 판례에 의함)

①준법률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②해제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달리 독립하여 그 자체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부관을 행정행위 당시가 아니라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후에 새로이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비록 법령에 근거가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일지라도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행위 철회시 신뢰보호의 원칙을 원용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8.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허가의 갱신신청은 달리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도래한 후에 할 수도 있다.

②2013. 2. 28.이 지나면 종전 허가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③종전의 허가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신청에 따른 허가는 일반적으로 갱신허가에 해당한다.

④허가청이 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문 9.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내에 학술행사 참석차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 학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

③정보공개가 결정되고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구술로도 공개할 수 있다.

④정보공개 관련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재판장은 필요시 당사자 없이 비공개로 해당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문 10.다음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는?

①가산금

②과태료

③부당이득세

④이행강제금

문 11.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행정질서벌

②통고처분

③과징금

④즉결심판

문 12.甲은 A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유흥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후에 甲의 영업장을 포함한 일부지역이 새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되었다. A구청장은 甲의 영업이 관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친 후에 甲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甲은 A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A구청장의 甲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후발적인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②A구청장은 甲에 대한 영업허가의 허가권자로서 이에 대한 철회권도 갖고 있다.

③A구청장은 甲의 영업허가를 철회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甲에 대한 영업허가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문 13.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계고․대집행영장의 통지규정에서 정하는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두 가지 수속 모두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②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행정처분이다.

③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현행 ｢건축법｣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축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등에게 그 공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14.행정소송에서 잠정적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假救濟)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원칙을 택하면서도 집행정지의 길을 열어 개인(원고)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집행정지결정 중 효력정지결정은 효력 그 자체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없었던 원래상태와 같은 상태를 가져오지만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④｢행정소송법｣은 가처분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판례는 가처분제도를 긍정하고 있다.

문 15.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①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작용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②동종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라도 하급법원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사항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상대방의 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

문 16.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대법원은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을 위한 공원사업시행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사건에서 자연공원법령뿐만 아니라 허가와 불가분적으로 관계가 있는 환경영향평가법령도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법령이 된다고 판시하여 근거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②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③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하여 법률상 보호이익설(법률상 이익구제설)은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는 이익이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인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다.

④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문 17.다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강학상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ㄱ－확인

②ㄴ－공증

③ㄷ－통지

④ㄹ－수리

문 18.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신청범위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증액재결을 할 수 없다.

②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사권설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판례도 나타나고 있다.

④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제한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문 19.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행정사건은 사법(司法)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②프랑스에서 행정법원(재판소, Conseil d'Etat)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대혁명 이후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司法)법원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③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오늘날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판권은 통상의 사법(司法)법원이 행사한다.

④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행정에 특유한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사건은 별도의 행정법원(재판소)이 아닌 사법(司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문 20.전통적 견해에서 허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②허가는 근거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이미 허가한 영업시설과 동종의 영업허가를 함으로써 기존 업자의 영업이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업자는 동종의 신규 영업허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영업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문 1.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판례에 의하면 용도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본다.

②토지나 가옥 등의 인도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판례에 의하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계고하지 않고 행한 행정대집행은 적법절차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으로 본다.

④반복된 계고의 경우는 1차 계고가 처분성을 가지며, 2차, 3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문 2.이행강제금(집행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니므로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판례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불이행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③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판례에 의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로 본다.

문 3.식품위생법은 관할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수 A는 유흥주점영업을 허가하면서 일정한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이러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②여기에서 조건은 강학상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라고 부른다.

③식품위생법상의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영업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취소소송을 통하여 조건을 다투는 경우에 조건을 포함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조건만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를 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 한다.

문 4.다음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②대법원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③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④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문 5.다음 사례에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①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에 의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신청권

②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

③도시계획구역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 요구신청권

④헌법상 변호인접견권

문 6.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②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④“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라고 규정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그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에 해당한다.

문 7.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세무당국이 소외 ○○맥주회사에 대해 갑과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②행정청이 전기공급자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을 요청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③혁신도시의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다.

④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문 8.법률이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허가요건으로 추가하고 입법예고도 거치지도 아니한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허가청이 갑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위 시행규칙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인 법령으로 보는 것이 변함없는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②위임한계를 벗어난 법령도 공정력을 갖는 결과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그 효력이 부인될 때까지는 유효한 효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③위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무효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④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문 9.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청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②종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의 기간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이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행 제재처분의 제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④시 청소차 운전수나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통장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문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정보공개청구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와 같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③공개거부결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판례에 의하면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문 11.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③위원회는 직권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④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문 12.항고소송에서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기속력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되었을 때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한다.

②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에 대하여 기속력 있음을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③기속력은 취소판결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이므로,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친다.

④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기속력에 위반하여 같은 사유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문 13.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④민법상의 사용자 면책사유는 국가배상법상의 고의․과실의 판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14.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

②재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③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④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

문 15.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라도 그 계고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행정청이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대집행영장의 통지는 대집행을 실행하겠다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에 이미 대집행 요건이 충족될 것이 확실하고 또한 그 급속한 실시를 요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라도 대집행계고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과 결합될 수는 없다.

문 16.다음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①ㄱ, ㄴ, ㄹ

②ㄴ, ㄹ, ㅁ

③ㄴ, ㄷ, ㄹ, ㅂ

④ㄷ, ㄹ, ㅁ, ㅂ

문 17.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판례에 의하면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일반적인 계획보장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행정계획은 그 본질상 변경가능성과 신뢰보호의 긴장관계에 있다.

④판례는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 18.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행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결정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②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③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문 1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오늘날 특별권력관계의 특수성은 여전히 인정되므로, 특별권력관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기본권이 제한된다.

②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은 징계권자인 ○○교육대학 학장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교수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므로 위 징계처분은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보면 징계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보게 되므로, 관계 법령 또는 학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립대학교의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집행으로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문 20.구 식품위생법은 보건사회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영업 또는 품목의 경우는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전량을 수출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한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고시를 발한 바 있었다. 이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위 고시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②위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 붙여진 전량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위 고시상의 조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④대법원은 행정청이 갑에 대하여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위 허가조건이 갑의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문 1.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②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대신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다.

문 2.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현장조사는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③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3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 3.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대집행의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국유지로부터의 퇴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②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금액의 부과라는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강제집행 수단의 일종이다.

③직접강제는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④행정상 강제징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이루어 진다.

문 4.법령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②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③법령의 공포시점은 관보 또는 공보가 판매소에 도달하여 누구든지 이를 구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최초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새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 5.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의 위임이 금지된다는 것이 전적으로 법률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②법규명령에 대하여는 특정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여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선결문제심리 방식에 의한 간접적 통제가 인정되고 있다.

③법규명령의 근거법령이 소멸된 경우에는 법규명령도 소멸함이 원칙이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집행명령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④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문 6.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그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처분을 한 경우, 진급처분 부작위위법을 이유로 예비역편입처분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위원은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③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④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다면,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정하여 장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였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 7.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②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④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무를 위탁받은 이른바 ‘교통할아버지’를 공무원에 포함시킨다.

문 8.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개인적 공권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므로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②개인적 공권은 일반적으로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대행이나 위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③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기속규범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재량규범에서 인정된다.

④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위법한 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실체적 권리이다.

문 9.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②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사유가 있어 행한 인사권자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③지적법상의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 10.갑은 관할 행정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 경우 갑의 현행 행정쟁송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②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내려질 경우 하천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관할 행정청은 갑의 신청대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갑은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발급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문 11.A광역시장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에 위치한 산을 관통하는 직선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다. 그 후 위 도로를 개설할 경우 자연환경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A광역시장은 환경훼손이 적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인근 주민들이 최초에 계획된 직선도로개설계획을 존치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계획존속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②도시관리계획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내부에만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③A광역시장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교통체증의 해소와 자연환경의 보호 등 제반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형량하였다면 계획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적법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④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문 12.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재량행위가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③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④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법원의 심사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1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청구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인적사항은 익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출력한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부분공개제도가 채택되어 있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부분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 14.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관계행정청 및 상대방과 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을 가진다.

②행정행위는 비록 흠이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가진다.

③행정행위에 비록 흠이 있더라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행정행위가 발해지면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 자신도 직권으로 자유로이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문 15.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였다.

②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에 대한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할 필요까지는 없다.

③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문 16.절차상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개별 법률에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소극설)에 따르면,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은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행정행위를 반복할 것이므로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③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의 사유로 인정하는 견해(적극설)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결정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

④행정절차법에는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문 17.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부관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연성 및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②부관은 당해 행정행위의 목적과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붙일 수 없다.

③부관은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④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18.｢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사상이나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④본인에 관한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구두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처리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문 19.같은 성질의 행정행위끼리 연결되지 아니한 것은?

①어업면허－하천점용허가

②교과서의 검정－국가시험합격자 결정

③발명의 특허－광업허가

④귀화허가－공유수면매립면허

문 20.현행 행정심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행정심판법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시키고 있다.

③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④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문 1.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따름)

①기속행위의 경우에 실정법상 부관의 부과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③모든 부관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④독일연방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주된 법률행위의 법률요건을 보충하는 부관은 무효이다.

문 2.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교부에 의한 송달은 필히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③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인터넷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서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문 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면 된다.

②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③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양 행위는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④대법원은 관계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문 4.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배상법 제5조는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배상책임과 동일하며, 다만 그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민법상의 배상책임규정과 차이가 있다.

②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의 하자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므로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전성의 정도에 관하여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되지 못한다.

문 5.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확정된 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②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③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는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 시점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나 사실관계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④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무효원인으로 본다.

문 6.거부행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을 받고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②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신청권의 존부는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③대법원은 소관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대법원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신청한 데 대하여, 이러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문 7.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②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권고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이를 집행하게 하였다면 ‘교통할아버지’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문 8.｢행정소송법｣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대법원은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통지한 자가 피고가 된다고 보았다.

②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③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④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문 9.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비록 위법하나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③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입승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④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문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청구인은 구술로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문 11.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

③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문 12.수용유사침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적법한 공행정작용의 비전형적이고 비의도적인 부수적 효과로써 발생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분리이론보다는 경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통상적인 공용침해가 적법․무책인데 비하여, 수용유사침해는 위법․유책이다.

④수용유사침해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이론으로 그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은 없다.

문 13.｢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청은 통상적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④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14.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철회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

②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처분청뿐만 아니라 감독청도 철회권을 가진다.

③대법원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는 경우 그 일부만의 철회도 가능하다고 본다.

④철회의 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문 15.대집행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소유자에 대한 매점으로부터의 퇴거와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다.

②대집행의 계고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처분에 포함된다.

③무허가로 불법건축되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라도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

④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문 16.재량행위와 사법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여부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②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요건재량설에 따른 것이다.

③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지만,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다.

④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量定)이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지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 징계처분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문 17.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②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다단계판매원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

④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과 관련한 가산금지급채무부존재를 소송상 다투는 경우 소송형태는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문 18.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변경 전의 구 법령이다.

②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허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④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문 19.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신축허가에 대한 건축주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과 이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③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위법한 재량권 행사이다.

④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문 20.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권한행정청은 일정기간 내에 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②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과형절차는 종료되고, 범칙자는 다시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④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즉시고발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하였다면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다.

문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보상금 지급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현물보상의 원칙

②개인별보상의 원칙

③사전보상의 원칙

④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문 2.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가 아닌 것은?

①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

②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위촉권

③심판청구사건의 심리회부의무

④집행정지결정권

문 3.다음 글의 ( ) 안에 들어갈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①가산금

②부당이득세

③과징금

④이행강제금

문 4.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②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③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④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법의 일반원칙)는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문 5.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무면허운전자로 취급한다.

④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에도 미친다.

문 6.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및 설비 등을 의미한다.

②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권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도로나 하천과 달리 경찰견은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의 설치․관리에 흠이 있다고 보았다.

문 7.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부관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②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③기속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8.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공공조합의 설립행위도 공법상 계약이다.

③공법상 계약의 체결․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본다.

④판례는 고궁안내원의 채용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문 9.행정법상의 거부처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②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③거부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유효기간 만료 후 제기한 투전기업소갱신허가신청을 거부한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적법하다.

문 10.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토지수용에 있어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행정대집행에서 영장에 의한 통지는 단순한 사실상의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③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옳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④행정지도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1.취소판결의 효력 가운데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①기속력

②공정력

③기판력

④형성력

문 12.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판례상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②확약을 행정행위로 인정하여야 확약 위반 시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③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절차가 규율되지는 않는다.

④사정변경 발생 시에 그 구속력이 배제될 수 있다.

문 13.허가업의 식품접객업자가 행정청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은?

①집행벌

②행정상 강제징수

③직접강제

④행정상 즉시강제

문 14.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이다.

②명령적 행정행위의 수명자가 하명에 의하여 과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이 강제되거나 또는 행정상 제재가 부과된다.

③공법상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리행위이다.

④명령적 행정행위는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완성하는 행위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 나누어진다.

문 15.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②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계약에 한한다.

③사법(私法)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④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더라도 인가가 있은 후에는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문 1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의회의 의장불신임결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②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정보공개의 문서 등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④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 17.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②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영업재개신고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③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④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문 18.「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는 생존한 자의 정보만이 아니고 사망한 자의 정보 또한 포함된다.

②공공기관의 장이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조약 기타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화일을 제공할 수 있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문 19.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대집행을 결정하는 대집행 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에 한정되며 감독청은 대집행 주체가 될 수 없다.

②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③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과 대집행절차 사이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위법한 대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것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문 20.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통설과 판례는 행정정보공개의 헌법상의 근거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의 행복추구권에서 찾고 있다.

②정보공개청구권자는 당해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다.

③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정보공개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